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플랜트, 항공우주 등 국가 전략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추진 및 전문 인력 양성 정책 doc_id CNTS-00118886001_80

2008년 8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지기술력 확보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기술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략적인 에너지기술개발 프로그램, 그린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화, 에너지기술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측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를 견인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며, 에너지자원 R&D 기획시스템의 고도화, 전략적 기술개발 프로그램 추진, 대형 프로젝트 발굴 등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친환경·고효율플랜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Eco-Ener 플랜트 경쟁력 확보’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차년도인 2010년에는 유망 플랜트 원천기술 2건(정삼투식 다목적 담수화플랜트, VOCs 분리·회수 증기투과막 플랜트) 및 기자재 2건(LNG Main Cargo Pump, 정유/석유화학 HydroCarbon용 특고온 다단펌프)을 지원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중소규모 원천기술 및 현장기술 개발과 기자재 국산화를 통해 플랜트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플랜트 원천기술·기자재 개발을 통해 향후 세계 플랜트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의 플랜트 수주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대학졸업(예정)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플랜트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3년까지 전기·계장, 화공·공정, 기계·배관, 건축·토목 등 4개 전문분야별로 총 7,5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 2122명(2009년:913명, 2010년:1,209명)의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하여 2011. 2월 현재 약 1,400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플랜트 업계의 인력 부족 해소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또한 플랜트 인력양성사업의 교육·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인력양성의 양적·질적 Mismatch 해소하기 위하여 플랜트전문인력양성사업 효율화방안을 마련(연구용역수행 : ’10.8.18~ 11.30)하여 시행하고 있다. ’01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된 인력양성사업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수요자가 사업구조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소액, 다수과제 지원 형태의 사업 운영으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R&D와의 정책적 연계 부족, 고용연계 노력 부족, 국제화 프로그램 미흡 등 개선이 필요하였다. 최근 국내외 에너지산업 투자 급증에 따라 에너지분야 R&D의 대폭적인 사업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에너지분야 인력양성의 수요도 함께 증가되었다. 기업체 수요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산업 특징을 고려한 국가주도 전략적·장기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10년 7월 인력양성사업 체계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 첨단 산업분야 특히, 녹색산업, 융합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핵심기술인력 양성, 재직자 및 현장중심형 인력양성을 위한 현장기술인력의 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1,06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4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기술분야의 컨버전스형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분야별 연구역량을 보유한 전국 38개 대학원 실험실을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522명의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하였다. 전문 기술분야의 산업계 근무 기술인력들이 대학, 연구소 등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기술인력재교육 사업은 2008년 39개 기관을 통해 약 3만 1천명의 재교육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는 42개 관련 기관에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충과 미취업 이공계 고급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은 2008년 739명, 2009년 1,097명으로 총 1,836명의 인력의 취업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2010.1.21일 제6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한 범부처 항공산업 육성 계획인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10~’19)｣을 심의, 의결하였다. 동 기본계획은 ① 완제기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산업기반 마련, ② 완제기 개발을 바탕으로 한 부품 수출기반 구축, ③ 10대 항공핵심기술 선정 및 항공산업 전략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한 항공산업 분야 R&D 선진화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큰 틀의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거 2008년 19억불 수준의 생산을 2020년에는 200억불로 끌어올리고 수출 100억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항공기업을 300개 육성하는 한편 7만개의 고급일자리를 창출하여, 기존의 주력산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수준은 ’80년대의 기체 조립 생산과 ’90년대 초등훈련기를 독자개발하는 단계를 거쳐 현재는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나, 기체부품의 가공분야를 제외한 기본설계기술, 핵심부품의 개발능력, 시험평가능력 등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상태다. 기본설계기술과 핵심부품의 개발능력 없이는 산업의 고부가가치 효과나 기술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국가안보에 기반이 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수준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주요 생산분야인 기계가공, 조립분야의 부가가치는 제조업 평균보다 낮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중국 등 신흥 공업국에 비해 경쟁력도 갈수록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단순 기계가공이나 조립생산에서 탈피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며 초등훈련기 독자개발이나 고등훈련기 공동개발은 그 첫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고등훈련기 개발로 축적된 기술력을 토대로 향후 민수분야의 새로운 기종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민항기 분야의 기술축적도 가능할 것이다. 항공우주기술은 민·군수간 공용기술이 많기 때문에 군수분야와 민수분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