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안보 협력 및 통일헌법의 형성 과정과 법적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86021_2

다음은 주한미군의 문제이다. 통일 후 주한미군의 북한 주둔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줄이기 위하여, 통일 후에도 미군은 3.8선 이북에 주둔하지 않을 것을-현재의 위치를 지킬 것을- 중국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이 함께 약속해야 한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통일 후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중국에도 이롭지 않다. 오랫동안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안보균형자 역할을 하여 왔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면 일본은 핵무장을 포함한 군사적 재무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만도 안보의 위협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지금처럼 남한에 주둔하는 것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여야 하는가? 한반도 통일 이후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안보협력체’가 등장하여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에서도-현재의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군사적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사실상 영(zero)이 되면, 그 때는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는 없어질 것이다. 남한주도의 통일의 경우 두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하나는 북한의 체제실패이후 ‘북한의 안정화’를 얼마나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가 하는 문제이다. 남한 주도로-남한이 독자적으로- 북한 전역의 군사적 안정화와 경제 사회적 안정화를 빠르게 이루어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준비가 철저하고 충분해야 한다. 다만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에는 일정 부분 유엔군의 기여가 바람직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결정으로 미군이 그 일을 맡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상황변화가 빠르고 시간이 촉박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한국과 미국과 중국 간에 전략적 사전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한반도 통일과정에 중국의 군사적 비군사적 개입의 가능성 내지 필요성을 없애는 문제이다. 물론 우리는 어떠한 명분이나 어떠한 형태라도 중국의 한반도 개입에 반대한다. 중국의 개입은 남한과 중국 그리고 미국 간의 충돌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 설사 단기적으로 중국의 개입이 성공한다 하여도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게 오히려 큰 재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모두를 위하여 중국의 군사적 비군사적 개입은 없어야 한다. 분단 이래 남북한은 항구적인 통일준비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준비과정이 통일 후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에 내느냐에 집중되어 있어 보인다. 통일 후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향점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달성할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7.4 남북 공동선언’부터 이제까지의 다수의 남북합의서는 결과물만을 선언, 규정하는데 집중되어 있고, 절차적인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만 대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 논문 또한 북한법제에 대한 연구나 외국(특히 독일) 사례 분석, 통일 이후의 남북간 법제 통합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체법 형성 과정의 미흡, 즉 급작스러운 법체계 구성 과정의 준비는 일방의 법규 강제 혹은 졸속한 법규 형성의 위험이 다분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법체계의 내용에 대한 논의 외에도 형성 과정의 원리, 기준을 정하는 논의 또한 필요하다. 법체계 형성의 1차 과정은 최고규범인 헌법의 구성이 될 것이 당연하고, 최고 규범력을 가진 헌법에 대한 협의 과정은 통일 직후의 한반도에서 가장 중차대한 과제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우리의 통일 담론은 통일을 어떻게 할지보다 어떤 결과물을 만들지에 집중되어 있다. 더구나 ‘어떻게’에 대한 논의는 흡수통일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 좀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자 통일 후 법체계의 선결적 과제인 통일헌법의 형성 과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통일헌법의 형성 과정의 모델을 선정하는데 있어 우선 법적 성질을 기준으로 가능모델을 압축하였다. 통일 당사국간의 협의는 통일헌법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배제되고, 남 북의 ‘헌법핵’의 차이로 인해 적어도 일방은 헌법 초월적인 법형성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전제로 타방 역시 헌법을 초월하는 법변경 과정을 거치는 방법, 헌법 내적 변경을 거치는 방법,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헌법 초월적 법 변경 과정은 제한적일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주권자의 의사반영을 의미하는 ‘헌법 제정’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현대에 이르러 현재까지 통일이 유지되고 있는 국가로는 베트남과 예멘이 있다. 베트남의 경우, 1975년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통일한 이후 남베트남의 헌법을 폐기하고 1976년 6월 북베트남이 제정한 헌법을 기초로 하여 새 헌법을 공포하였다. 무력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헌법의 형성과정에 대해 참고사항이 되기는 힘들다. 다만, 이 과정의 법적 성질을 분석해보면 승전국인 북베트남에선 헌법의 효력확장과 다소의 개정이 있었고, 남베트남의 경우 헌법의 존속 자체가 부정되었다. 예멘의 경우, 통일까지의 과정은 산발적인 무력사태를 제외하면 비교적 평화로웠다. 남북예멘은 몇 차례 무력충돌 이후, 아랍연맹의 중재에 의해 단일국가수립을 합의하였고, 이후 새로운 정부형태와 구성에 대한 지속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1988년 통일을 확정하고 의회의 승인과 국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하였다. 결국 1990년 통일헌법안에 대한 양국 최고 회의기구의 승인으로 통일의회를 구성하고 통일을 선언하였으며, 1991년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통일헌법에 대한 법적 과정을 완료하였다. 통일헌법의 제정 이후 정부구성에 대한 다툼으로 전국적인 내전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통일헌법의 완성까지 이상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양국 모두의 헌법 변경 없는 통일 방안은 논의를 생략해야 할 것이다. 헌법 내용상의 충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최고규범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의 헌법 변경 없는 통일은 필연적으로 타방의 대규모의 헌법 변경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에서 논의할 바는 일방의 헌법 변경 없이 타방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를 먼저 살펴보자면,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단독의 남북한 흡수통일을 염두하여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통일 후 북한 영토의 포섭 가능성 여부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거주 주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지속적으로 헌법 제3조의 현실적 규범력 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해오고 있다. 제3조에 의해 헌법이 북한 지역에 확대적용 되어도 문제될 것은 없으나, 통일 이후에도 분단 상태를 전제로 하는 제4조의 존재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존재가 위법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한민국의 헌법 변동 없이 남북한이 통일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 할 것은 아니다. 별개의 국가체제를 지닌 두 국가의 통일에 있어 일방이 타방을 흡수하는 경우에도 헌법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남북한 양국 모두 현행 헌법 규정상 헌법 변경의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조문상 대한민국 헌법은 ‘개정’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북한 헌법은 수정, 보충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들이 무제한적인 헌법의 변경을 허용하느냐에 따라, 통일헌법의 구성이 일방에게 헌법 내적 변경이 될 것이냐, 헌법 초월적 변경이 될 것이냐가 결정된다. 실정 헌법상 개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조문은 없으나, 학설은 일반적으로 ‘헌법핵’이란 이름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 변경에 의해 수정이 불가능한 내용상의 규정이나 관념, 이념을 인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이나 본질적 기본권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헌법핵’이란 개념을 인정하여 헌법이 규정한 헌법 변경의 방법으로 ‘헌법핵’ 변경을 막을 수 있느냐가 양방 모두 개정의 형태로 통일헌법을 형성할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