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체류 및 가족관계, 이혼 시 재산분할,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률 정보 doc_id CNTS-00118886018_2

결혼비자(정식 명칭은 ‘결혼이민비자’ F-6)는 1~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결혼생활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 출입국사무소(출장소 포함)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사이에 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영주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한 체류연장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계속 국내에 체류가 가능하고 취업 등이 자유롭게 보장됩니다. 또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 등 일부 참정권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남한에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때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다른 사람과 새로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남한에 먼저 온 사람이 북한에 남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혼인관계는 적법하게 해소된 것이므로 나중에 북한의 배우자가 남한에 왔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뒤늦게 온 사람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교부받아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부 중 남한에 먼저 온 사람이 정부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북한에 배우자가 있음을 숨기고 허위진술을 하여 처음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가 누락된 경우라면, 남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북한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북한에서의 혼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경우 북한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남한에서 한 나중의 혼인에 대하여 중혼임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입니다. 따라서 결혼 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후에 부부 일방이 상속·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고 그 재산의 원래 소유자가 가지게 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결혼 후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라면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 상관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부부의 협력에는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애를 보고 살림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의 일정부분을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가정법원에서 정하게 되는데, 이는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회사의 사정이 매우 나빠져 어쩔 수 없이 해고할 수밖에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잘못했을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그 외에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주에 비해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30일 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해고 예정인 사실을 알려줘야 하고, 이러한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근로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북한이탈주민인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사례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지금 지급의 요건인 ‘1년 이상 계속 근로’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에 해당됩니다. 징계해고, 직권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진정서에는 피진정인인 사업주를 특정할 사항(업체명, 대표자 인적사항, 사업장 소재지 등), 입사한 날짜와 퇴사 여부(퇴사 시에는 퇴직일), 진정내용(임금을 받지 못한 내역 등) 등을 적어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죄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권한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진정서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어떠한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특정한 기간 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