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 산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IT 융합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강화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6001_74

글로벌 경제위기(2008년 이후)와 세계 IT성장의 감소(2009년)를 겪으면서도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주력 IT품목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려 위기 이후 재도약하였다. D램, LCD패널, 휴대폰의 2007년도 세계시장 점유율은 각각 48.4%, 43.5%, 22.2%였으나, 2010년 세계시장 점유율은 각각 58.1%, 51.3%, 29.9%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IT산업의 성장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고, 글로벌 IT 강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요 창출 및 인프라 확산 정책 기조와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결합하여 IT융합 등 새롭게 전개되는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주력 IT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IT기기 생산액의 66.0%(2010년 기준), 전체 IT 수출 중에서 71.0%(2010년 기준)에 달하는 편중된 산업구조는 중장기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 IT시장에서 중요성과 비중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장비·부품·소재 등의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이 취약한 상황이다. 기술·산업간 융합 촉매제로서 IT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IT융합이 IT산업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IT 자체 시장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이 새로운 융합제품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u-health, 지능형자동차, 스마트TV, 로봇 물고기, 지능형 컨테이너 등의 IT기반 융합 신제품이 창출되고, 스마트 기기 간 연결의 본격화로 클라우드, 3D 콘텐츠, 가상·증강현실 등의 융합 신규 서비스의 신수요도 촉발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친환경화, 지식창조, 감성·체험 등이 미래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 동인으로 부상한 가운데 IT가 사회간접자본과 결합하여 재난방지 대응, 삶의 질 개선, 편익 증대 등 국가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정보제공 확대, 민원 서비스 고도화 등 스마트 정부 구축, 실시간 정보에 기반한 예측·대응의 스마트 국가 인프라를 확산하고 있다. 나아가 스마트화의 확산(혁명)으로 소비패턴 등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촉발되고, 스마트 사회의 실현이 앞 당겨 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트너에 의하면, 세계 IT산업은 2009년 이후 세계 IT시장 성장률은 2015년까지 연평균 4.9% 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세계 경제 성장률(IMF 2011.4.)인 6.7%를 하회하는 수치로 IT산업이 성숙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T의 미래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IT융합 시장은 고성장이 예상된다. 기술, 산업간 융합 촉매제로 IT역할이 강조되면서, IT융합은 경제,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ETRI에 따르면, 세계 IT융합 시장은 2010년 1.2조 달러에서 2020년 3.6조 달러로 연평균 11.8%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IT융합은 산업 생산성 향상 뿐 만아니라 융합되는 연관 산업의 대규모 잠재 수요를 촉발하여 새로운 형태의 신산업을 창출할 전망이다. IT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빠른 기술 혁신 주기로 끊임없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우리나라의 성장산업으로서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지속할 전망이다. 21세기 기술보호주의와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는 첨단기술 및 원천기술의 확보와 더불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경제의 위상이 강화되고 최근 들어 기술개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결과, 반도체·이동통신·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물론 정밀기계·정밀화학·생명공학 등 기타 산업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을 다수 확보하여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중국 등 기술경쟁국의 표적이 되고 있어 최근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04년부터 ’1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첨단기술 해외유출시도 적발건수는 총 244건으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LTE-Advanced 4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구현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여 시연을 성공하였고, 세계 최초로 고품질 다채널 모바일방송 서비스 가능한 AT-DMB 송수신시스템 및 핵심부품 개발에도 성공하였다. 반도체분야에서는 기존 플래시 메모리에 비해 3배 이상의 쓰기 속도를 지원하는 차세대 모바일용 PRAM을 개발하여 매출액 100억원을 달성하였으며, 광대역통신망(BcN)분야에서는 Flow QoS 시스템 개발 성공으로 국방망 BcN BTL사업에 선정되는 등 전국 현장에 42대를 구축하였다. IT융합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들의 나타나고 있는데 ‘선박 내 표준 네트워크기반 시스템’ 기술 개발을 성공하여 세계 1위 해운사인 AP Moller사에 납품하는 선박 18척에 탑재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항공기 실시간 운영체제 기술’을 개발하여 ‘유도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 적용하기로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T-50 훈련기에 임무컴퓨터를 실제 탑재하여 성공적인 시험비행을 완수하였다. 국내 IT산업은 ’90년 이후 연평균 20%이상 고도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주력산업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 IT산업 자체의 성장둔화로 새로운 돌파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대에 도래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타산업과 IT기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IT산업 패러다임을 도입, 제2의 IT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정보통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국가 성장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개발 집중 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3∼5년 중장기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출연사업으로, ① 전자정보 디바이스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광기술 분야, ② 정보통신 미디어 산업원천기술개발에 홈네트워크·정보가전, DTV/방송분야, ③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산업원천기술개발에 이동통신, 광대역통합망(BcN)분야, ④ SW·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에 SW, 차세대 컴퓨팅, 지식정보보안분야를 각각 포함하여 추진 중이다. 창업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개인(예비창업자)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 특허 등 우수기술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초기 R&D와 IT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신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IT융합기술 및 신성장동력 등 미래 유망분야 산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성장 R&D를 추진하였다(2010년 79개 과제 300억원 지원). 또한, IT융합 전문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IT 융합기술개발 비중을 확대하고, 차량IT융합센터를 통해 대기업(현대기아차)-중소기업-다국적 기업(MS)의 협력으로 IT산업의 융합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정책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건설과 섬유 등 주력산업과 IT산업간 융합을 위한 산업IT융합센터를 설립하여 융합거점을 마련하였다. 이런 융합모델은 기업간(IT-비IT,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기술개발의 새로운 패턴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