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 체계, 계획 수립 및 변경 과정, 관리 시스템과 관련 법적 근거에 관한 사항 doc_id CNTS-00118886195_15

추진위원회는 2010년에 2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세종시 발전방안에 관한 안건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등을 심의하였고, 2011년에 2차례의 서면심의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서면심의 하였다. 2010년 제1차 전체회의는 2010년 1월 11일에 개최하였으며, 총 16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회의 안건은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사항으로 정부에서는 도시성격을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자족용지를 6.7%에서 20.7%로 확대)하고, 산업 대학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맞춤형 부지공급, 세제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기업 대학 등에 제공하여 2020년까지 집중 개발하고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을 유치하여 투자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MPAS는 총괄관리(Over Site Management)의 개념을 가진 시스템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참여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다층형 계층구조로 개발(’08.8) 되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사이버상황실, 총괄관리시스템, 계약자를 관리하는 계약자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MPAS는 수많은 개별 시행주체들의 현장 건설정보(일정, 진도, 기성 등)가 계약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되고, 보고된 자료는 총괄관리시스템에 의해 집계 분석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이버 상황실에서 지역생활권, 기초생활권 형태로 정보를 Dashboard(상황판)를 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황을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구축 하였다. 따라서, 행복청에서는 MPAS 시스템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정부기관, LH, 개별시행주체 등의 전체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설현장에서 수행하는 계약자의 공정, 사업비 집행 등의 각종 건설정보를 집계․분석하여 종합사업관리회의시 보고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종합사업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개발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책계획인 기본계획의 원칙과 개념을 구체화 하며, 실시 계획의 준거가 되는 지침적인 계획으로 기본계획의 지침 및 국제공모 당선작의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개발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복청장이 수립하며,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행복청장은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관보 등에 고시하고 개발계획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들에게 열람을 실시하게 되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국토계획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발계획 수립 전에 관계기관인 환경부와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제21조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법적계획으로,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20조에 의거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을 수용하여 도시건설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하게 되며, 실시계획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게 된다.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서 규정한 개발방향 및 공간골격(수용인구, 주택, 토지이용계획 등) 등을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게 되며,「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시계획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 및 구비하여 행복청장에게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행복청장은 관련기관 부서 협의 등을 거쳐 ’07년 6월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이나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제21조제3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12년도까지 총 23개 생활권(기초생활권 21개, 특별생활권 2개) 중 15개 생활권(1-1~5, 2-1~4, 3-1~3, 4-1~2, S-2)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나머지 8개 생활권(5-1~3, 6-1~4, S-1)은 상위계획인 개발계획 일정에 맞춰 2015년 이후에 수립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은 2006.11.29 수립 고시된 이후 2011년도까지 총 17회의 변경과정을 거쳤으며 2010년과 2011년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에는 제9차부터 제13차까지 총 5차례 개발계획 변경이 있었으며, 2-3생활권 첫마을의 본격적인 건설에 따른 계획변경 수요 반영, 국도 1호선 등 교통처리 원활화, 학교 청사 연구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 용지의 합리적인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변경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제14차부터 제17차 까지 4차례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 독립청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본격적인 건설을 위한 세부적인 위치 및 면적 조정 등이 주로 이뤄졌고, 제14차 변경고시를 통해 총리공관부지가 S-1 생활권에 반영되었다. 2010～2011년에 국회에 제출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제출 1건, 의원발의 5건 등 총 6건이다. 2010년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반영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010.3.23)하였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2010.6.29)되었다. 2011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범위를 종전 충남에서 충북까지 확대하는 송광호의원안(2011.4.5), 우수교육환경 조성과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송광호의원안(2011.6.10),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원형지 개발방식 도입 등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권선택의원안(2011.6.10),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이주공무원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이종걸의원안(2011.8.23), 행복청장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하여 이주자택지의 공급, 이주정착금의 지급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심대평의원안(2011.11.25) 등 5건이 국회에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