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대학이 직면한 법적·제도적 한계와 상업화 및 국제화 현상에 따른 역할 변화와 문제점 doc_id CNTS-00118886144_1

현재 대학 종류와 성격에 관한 법률 규정은 「교육기본법」(제9조)에서 정한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및 동 법 시행령이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의 종류와 설립 목적만으로는「교육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학교’교육의 목적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대학들 사이의 역할 분담이나 대학특성화 등을 유도하고 강제할 방법이 없다. 또 정반대로 학문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정신에 비추어보면 「고등교육법」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의 「고등교육법」은 연구와 교육과 관련된 대학의 운영을 대학에 일임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들 대학간 차별성도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 안에 직업교육 혹은 창업교육 등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의 존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면에서 보면 현재의 「고등교육법」의 관련 조항들, 특히 제2조에 따른 조문, 그리고 제5조(교육부의 지도⋅감독) 등은 존립 근거가 없는 규정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 그리고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학의 상업화를 통한 대학의 역할과 목적의 상실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만은 아니다. University of Cambridge의 Reay(2014)는 그녀의 블로그에 최근 영국의 고등교육 기관에 널리 퍼진 상업화의 폐해를 ‘death of universities as centres of critique’ 이라고 표현하였다. 다시 말하면, 대학은 더 이상 학문적 자유를 보장한 자주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 힘에 의해 유용한 지식이 결정되는 지식경제만이 남아 있는 곳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의 학술연구재정지원이 줄어들면서 연구를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The Medical Research Council, The Natural Environment Council, 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과 같은 모두 개인 혹은 기업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곳의 힘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위 그들의 입맛에 맞는 연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하게 되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대학 내 상업시설로 인한 수익은 대학의 재정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학의 재정이 안정화 될수록 학생들에게 (장학금 등) 더 많은 지원 과 혜택을 지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상업화를 추진할 때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이 일반적이다. 이런 관행에 대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재삼 연구원은 ‘학내 상업화로 인한 수익과 기부금의 원천은 학생으로부터 얻는 이윤이다’고 하며 결국 장학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학생이 부담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학내에 상업시설의 증진 이외에도 더 큰 문제로 자리 잡은 것은 바로 대기업의 대학 인수다. 1996년 성균관대를 인수한 삼성그룹과 울산대 의대를 인수한 현대중공업에 이어 2008년 두산 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하면서 빚어진 여러 마찰로 인해 고등 교육사회 전체가 떠들썩했다. 두산은 중앙대 인수배경을 사회공헌 차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학교 법인 인수는 인재확보, 기업 홍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금 특혜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 해보면 이는 하나의 계열사 확보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렇게 대학의 상업화가 가속화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불과 몇 년 만에 그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듯하다. 대학 기관에도 민간 자본 유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2005년에 마련되면서부터 대학의 상업화가 가장 활발히 논의 되었던 4~5년 동안 대학의 상업시설을 문제 삼는 총학생회와 학생들은 시위를 벌이고 대학 신문과 교지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상업화의 물결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비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대형 커피 전문점의 캠퍼스 진출은 환영받는 추세가 되었고 대학 내에 입점한 커피 전문점은 비수기 없이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는 특수상권이 되었다. 대학을 취업 교육원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며 대기업 인수를 강력히 반대했던 서강대학교 가톨릭 재단의 결정에 학생들은 자부심보다는 아쉬운 마음을 크게 내비치기도 했다. 대기업이 인수하고 나면 취업의 길이 조금 넓어질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갈수록 오르기만 하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불평불만은 가득하면서도 한 끼 밥값보다 비싼 커피 한 잔을 마셔야 대학 문화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대학은 머지않아 기업의 장이 될 것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 등 영어권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대학에게 국제화는 아직은 낯선 이야기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앞서 언급한 나라로 유학을 가는 경우는 흔한 일이 되어 버렸지만 반대로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둔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저 출산 문제로 인해 초 중고등학교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유학 등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수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이미 많은 대학들이, 그 중에서도 대학 정원 채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대학들은 자연스럽게 국제학생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행정 안전부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국제학생의 수는 총 8만 6947명으로 2008년 5만 6279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중 6만 3467명(73%)이 중국인이다. 조선일보(2014)의 ‘新 차이나 쇼크’ 칼럼 시리즈는 늘어나는 중국 유학생의 현황과 그에 따른 장단점을 다루기도 했는데, 그 중 하나에 따르면, 계명대의 경우 유학생 1100여명 중 73%에 해당하는 809명이 중국인으로 9년 전 76명에서 1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중국인 교수를 채용해 중국어 강의를 하고 있고, 중국인 유학생 자치회가 결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학가의 간판이나 상품을 소개하는 안내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중국 음식점이나 식료품점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중국 학생들로 호황을 겪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이화여대 인근의 화장품 가게에는 7곳 중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인 점원을 고용할 정도로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 대학 내에서도 중국 유학생을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될 정도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한국 고유의 대학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만약 아직도 한국의 대학 문화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에 대한 걱정 어린 시선도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중국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과 차별로 인해 중국 학생들이 느끼는 한국에서의 대학생활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낮아져 과거에 비해 최근 한국으로 향하는 중국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유학원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류 열풍으로 인한 영향과 함께 국내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 등은 중국 학생들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유럽에 비해 중국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입학 하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대학창업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사업단 중심의 지원 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단 중심의 정부 지원이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문제점 또한 많다. 첫째, 지금까지 진행된 창업지원사업은 창업교육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단기적 차원에서 창업을 촉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한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사업단 중심의 창업교육은 지원 사업에 따라 이벤트성 교육에 머무르거나 단계별로 연계성을 갖는 교육으로 체계화되지 못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창업선도대학 및 창업보육센터 등의 지원 사업들은 창업교육보다는 창업인프라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체 사업 중 창업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창업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창업지원단의 역할도 창업을 촉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창업교육체제를 조정하기에는 대학 내의 위상이 너무 낮고, 창업교육을 위한 역량도 매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