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의 역사적 변천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 간의 다양한 제안 및 대북 지원 정책의 전개와 한계 doc_id CNTS-00118886022_1

DMZ(Demilitarized Zone)는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서부에서 동부까지 250km, 155마일)을 중심으로 각각 남북을 향한 2km씩의 벨트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정전협정에 근거해 설치된 구조물이다. DMZ는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에 의거한 비무장 지대로서 본질적으로 중립지대 및 변경지대적 성격을 내포하며, 군사적 완충지대(Buffer Zone)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정된 제도였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 DMZ는 당초의 목적인 비무장화된 지역으로서가 아닌 ‘중무장화된 지역’(Heavily Militarized Zone: HMZ)이 되어 버렸다. 즉, DMZ는 현재 지구상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첨예한 안보첨단 지역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최초 제안은 1971년 6월에 있었다. 당시 군사정전위원회 UN군 수석대표였던 로저스(F. H. Rogers) 소장이 4개항의 ‘DMZ 평화적 이용 방안’을 북측에 제안했고, 이듬해 2월 김용식 외무부장관이 유엔군측 제안 수락을 북측에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절하면서 구체적 협의 없이 유야무야 되었다. 당시 로저스는 DMZ가 본래 기능인 비무장지대로서가 아니라 중무장지대로 변화하면서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우려해 DMZ 설정 당시의 원래 목적인 비무장지대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로저스의 제안은 유엔사의 공식 입장이었으며, 분단 이후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최초 제안이었다. 그로부터 10여년 후인 1982년 2월, 전두환 정부시절 국토통일원 장관이었던 손재식 장관이 ‘민족화합 20개항의 시범실천사업’을 북한측에 다시 제의했으나, 북한은 별다른 반응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서 남북한은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하고, 이산가족 만남의 장소 건설 및 남북공동출자 합작공장 설치 등을 제의했으나, 북한의 무반응으로 정전 이후 DMZ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그리고 1994년 8월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DMZ 자연공원화’를 제의했으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또 다시 별다른 진전 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서 남북관계의 초점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DMZ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DMZ 내의 남북한 소초(GP: Guard Post)와 중화기를 철수한 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하면서 부각이 되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계획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첫 대북제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현재까지 그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해 5월 8일 박 대통령은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동 사업의 의미와 구도에 대해 발표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면담(6.27)과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8.23)에서도 그 중요성을 역설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7․27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사, 8․15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올 1월의 신년기자회견 및 3월의 “드레스덴 구상”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사업을 제의하면서 추진 의지를 전달해왔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큰 틀에서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원칙과 기조라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계획은 이를 구체화시켜 나갈 핵심 사업인 셈이다. 지난해 2월 6일 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DMZ 세계평화공원”의 연내 사업착수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1단계는 2014년 내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수의 후보지를 선정한 후 북한의 호응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2단계는 2015년까지 공원의 소재지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는 2016∼2017년에 공사에 착수해 남북한 인접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복합관광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2천 500억 원 중 올해 사업비로 302억 원이 배정되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계획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첫 대북제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현재까지 그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사업이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 이후 26년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계속되었다.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은 그 법적인 발판이 되어 왔다. 먼저 인도적 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남한은 1995년에 북한에 15만 톤의 식량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쌀, 비료 등 다양한 물자를 무상 지원 또는 차관의 형태로 전달하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차관 형태로 지원된 8,728억 원을 포함해 2조 3,615억 원을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를 포함한 민간의 지원까지 합하면 현재까지 3조 2,000억 원 이상이 북한에 지원되었다. 둘째로 교역 및 경제협력 분야를 살펴보면, 교역 시작 당시에는 단순 상품교역만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남측이 원, 부자재와 설비를 제공하고, 북측에서 가공하여 완제품을 들여오는 위탁가공 교역이 모색되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단순히 쌀, 비료 등 식량과 물자를 전달하는 수준으로 남측의 일방적인 무상 원조에 그쳤고, 2007년 6자 회담에서 도출된 2․13 합의 또한 북한의 핵 포기의 반대급부로서 중유 5만 톤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방식의 단순 원조형 지원이 남한 내에서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아니냐는 시비를 일으키게 된 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다. 대북 지원은 남측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비쳐지게 되었고, 남북교류협력의 최종 목표인 평화적 통일 역시 편익이 아닌 비용 측면이 부각되어 통일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의 정서적 저항감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00년부터 무상 지원이 아닌 차관 형식의 지원도 하였으나 이것은 사실상 무상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고자 시도된 방식에 불과하고, 그중 현재 만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북 차관의 상환 실적은 전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