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수립, 민간공원추진자의 사업 시행 요건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 doc_id CNTS-00118886077_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별표3에 따르면 어린이 공원의 유치거리는 250m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공원을 배치하는 경우라도 위 규정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유치거리는 250m이하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6조의2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011-718호, 2011.7.12) 3-3-1에 의하면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행위특례에 따라 특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제안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3-3-2(6)에 따라 제안서의 내용에는 전체공원부지(공원시설, 비공원시설부지 포함)에 대한 공원 조성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3-5-1에서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시설 등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특례에 따라 특례사업을 하고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민간 공원추진예정자는 공원시설 등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원조성계획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또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제3호(이미 결정된 도시․군계 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를 적용해서는 안되며,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때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와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때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 서의 변경(제16조의2제3항제1호)이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6 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별표2)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의 수립자는 도시공원·녹지의 확보기준 이상을 개발계획에 포함·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녹지의 확보기준의 적용은 동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련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전 법에 의하여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05.10월) 이후 사업면적 확장 등 실시계획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확장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만 현행 도시공원법령의 확보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5항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동 법의 적용 대상인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에 의거 당해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 허가 등을 의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이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도시공원법」만을 적용하거나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민간(법에 서는 민간공원추진자로 지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 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 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은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장이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는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원시설의 양도 양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권에 대한 양도 양수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제5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동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 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 공유 지 제외)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을 위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으나, 공유지인 도시공원부지의 임대, 기부체납 등은 공유지관리 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공원 추진자의 도시공원(이하 ‘민간공원’이라 한다) 추진은 도시공원에 적용되므로 도시자연공원에는 가능하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법 제21의2에 의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은 용도 지역의 행위 특례를 정한 것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은 공영개발로 추진하여야 함으로 개발제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민간공원 추진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는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 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때에는 도시공원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원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둘 이상의 공원 면적을 합산하여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