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변천 과정과 선택적 기금제의 도입 배경, 운영 현황 및 개선 과제 doc_id CNTS-00118886180_2

우리나라 공공미술 정책은 건축물미술작품제도(구 건축물미술 장식제도)의 발전과 관련이 있으며,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일부를 미술작품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서 시작하였다. 의무화, 규제완화를 거쳐 현재는 선택적 기금제(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 미술장식제도의 문제와 한계를 인식하면서 공공미술제도 도입의 당위성이 점차 확산되었고, 민간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던 공공미술사업이 정부 및 지자체 사업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불러왔다.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공공미술사업들은 단순 환경개선이 아닌 문화 접근성 증대, 주민개개인의 변화유도, 공동체문화 형성, 장소마케팅 등 다양한 목적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활용 매체 및 표현방법이 다양화됨과 동시에 주민 소통과 협력을 통한 다양한 가능성이 실험, 시도되고 있다. 건축물미술작품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에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설치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1년 관련법령 개정으로 이전의 ‘미술장식’이 ‘미술작품’으로 대체되었으며, 건축주가 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이는 현행법상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의무화 및 해당 건축비용의 비율, 기금출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및 방법, 기금출연의 절차 및 방법,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등에 따른 사항은 시행령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시행령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설치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이다. 또한, 2011년 관련법령 법 개정(시행 2011년 11월 26일)에 따라 건축주가 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다. 선택적 기금제의 도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 주체가 되어 기금 운용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01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 선택적 기금제 운영에 따라 출연기금의 분배 기준과 방안, 절차 및 집행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선택적 기금제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작품설치만 가능했던 민간건축주에게 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완화를 하고자 도입되었다. 규제 완화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적 부담 면제와 법적의무 이행의 간편화이다. 일부 건축주들의 경우에 준공일이 임박하여 설치가 어려워지거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의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있어 이러한 부분을 완화하고자 기금 출연으로 의무이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요율인하를 통한 건축주의 비용 부담의 감소이다. 민간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비용을 기금으로 납부할 경우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의 30%를 인하하여 직접 설치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기금 출연 시에 법인세법 제 24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따라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 손비 처리가 가능하고,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소득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기금출연 현황분석 결과, 2011년 2곳, 2012년 9곳, 총 11곳의 건축주가 선택적 기금제를 채택하여 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고, 1년간 출연된 기금은 총 10억 4천 6백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관리 기구가 기초단체에서 광역 단체로 상향 조정되었고 지자체별로 건축물미술작품조례 및 규칙을 제정, 시행하였다. 총 17개의 광역단체 건축물미술작품 조례에서 기금출연 및 집행과 관련한 조항들을 명기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로 총 6군데로 조사되었다. 2011~2012년의 기금 출연 현황으로 보아 기금출연과 관련 조항들을 명기한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전라북도에서 기금출연이 이루어졌고 기금 출연에 대해 자세한 조항들을 가지고 있는 경기지역에서 출연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부터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었으나, 기금 출연의 수가 건축물작품제도 감소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 설치 수의 감소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매체별 구분 현황을 통해서 조각이 2010~2012년 전체 작품 설치의 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회화는 급격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2011~2012년 사이 조각의 수가 감소한 것과 달리 회화의 설치 수는 약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0년과 2011년 사이 미디어 설치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감소의 추세이긴 하나 3년 내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작품 설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고, 눈에 띄는 증가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설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산과 세종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건축주의 유인효과가 낮았는데, 그 이유로는 사실상 기금 납부 금액 대비 세제 혜택이 크지 않았으며,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건축주가 기금을 납부하더라도 분양자들의 항의로 인해 미술작품을 재설치 하는 등 이중의 경비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넷째,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출연된 기금의 추후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불분명한 기금 사용처로 인해 소유의식(주인의식)이 약화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섯째, 지자체의 홍보 및 안내 부족으로 인해 많은 건축주들이 선택적 기금제를 인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민간 건축주의 대부분이 자체법률 검토나 언론매체, 지인의 소개 등의 정보 경로를 통해 제도를 인지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