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체계 구축 및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 유도, 규제 완화, 재정 지원 방안 doc_id CNTS-00118886001_65

민간 중심의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동반성장 문화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동반성장위원회 출범(’10.12.13)을 지원하였으며 동반성장 전담조직인 동반성장팀을 지식경제부내에 신설(’10.11)하였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처리를 위한 사이버 및 지역별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를 개소(’10.12)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지원사업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7%)를 신설(’10.12)하였고, 업종별 수급구조 등을 반영하여 자동차, 조선 등 11개 주력업종별 동반성장 이행계획을 수립(’10.11~12)하였으며, 철강·석유화학 분야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간 원자재 공급가격 예시제 등의 시행(’10.11~)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혁신전략을 수립(’10.10)하였고,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QWL 밸리 프로젝트를 추진(’10.10)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과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하고, 협력사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대기업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사업이양권고 업종과 품목을 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야로 전면 개편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 중심으로 선정하여 대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한 틀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별 투자재원 조성에 대해서는 7%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대·중소기업간 공동 R&D 지원 비중 상향 조정 등 협력기술개발을 지원을 강화하며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2·3차 협력사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주요업종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여,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동반성장 추진이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동반성장 평가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부당한 계약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현재 지역특구 중에는 민간기업의 참여 없이는 성과창출이 곤란한 특구가 상당수 있다. 이들 특구는 조성공단에 대한 민간기업 입주 독려, 특산물 가공업체 유치, 전문 유통업체 설립 등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에 따라 특구 지정 당시 민간 특화사업자가 지정되어 특화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지역특구를 제외한 대다수의 특구에서는 투자유치 설명회 또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유치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단양 석회석발전특구, 강릉 싸이언스파크, 부안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특구 등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또한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특화사업이 추진되는 특구는 가공업체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규모를 확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특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서도 우수특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만, 일부 특구의 경우 여전히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투자의향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민간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시장 수요의 변화, 각종 제품의 개발과 판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가의 참여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이 보장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 특구는 민간기업, 인근 대학 및 연구기관, 지역 주민 대표와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재정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촌활력증진사업,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등은 이러한 협력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특구 운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제천 약초웰빙특구, 성주 참외산업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만, 아직 공단 조성 또는 중요 시설물들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아직 내·외부 협력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옥천 옻산업특구,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등은 이러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의 내실화 노력이 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특구 운영성과가 크게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특구의 운영성과는 일반적으로 소득, 고용 등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타 지역 사람들의 방문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각 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전개하고 있다. 지역축제, 언론 및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직거래장터 개설 및 온라인시스템 운영, 전시회나 해외박람회 참가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형태는 특화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산업·R&D 관련 특구들은 투자유치 설명회, 상품전시회, 해외바이어 초청전시회를, 향토자원 관련 특구들은 지역축제와 직거래장터, 광고매체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만, 일부 특구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효과적인 홍보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중점 육성산업인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지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단에서도 지역특구 상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펼쳐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를 임의적 조사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특구관련 민간연구기관 등 6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약 1개월간 신규 규제특례 발굴 등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5월에는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특구가 지역 특성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재정 및 조세감면”이 가장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아울러, 지역특구에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로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 “토지 활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 등으로 특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살펴볼 때, 향후 지역특구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정책을 지역특구에 우선 지원토록 강화하고, 기업유치, 민간투자재원 유치 및 토지이용 등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특례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투자보조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전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후 실투자금액을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70%까지이며 신청기한은 이전부지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부터 1년 이내이다. 고용보조금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지원범위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7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한다. 고용보조금 시청은 지방이전에 따른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