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임대차 보호, 형사 절차 및 범죄 처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률 지식에 관한 설명 doc_id CNTS-00118886018_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TV홈쇼핑, 인터넷 판매, 우편 판매, 전화 판매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물건을 산 사람은 7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건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철회한 소비자는 물건을 반환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배송 받은 물건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판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옷의 디자인과 재질이 방송광고 내용과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에 들지 않아 철회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7일 이내에 철회하여야 합니다. TV홈쇼핑, 인터넷 판매, 우편 판매, 전화 판매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받자마자 물건이 제대로 된 것 인지 확인하고 반품에 대비하여 영수증 등을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세를 살고 있는 사람(임차인)은 「주택임 대차보호법」에 의해 강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주택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빌린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차인은 그 주택을 빌렸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아무런 영향 없이 계약기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전 집주인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집니다. 즉, 남은 세를 달라고 할 권리를 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사를 들어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 설정등기나 가압류·압류 등기, 가등기 등이 되어 있었다면 경매 등으로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보증금을 되돌려 달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 전에 보통 피의자로부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 반성 여부나 재범 가능성 등을 살핍니다. ‘혐의없음’이란 검사가 수사를 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처분입니다. ‘공소권없음’이란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형이 면제된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거나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고발이 없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등이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결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면 구치소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음을 소명할 자료가 있어야 함은 물론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 발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각각 피의자를 10일씩 구속할 수 있으며, 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 내에서 1회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 후에 법원은 피의자를 2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으며 구속 상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기간을 2개월 단위로 2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여 정식기소를 할 경우에는 법정에서 형사재판이 열리고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검사가 피의자를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기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판사가 기록만 검토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부과된 벌금이 너무 많아 감액을 원하거나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정식기소가 된 것처럼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일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유·무죄 또는 형량 등에 관한 재판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판결이 선고된 후 7일 이내에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소제도라고 하며,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소심에서는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중한 형으로 바뀔 위험 때문에 상소 제기를 단념하지 않도록 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인에게 부과된 형이 부당하게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상소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는데, 이 죄도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는 가능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거나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경우, 야간에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열려진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야간에 타인의 집에 들어가 범행하는 것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절도죄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이 열려 있다고 하여 함부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범행에 빠지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쓸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