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반기계산업의 발전 과정과 성장 전략 및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중요성과 정부의 육성 정책 doc_id CNTS-00118886001_81

제3단계는 1980년대로 질적인 발전을 통해 일반기계산업의 국산화를 추진한 시기이다. 1986년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수준의 향상, 국산화률 제고 등에 주력하였다. 기계류 국산화 사업, 생산자동화 사업, 품질보증제도 등을 통해 기계류의 생산성 증대와 기술력 제고를 촉진하였다. 국산화를 통해 수입대체 효과를 상당히 달성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첨단기계의 수요 증가로 대일 무역적자는 심화되었다. 제4단계는 199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수출산업화에 주력한 시기이다. 범용기계의 전자화, 시스템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류를 제조함으로써 국산기계의 수출은 비약적으로 신장하였다. 1995년에는 자본재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품질보증 강화, 기술인력 양성,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기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제5단계는 200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자립화 및 고도화를 추진한 시기이다. 2001년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달성함으로써 일반기계산업의 자급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핵심 생산설비의 국산화를 위해 첨단기계 개발에 R&D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국내 일반기계산업은 IMF 위기 이후 수출시장 다변화와 사업 구조조정, 적극적인 M&A 정책 등을 통해 2000년 이후 연평균 12% 정도의 수출신장세를 기록하여 왔다. 수출의 급성장은 중국의 급부상으로 대변되는 개도국의 성장과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이뤄낸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기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산기계의 대외경쟁력을 선진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분야를 선점함으로써 국산기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와 선진국의 고품질 장벽 속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통한 수출 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앞에 다양한 과제가 놓여 있으나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꾸준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향후 한중일 동북아 분업화 구조를 고려할 때 부품·소재와 더불어 기술집약적 장비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선진수준의 경쟁력 확보는 국내 일반기계산업을 2020년 수출 1,447억불, 무역흑자 290억불의 미래 유망산업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벌 경기회복, 중동사태,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 유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오매스(생물자원)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화학산업이 기존 석유화학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부담과 함께 환경친화적 제품 요건이 무역규제로 작용하면서 친환경 바이오화학제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바이오화학분야의 높은 기술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 부담 등의 요인으로 현재 기업 투자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바이오화학산업의 조기정착과 기술적 우위선점을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바이오화학관련 원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내에 Pilot 규모의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건립(’10년~’13년, 정부지원 200억원, 지방비 100억원), 산학연 공동 R&D, 개발된 기술의 실증화, 및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지식경제부가 바이오산업의 범위를 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 바이오식품, 바이오환경, 바이오전자, 바이오공정 및 기기,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바이오검정·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 등 8개 부문으로 분류하였고, 2008년 1월 산업표준분류로 확정한 바 있다. 바이오산업은 장기간의 막대한 R&D 투자가 필수, 1만개중 하나만이 상품화에 성공하는 고위험-고수익, 임상시험에 따른 엄격한 규제, 세계시장 단위에서 규모의 경제 발생, 원천기술의 확보가 산업적 도약의 관건 등의 특성을 갖는 기술집약적 지식기반산업중의 하나이다. 특히 신약의 경우 기존 화합물 신약은 줄고 상대적으로 바이오 신약 위주로 변화 중이며,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질환 대응을 위한 백신시장이 증가하고 있고, 화학 산업의 경우 최근 유가 상승으로 옥수수, 사탕수수 등 바이오매스 기반의 화학제품 출시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바이오산업은 약 2,009억불(’09년, Datamonitor 2010) 규모로 연평균 10.2%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헬스 또는 헬스케어는 질병제거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Health Technology(HT)는 이러한 헬스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제도를 포괄하는 수단으로서 정보통신기술, 기계·로봇기술, 소재기술 등까지도 포함하게 되며, 헬스 산업 또는 헬스케어 산업은 Health Technology 등을 통해 헬스케어를 실현할 수 있는 관련된 산업으로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제품산업과 의료서비스, 건강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산업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헬스 산업 중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와 같은 의료시장의 경우 세계 시장이 2009년 3.4조 달러 규모로, 2015년 5.2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의 경우 의료시장이 2009년 507억 달러 규모이지만 1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율(한국 11.6%)에 있어 OECD 국가(6.7%)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주요 의약품의 특허만료, FTA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미국·중국 등의 의료개혁 등으로 향후 5~6년 내 세계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 기간 내 수출산업화 촉진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EU 등 선진국 시장 진출 노력으로 경험과 능력을 배가시키는 한편, 중국, 동남아 등 이머징 마켓 시장 선점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헬스 산업과 관련하여, 의약바이오를 포함한 의약품 개발과 아울러 의료기기와 생명과학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u-Health, 디지털병원 수출과 같은 산업생태계 조성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을 공동 추진하고 있고, 또한 헬스 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식약청, 중기청, 특허청 등과 업무협조 MOU를 체결(’11.5.6)한 바 있다. 아울러 바이오화학과 같은 산업바이오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게놈 정보 인프라 구축, 지역바이오특화센터를 통한 지역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가책임기관으로서 LMO의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001년 국내이행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LMO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통합으로 LMOs의 개발·생산·수출입·유통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LMO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LMO위해성평가센터를 설립하여 수입·생산·연구개발 중인 모든 LMO에 대해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원활한 이행 및 LMO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국내외 동향 및 향후전망을 파악하여, 국내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전문능력 향상 및 위해성 평가·관리 등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