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시산업 육성, 한·일 산업협력, 무역피해구제, 정부조직 개편 및 IT 산업의 미래 비전과 전략적 육성 방안 doc_id CNTS-00118886001_72

셋째, 국제전시포럼을 확대 개최하여 차별화별 선진 컨텐츠를 제공하였다. 총 269명의 참가자중 해외 참가자가 60명에 이르러 이 포럼을 통해 국내 전시산업의 수준이 한층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국내 전시회에 대한 해외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전시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하였다. 홍보사업으로는 국내 유망전시회에 대한 해외 공동 로드쇼(중국 상해 및 북경), 국내 전시산업 홍보물(Korea Exhibition Road) 제작 및 배포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시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시산업계의 양대 국제기구인 국제전시협회(UFI)·IAEE의 총회 및 세미나에 참가하여 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2013년 UFI 총회 유치를 위한 활동도 전개하였다. 이외에도, 국내 전시산업에 대한 통계조사, 종합정보지(전시저널) 발간, 전시산업 정보화를 위한 전시포털사이트(GEP) 운영, 국고지원 전시회에 대한 평가관리 등의 사업들도 시행하였다. 한·일 산업협력은 부품·소재분야, 철강, IT, 에너지산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우선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부품·소재 분야 일본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조성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부품소재 전용공단은 2차례 입지선정위원회 (’08.12, ’09.7)를 개최하여 4개 지역 (구미, 포항, 익산, 남문미음)을 전용공단으로 지정하였으며, 공단 조성 준비가 완료된 2개 지역 (구미, 포항)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전용공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입지 매력도 제고, 입체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추가 투자수요 발굴 등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한·일 산업협력의 세분화 및 지역간 균형성장 도모를 위해 양국 지역간 경제협력 채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10년에는 제10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8월, 일본 토야마)가 개최되었으며, 한·중·일 3국의 환황해권 협력을 위한 제1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및 제17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10월, 일본 기타큐슈시)도 개최되어 무 역·투자·산업기술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이 논의되었다. 무역피해구제 측면에서, 2009년은 내수부진과 원화약세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08년 대비 25.8% 감소)로 총 6건의 조사신청 중 원심제소건이 1건에 불과하였다. 2010년에는 환율이 안정화되고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통적인 무역분쟁 품목인 화학, 철강, 기계를 중심으로 반덤핑조사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불공정무역행위조사는 직권조사 도입 등 제도개선과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와의 협조강화에 힘입어 조사신청 건수가 ’08년 6건에서 ’09년 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3건이 직권조사에 의해 이뤄졌다. 여기에 추가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경조치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추진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10.4월)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의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졌다. 2008년 2월 29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통신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관련 기능들이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조정·이관되었다. 한편 (구)정보통신부 소속의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 새로이 출범하였다.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정보통신 기능의 변화를 보면, 우선 (구)정보통신부의 방송과 통신서비스 정책·규제, 전파 및 네트워크 정책(인터넷 및 정보보호 기능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어 받고, IT R&D 사업(정보통신기금 포함), IT산업 육성기능(정보보호산업, SW산업 등 포함), 우정사업 등은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정보화 및 정보보호정책(전자정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과 정보화추진위원회 관리기능, 개인정보관리정책, 전자서명 관리, 정보격차해소 기능, 정보보호정책 기조 등)은 행정안전부로,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와 게임 산업 진흥 기능은 문화관광체육부로 이관되었다. 지식경제부는 IT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IT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역동적 IT, 창의적 융합으로 Smart Korea 실현’이라는 우리 IT산업의 청사진을 담은 「IT산업 비전 2020」을 발표하였다. 비전 실현을 위해, IT산업으로 2020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1.0%p 더 향상시키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IT수출 3대 강국과 IT융합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산업 비전 2020’에서는 최근 IT산업의 패러다임과 미래 거시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능화(Smart), 지속가능성(Sustainable), 인간중심(Human Centric)의 3대 키워드로 요약되는 2020년까지의 ‘10대 IT메가트렌드’를 처음으로 선정·제시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우리경제 회복을 선도하고 있는 IT가 ‘융합’ 이라는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고,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IT KOREA 미래 전략」을 제시(2009.9.)하였다. IT KOREA 미래 비전은 IT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IT융합, SW,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향후 5년간(2009-2013) 189.3조원(정부 : 14.1조원, 민간 : 175.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IT 5대 핵심전략의 추진으로 제조, S/W, 서비스 등 IT산업의 각 부문 간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어지고,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2013년 잠재성장률 0.5%p 상승 예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IT산업 역동성 강화’를 위해 반도체 등 주력IT산업을 확고한 글로벌 리더로, 3D·LED 등 잠재력 있는 유망산업을 미래 주력IT산업으로, SW산업을 Smart IT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였으며, ‘全산업 성장활력 재충전’을 위해서는 IT융합을 통한 지식기반경제 확산,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저탄소 기반의 녹색경제 구현, u-health 활성화 등 일과 삶이 조화된 복지경제 실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창의적 IT명품인재 육성, IT원천기술 투자확대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한 창조적 R&D 강화,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IT산업 생태계 조성, IT를 대한민국의 외교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10대 정책 아젠다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개발해 나감으로써 2020년에는 IT산업 저번 확대로 IT중소기업 생산액 비중이 현재 27%에서 35%까지 높아지고, 창의적 글로벌 IT신제품의 10%를 우리가 출시하며, 스티브 잡스와 같은 세계적인 IT스타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