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 분석과 정부의 교육 및 일자리 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doc_id CNTS-00118886038_3

일자리를 그만두는 것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둔 이유를 2개까지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대신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27.3%), 일과 직장의 전망(비전)이 없어서(26.3%), 열악한 근무조건과 작업환경(23.1%), 계약기간 만료 (18.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네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만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주요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일과 직장의 전망이 없어서(29.2%), 임금이 적어서(18.8%) 그만뒀다는 응답이 많았고, 여성은 근무조건과 작업환경이 나빠서 그만뒀다는 응답(26.3%)이 많았다. 20대 초반 연령층은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34.1%) 그만뒀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20대 후반 연령층은 계약기간 만료(23.4%)와 낮은 임금(22.9%)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FGI 조사의 목적은 대졸 청년층의 취업 향상을 위하여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졸자 취업 향상을 위하여 각 주체들(stakeholders)이 담당하거나 개선해야 할 정책적 개선점들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전문가 및 산업체 인사들의 대학생 실업 현황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과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FGI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학 교육 공급자 측 (대학 교수, 취업지원 담당자, 관련 전문가), 수요자 측 (기업체 인사, 협회 담당자, 관련 전문가)의 두 그룹이며, 2014년 9월~10월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차 FGI 조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제2차 FGI조사에서는 대학교육의 개선방안과 대졸 미취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교육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013년 국정과제로 인문학 진흥, 대학생 창업 활성화, 산학협력 활성화, 지방대학 지원 확대, 대학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등의 고등교육 개선 정책과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의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대학에 대한 정책의 경우, 창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창업 친화적 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제도, 환경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및 BK21플러스 사업 등으로 산업체 수요 맞춤형 창의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했으며,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과 ‘고등교육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학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일자리를 연계하는 직무능력중심 학습모듈을 개발했으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을 지원하여 현장수요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자 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4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정책지원 대상을 청년, 여성, 중장년, 저소득층 등으로 분류한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중 청년층의 일할 기회를 늘려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포함한 취업 전 단계’에서부터 ‘취업’ 및 ‘취업 후 인사관리’ 까지 취업의 모든 단계에 걸쳐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직무능력을 갖춘 청년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층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늘려 청년과 기업 간의 인력 수급 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첫째, NCS를 활용한 직업교육 · 훈련 혁신, 둘째, 능력중심 채용 · 인사관리 확산, 셋째,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여건 조성, 넷째, 청년 일자리 영역 확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실화하고자 했다. 셋째, 재정투입에 의존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2009년 1조 2118억 원에서 2013년 1조 7천903억 원으로 4년동안 약 50%가 증가하였지만 고용률은 오히려 40.5%에서 39.7%로 떨어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교육부, 고용부 등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정부재정지원은 학과취업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고용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사업이 현재보다 더욱 정교하게 설계되고,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적합한 사업대상이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정부 재정지원은 어떠한 취업지원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모래밭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뿐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청년일자리 사업 중 예산규모가 큰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2013년 예산이 약 2,500억 원 (직접일자리 1,624억 + 고용장려금 873억 원) 규모인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들 수 있다. 이는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턴 경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2014년 현재 각 지역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전국 114개 기관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운영 중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한해 50,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2011년 기준 실제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통한 정규직 전환 비율은 62.9%로,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는 인턴으로 채용된 인원의 37.7%에 불과했다. ‘창직’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그 직업에 스스로를 채용하여 다양한 직군 속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창조적인 직업 활동’을 의미하는데, 청년창직인턴제는 이러한 창직과 창업 활동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산업분야에서 성공한 기업가와 함께 일하면서, 해당분야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사업이다. 청년창직인턴제는 만 15~39세의 창직 · 창업 희망자를 희망하는 문화콘텐츠분야 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과 개인을 대상으로 4~5개월의 인턴십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주당 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이 필수이다. 인턴 채용기간 동안 기업에 임금의 약 50%(최대 8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 창직 · 창업에 성공하면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창직인턴제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인턴 1인당 25만 원의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고, 해당 기관 재직 인턴의 창직 · 창업 성공 시 1인당 20만 원의 성공보수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