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기반 시설 구축 및 도시 개발 전략 doc_id CNTS-00118886195_22

이상민의원은 지역제한 입찰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변지역의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2009.1.29)하였다. 동 개정안은 국가 및 사업시행자가 지역제한 입찰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 광역지방자치단체(충남 충북 대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송광호의원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보다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강화하며 지역업체 시공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제한 입찰시 지역업체의 참여범위를 종전의 충남에서 충북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2011.4.5)하였다. 진수희의원은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2008.11.28)하였다. 이상 3건의 개정안은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2011.11.16)에서 병합 심사되어 국토해양 위원회 전체회의 대안 의결(2011.11.17),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2012.12.30)을 거쳐 2012.1.17일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제한 입찰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범위가 종전 충남에서 충북 대전까지 확대(제63조의4 신설)되었고, 양벌 규정을 정비하여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관리 감독상 주 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도록 개정(제71조)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투자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예산 지출 상한인 8조 5천억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족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 및 우수 교육여건 마련을 위하여 예정지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및 국제적 거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정지역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국립ㆍ공립대학 등에 건축비 등 일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지역에서도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2010년 6월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후속조치로 세종시 설치법이 제정되어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 확정되는 등 세종시의 청사진이 확정됨에 따라 세종시의 주체인 지역주민 건설 근로자 등이 다함께 어울려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을 연출하고 세종시의 발전과 성공을 기원하기 위하여 happy 세종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happy 세종 음악회는 2011년 7월 19일 오후 6시 연기군 문화예술대강당에서 행복청이 주최하고 한국예총 연기지회 주관으로 열리게 되었으며 주요 출연진으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가수 임오자 등 지역예술인을 비롯하여 테너 루이스 초이, 국악가수 지유진, 가수 이동원 등이 출연하여 미래 세종시민들과 함께 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기에 자족기능을 확충하여 성공적인 도시건설과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국내외 우수대학 및 기업, 연구소 등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첨단산업 및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방문협의, 기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각종 박람회 및 투자로드쇼에 참가하여 기업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입주기관에 대한 부지공급, 세제 재정지원, 종사자 정주여건 개선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중이며, 향후 이를 제도화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장래 우리나라의 장사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선진화된 장사시설(은하수 공원)을 설치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에는 약 25,000기의 유 무연분묘가 산재되어 있었고 기존 묘지의 원활한 이장뿐만 아니라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민들을 위해서도 최우선 과제로 장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였다. 2007년 7월 전체 묘지공원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12월 은하수공원 조성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2008년 6월 공원 이용자들에게 신뢰성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귀감이 되는 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관리 주체, 시설별 운영관리방안, 수요추정에 따른 시설별 운영계획, 이용자들이 부담할 적정 이용요금, 세종시 출범에 따른 단계별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은하수공원 운영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위 연구용역에서 운영방법에 대하여 직영, 지자체, 공기업, 전문공공기관, 재단법인, 민간위탁 방안 등을 제시하였기 행복청은 새로운 지자체가 설립되기 전까지 동 시설을 자체 운영코자 행정안전부와 운영인력 확보를 위해 협의를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한시적인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불가하며 은하수공원과 같은 시설물의 운영관리는 직영관리 하는 것 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전국 장사시설의 운영사례를 조사한 바, 대부분 지자체에서 직영 및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일부 소규모 시설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례는 국립묘지 외에는 없었다. 2006년 행복청 개청 후 지금까지 정부청사 건립, 광역도로 건설 등 도시 기반시설의 적기 구축 공동주택 공급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2012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주변 여건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조성할 것이다. 첫째,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정부청사를 차질없이 건립한다. 201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36개 행정기관 등이 이전을 완료할 계획임에 따라, 2012년 이전하는 총리실 등 12개 이전기관(중앙행정기관 6, 소속기관 6)의 청사를 적기에 건립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원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한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청사 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2014년까지 국제회의 전시 홍보 및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스마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행정지원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기존의 도시들은 승용차 중심의 도시모델로 개발되어 도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승용차 보유율이 증가하며 도로 내 교통 혼잡이 극심하여 전국의 주요 도심 내 도로는 하루의 대부분을 정체에 시달림으로써 혼잡비용으로 인한 물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여 승용차 분담률을 낮추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제고하기 위해 환승체계 구축, 광역급행버스 및 급행열차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같은 정책도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은 아직도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저조한 추세이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기존의 승용차 중심의 도시개발 정책에서 탈피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을 통해 도심 내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물적․환경적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친환경적인 녹색교통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인간과 환경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