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과 완충녹지의 설치 및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doc_id CNTS-00118886077_9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공원관리청은 공원조성계획에의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허가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으로서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귀 질의의 난초 재배용 하우스는 동조제1항제8의2'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소유토지에 설치 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귀 질의 시설물의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있는 공원관리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완충녹지가 설치된 도로를 건축행위(주유소)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3호(녹지를 가로지는 진입도로의 설치)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3호 및「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제4조에 따라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으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 도로개설 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 도로개설 전까지 녹지의 점용허가가 가능할 것이며, 녹지의 점용허가를 위해서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고, 점용사유가 불가피하여야 하며, 당해 녹지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질의의 도로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 녹지관리청이 해당 도로의 성격, 현지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3호에는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를 정하고 있으며, 세부기준에 대해서는「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제4조 제2항 2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제1호에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으로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완충녹지의 지정목적은 공장부지인 산업단지의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지정한 경우로서, 위 규정과 같이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공장부지내로 진 출입을 위한‘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원칙적으로 점용허가의 대상일 것 이나, 허가여부는 완충녹지의 현황 및 진입도로의 필요성, 완충녹지를 점용하여야 하는 불가피성, 진입로 설치계획 및 형질변경 여부, 주변 주택가 피해 예방 대책 등 주변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에서는 원인시설이 도로ㆍ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및「철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 보호지구로 지정된 철도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바, 질의사항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2호에서는 철도ㆍ도로 등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의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새로이 완충녹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3호에 따르면 녹지점용허가는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흙과 돌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하고, 판례에서는 “인근토지의 출입을 위하여 제공되는 등 사실상 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녹지안에 진입도로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미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녹지를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질의의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과할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제2호자목의 도로는 기회 신한(녹색도시과-1752호)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 법에 따른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 시의 피난지대로의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완충녹지는 교목(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 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을 심는 등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녹화면적률은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녹화면적률이란 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잔디 등 지피식물도 녹화면적률에 포함되며, 녹화면적은 반드시 교목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과 달리 녹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데 이는 녹지 내에 각종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면 각 녹지의 기능발휘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의처럼 완충녹지내 체육시설 및 분수시설을 설치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완충녹지의 설치 및 관리는 해당 지자체 녹지관리청 소관업무이므로 구체적인 것은 해당 지자체 녹지관리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충녹지내 수목의 식재와 관련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서는 완충녹지는 교목(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 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을 심는 등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고, 녹화면적률은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며,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녹화면적률이란 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 투영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잔디 등 지피식물도 녹화면적률에 포함되며, 녹화면적은 반드시 교목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완충녹지의 복구계획시 교목의 식재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녹지 관리청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