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과 북한 채권법의 체계 및 주요 제도적 유사점과 사회주의 법계에 따른 차이점 비교 doc_id CNTS-00118886021_7

또 북한의 채권법은 채권양도 채무인수에서 그 개념 및 채무인수의 요건으로서 채무의 유효성과 이전성을 요하는 점 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계약 외에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삼면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에서도 우리 민법과 비슷하다. 다만 북한 민법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요식행위로 다루는 점, 법인에게는 채권양도 채무인수를 금지하는 등의 공법적 성질을 띠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인다. 이 밖에 북한 채권법은 채권의 소멸과 관련해서 변제, 공탁, 상쇄(상계), 면제, 겸합(혼동) 등을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인정하는 점 상계의 요건과 효과 등에서 우리 민법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계획적 채권의 변제에서 제3자의 변제를 금지하는 점과 상쇄 겸합 등의 경우에 법인 상호간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점 등 채권관계의 당사자로서 자연인과 법인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어서, 위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우리 민법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이 편별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독일식 편별법은 독일 민법 등의 자본주의나라의 법계나 구소련 동독 등의 사회주의법계의 민법도 취하고 있으며, 북한도 1950년의 민법초안에서는 물론이고 1990년 민법을 제정하면서도 독일식 편별법에 따른 채권법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 제정된 북한 민법은 재산법의 체계를 독일식 편별법에 입각하여 총칙, 물권, 채권으로 나누면서 채권법을 일반규정인 총칙과 채권의 발생원인을 다루는 각칙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어서 우리 채권법과 유사한 체계와 구성을 띠고 있으며, 이는 채권법의 일반규정(채권총칙)에서 더욱 현저하다. 즉 북한 채권법상 일반규정에 해당하는 우리 민법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은 제373조 내지 제526조에 걸쳐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8개의 절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북한 민법 제3편 채권채무제도의 제1장 일반규정은 제64조 내지 제89조에 걸쳐 있으나, 그 내용이 별도의 절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해당 규정의 조문 수도 매우 적다. 북한 채권법의 일반규정을 우리 민법의 해당 규정(채권총칙)에 비추어 볼 때, 채권의 본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의 소멸 등에서 다음과 같이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먼저 북한 민법 제64조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와 제65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제66조 채권채무관계의 발생기초, 제69조 채권채무관계에서의 가격에 관한 규정은 강학상 채권의 본질을 비롯한 ‘채권법 서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민법 제82조 채무이행에서 물건의 품질, 제83조 특정물․종류물채권채무에서 목적물의 멸실․훼손과 그 효과, 제84조 종류물채권채무에서의 목적물의 특정, 제88조 선택채권채무관계에서의 선택권, 제89조 선택권이전은 채권의 목적에 따른 종류물채권 특정물채권 선택채권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강학상 ‘채권의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또 채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북한 채권법은, 채무불이행의 모습과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 강제이행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 민법과 비슷하나,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후발적 불능도 이행불능에 포함시키는 등 개념상 불명확성을 보이는 점 정신적 손해의 존재를 착취의 수단으로 해석하여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부정하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관련해서 북한 채권법은, 분할채권관계와 연대채권관계를 인정하는 점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하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의 그것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북한 민법은 불가분채무와 연대채무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모호성을 보이고 있고, 분할채권자들 사이에 공민과 법인인 사회주의적 조직(기관 기업소 단체)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 민법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북한 민법은, 채권은 ‘특정인인 채권자가 다른 특정인인 채무자에게 계약이 약정한 데 따라 또는 법이 정한 데 따라 일정한 행위(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이고 채무는 ‘특정인인 채무자가 다른 특정인인 채권자의 청구를 충족시킬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민법상 채권의 개념에 관한 정의는 겉으로 보기에 우리 민법상 이에 관한 통설적 견해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은 채권과 채무의 개념 및 관련 제도 거의 대부분에서 사회주의 경제계획을 실현하는 중요한 법적 담보로서의 지위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당사자(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는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하는 법적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결국 남북한 채권 채무의 개념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비슷하나, 북한 채권법이 공법이라는 점과 채권관계의 실제에 있어서 채권과 채무 모두 계획경제실천을 위한 통치계급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정적(靜的)인 재산관계로서의 소유권 등 물권관계에 비해서 채권관계는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동적(動的)인 재산관계가 반영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규율하는 재산법질서에 있어서 근대 민법 이후 채권법은 물권법에 비하여 그 조문의 양이나 재산관계의 동태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 채권법의 규정 중 그 발생원인을 제외한 채권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총칙의 규정은 법기술적인 규정과 법이념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양측면을 그 요소로 하여 사법의 법질서를 다루는 법계론(法系論)에 의하면 우리 채권법은 법이념적인 측면에서 각 개인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체제를 뒷받침하는 자본주의법계의 채권법으로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국가 집단소유제와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법계의 북한 채권법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종래 북한의 민법이론은 하나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채권이나 채무의 이행의 몫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 사이에서 분할되어 있는 다수당사자들 사이의 채권관계로서 분할채권채무관계를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와 구별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민법은 “분할채권자들은 자기 몫의 리행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분할채무자들은 자기 몫의 채무만을 리행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할채권관계에 대해서 북한 민법은 채권자가 다수 있는 ‘분할채권’과 채무자가 다수 있는 ‘분할채무’로 나누고 있는 점에서 우리 민법(408조)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분할채권관계의 분할의 몫에 대한 북한 민법은 “분할채권자들이 가지는 청구의 몫이나 분할채무자들이 지는 의무의 몫이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 몫은 같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동법 72조) 우리 민법의 경우(동법 408조)와 마찬가지로 ‘균등한 비율’(같은 몫)로 다루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