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계획 변경, 농지 배분, 태양광 발전 사업, 자문 회의 운영 및 예산 편성 등 주요 현안과 추진 사항 doc_id CNTS-00118886195_13

회의안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으로 시범생활권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정되지 않도록 스카이라인유지, 인근지역과의 관계 및 대지의 형상을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주동을 배치, 중저밀 용지 내 탑상형 아파트의 평균층수 18층 이하, 최고 층수는 22층으로 하며 판상형 아파트의 평균층수는 15층이하, 최고층수는 18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상정하여 찬성(17명), 조건부 찬성(3명), 반대(2명)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공동위원장인 국토해양부장관과 송재우위원,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1차관, 행정안전부 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 지식경제부 1차관, 환경부 차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참여하였고, 민간위원은 권대봉 위원, 금동화 위원, 김영섭 위원, 남영우 위원, 박노현 위원, 박대근 위원, 서태성 위원, 유병로 위원, 이우종 위원, 이진숙 위원, 정광화 위원, 황기연 위원, 황민하 위원 등 총 22명이 서면심사에 참여하였다. 2007년도부터 공사 미시행 지역 농지 배분을 실시하여 2007년～2009년까지는 유상으로 배분하여 영농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소득창출 확대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무상으로 임대하여 영농을 실시였다. 유상임대기간 동안에는 주민생계조합 영농사업단에서 배분을 주관하였으나, 2010년부터 무상영농을 실시함으로써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주관으로 영농 신청자 2,022명에 대해 심사 후 1,902명에게 농지를 배분하였으며, 2011년도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연기군이 배분주체가 되어 1,647명에게 배분하였다. 영농대상자 선정은 영농사업단(주)가 영농희망자의 신청을 받은 후 마을 이장 등이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농지는 대상자의 거주지 면별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농지는 1인당 약 3,300㎡를 최소 기준 면적으로 하여, 예정지역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예정지역 거주민, 예정지역에 거주하다 인근지역으로 이주한 자, 인근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업손실을 받은 자 순으로 추첨 배분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사업자 발굴을 위하여 관계기관(지경부, 에관공 등) 협의, RPA기업(6개 한전발전자회사) 대상 합동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사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RPA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 접촉하여 경제성보다도 사업의 상징성 및 정부정책의 동참이라는 측면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한국서부발전(주)의 사업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기존의 태양광 사업과는 다른 특색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고 설계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였다. 특히, 대전유성간도로 중앙의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태양광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의 상징성을 감안, 설계단계부터 시설의 구조나 기능, 디자인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태양광, 디자인, 도로, 구조 등)로 구성된 심의회의 2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설계를 확정하였다. 천편일률적으로 설치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도시미관과의 조화, 구조체의 다양성, 태양광 모듈 배치의 변화 등을 고려한 예술적 디자인으로 설치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것이다. 계획조정분과는 2010년에 4차례, 2011년에 11차례 등 2년간 총15회가 개최되었다. 그동안 주로 계획중심의 논의에서 2010년부터는 실제 도시건설에 따른 세부적인 시설 디자인, 환경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2010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보도육교, 자전거도로 등 교통개선, 횡단보도 디자인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방안, 첫마을 도시환경 개선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주유소 배치 및 규모, 중앙공원 기본계획 등에 대한 자문이 이뤄졌다. 2011년에는 도시건설이 활성화 됨에 따라 논의 내용도 크게 증가하여 1년에 11차례 자문 회의가 개최되어 더 나은 도시건설을 위한 활발한 토론과 효과적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2011년에는 주로 2015년까지 1단계 개발구역인 2 3 4생활권의 지구단위계획과 첫마을 소음 대책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자문위 구성, 추진위 소위 구성안, 건설선진화 심포지엄안, 행복청 2011년도 업무계획 및 시범생활권 중저밀용지 최고높이 조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전 국민 지역주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유병로 위원)과 건설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음 먼지 사고 등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고, 대규모 설계업체의 담합을 막을 수 있는 공정한 설계공모 발주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김영섭 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유능한 인재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의료기능의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연구 중심 병원 설치가 필요(박노현 위원)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송재우 위원, 권대봉 위원, 김영섭 위원, 박노현 위원, 박대근 위원, 서태성 위원, 유병로 위원, 이진숙 위원, 정광화 위원, 황기연 위원이 참석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현안사항 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영섭 위원은 청사를 단계별로 나누어 발주․건축하고 있어 건물 전체적인 측면에서 통일성과 밸런스가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각종 설계공모의 경우, 제도적으로 대형업체 1~2개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창의성 있는 다양한 작품을 제출하기 어렵고 정부에서도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가 있어 관련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진숙 위원은 건축비용이 저가로 책정되어 명품건물을 짓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황민하 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공무원들을 많이 이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권대봉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인구유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공급이 중요함을 피력하였다. 행복청에서는 2011년도 세출예산을 계속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 2,409억원, 광역교통시설 3,332억원, 지방행정정보시스템 188억원 등 7,474억원, 신규사업으로 아트센터 125억원, 행복아파트 121억원, 경로복지관 41억원, 주민생활안정 36억원, 교육청사 29억원, 총리공관 77억원 등 429억원, 인건비 경비 132억원 등 총 8,035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에서는 광역교통시설 49억원 증액, 세종시 설치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188억원 전액 삭감, 직업전환교육 10억원 감액,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에 따라 아트센터 125억원 전액 삭감, 지원근거 미비로 주민생활안정 36억원 전액 삭감, 총리공관 용지비 118억원 증액, 대통령기록관 용지비 기본설계비로 208억원 증액 등 당초 요구액 8,035억원 대비 14억원이 증액된 8,049억원으로 조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