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고학력화 현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졸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 및 노동시장 불일치 문제 doc_id CNTS-00118886038_1

고등교육기관 현황을 보면 2013년 현재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등 4년제 대학이 200개 교이며, 설립주체별로는 국립 42개 교, 공립 1개 교, 사립은 157개 교이다. 대학 재학생 수는 총 2,214,173명이며 이 가운데 국립에 507,872명, 공립에 13,287명, 사립에 1,693,014명으로 국·공립이 23.5%, 사립은 76.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대학 진학률이 70%을 넘어섰고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고학력사회라고 할 수 있다. 고학력사회는 개인의 학력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의 인적자본을 축적시킨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경제학적 관점으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라는 점에서 보면 고학력화로 인해 대졸 청년 실업자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한국사회의 고학력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 노동시장의 채용관행, 학력 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 문화적 요인으로 교육을 중요시하는 가치관, 대학 입학정원의 확대정책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013년 12월에 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교 평균 취업률이 약 55.6%로 나타나고 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수는 2009년 약 279,059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3년에는 294,952명이다. 4년제 대학 입학자 및 졸업자 수가 증가 하고 있으나 취업률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청년층 인구는 1980년 9,949,000명에 서 1991년 12,121,000명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1980년 전체 경제활동인구 24,463,000명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40.7%에 달했으나 2013년에는 22.7%에 불과하였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청년 인구 감소보다 취업자 감소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 노동수요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보다는 고학력화로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늦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Spence(1973)에 의해 정립된 Sheepskin effect 이론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Sheepskin은 졸업증서라는 의미로, 이는 과거에 대학졸업장이 양의 가죽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유래된 말이다. 이 이론은 대학교육이 소위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발신하는 역할을 하므로, 개인들은 대학졸업장 획득을 통해 고학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기업에 선택되려 한다는 것이다. 고학력은 결국 대학교육을 이수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가정하에, 정보를 갖춘 개인이 그들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갖추지 못한 기업들에게 대학졸업장이라는 도구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매년 실시하는 채용과정에서 인재를 선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하고, 인재 선발에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는 요소가 학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중요한 선발기준으로 보고 채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즉 기업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경제학적 관점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인증된 대학졸업장을 선발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고학력을 나타내는 대학졸업장을 높은 임금과 경제적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여기게 된다. 대졸자의 취업난과 실업은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일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숙련 불일치와 수급 불일치에 의해 발생하는 일종의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졸자의 실업은 노동시장과 교육기관의 정보 공유체계와도 무관하지 않은데,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 부족으로 직장 탐색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취업난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마찰적 실업으로 볼 수 있다. 직종 간 수급 불일치는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케인지안 실업(Keynsian Unemployment)은 노동시장의 유효수요와 인력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일자리가 부족해질 때 발생한다. 기업이 신규채용을 억제하면 그것은 신규 채용 대상인 대졸자들의 취업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실질임금이 높아져서 노동 공급은 증가하지만 노동시장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실업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이 고전적 실업(Classical Unemployment)이다. 노동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공이나 기술에 맞는 일자리 부족이 취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임금 등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가 없거나, 근무시간이 적절치 않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어, 노동시장의 질적 불일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경영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연령이 많아질수록 전공이나 기술에 맞는 일자리가 가장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보아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전공과 기술은 짧은 기간에 빨리 변화하는데, 장기간의 미취업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적응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응답자의 96.1%가 향후 정식으로 취업할 의향이 있어 미취업의 원인이 노동시장 환경에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니트 집단이 일할 의사 자체가 없다고 단정지을 상황은 아니며, 비구직 니트 집단도 정식 취업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95.8%로 나타나, 현재는 취업노력을 안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취업을 희망하며, 노동시장의 여건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청년실업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15~34세의 인구도 감소했지만, 2003년에 7.8%였던 NEET 비율이 2011년에는 9.9%로 약 2.1%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직활동을 하는 니트보다는 비노동력 인구인 비구직 NEET의 증가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니트들은 자신과 가족 등 주위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학력별로 보면 청년층 인구 중에서 2011년 대졸 인구는 2003년의 18.6%보다 4.7% 증가한 23.3%이다. 그러나 대학졸업자 니트의 비중은 2003년의 16.3%에서 9%p 증가하여 2011년에는 25.3%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대졸 비구직 니트의 비중이 청년 대졸인구의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년층의 고학력화보다 니트의 고학력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 대졸 청년층 미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8.0%가 대학 졸업 후 정식으로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별에 따라서 정식 취업 경험 여부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취업경험이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30~34세 연령층이 66.9%로 나타나,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30대 초반 연령층도 3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아직까지 정식 취업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전공별로는 공학계열 졸업자가 다른 계열에 비해 취업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54.3%) 집계되었고, 교육계열은 36.3%로 가장 낮았다. 소재지에 따라서는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정식 취업 경험 비율이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구직활동이 주된 활동인 그룹은 59.0%, 구직활동을 하지만 자신의 주된 활동은 아닌 집단은 49.9%, 그리고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은 35.9%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구직 니트는 58%가 정식으로 취업한 경험이 있는 반면 비구직 니트는 43%에 그쳤다. 즉 구직활동에 적극적인 집단이 취업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되고,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경험이 많은 자가 적은 자보다 구직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