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 지원,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취업 지원, 그리고 영세민 주거 복지 대책 마련을 위한 추진 과정과 협력 방안 doc_id CNTS-00118886195_6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하반기부터 개발계획상 이전부지 위치, 면적 등을 총리실, 기재부, 국토부, 행복청 및 연구기관 등과 조정․검토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전 연구기관 중 KDI는 당초 연구기관만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국가정책연구지원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설 국제정책대학원을 함께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토지 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였다 KDI 대학원 동반 이전 및 각 연구기관별 구체적 수요면적 산정에 따른 추가 부지 확보요구에 따라 2010년 10월과 12월 행복청 차장 주재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전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2011.4월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사업의 최대 난제중의 하나였던 임차기관의 청사확보방안이 총리실, 기재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둘째, 서민복지 확대를 통한 공생발전을 구현할 것이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취업 및 창업과 연계되는 다양한 직업전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총 10개, 230명 대상)하여 원주민의 취업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취업정보 제공 알선 및 고용시스템 개선 등 서민 소득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예정지역의 단계적 개발에 따른 공사 미시행 농지에 대해 무상영농을 계속 허용하고 수익사업을 추가 발굴 지원하며 도로관리 등을 주민들에게 위탁하여 예정지역 원주민의 생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민 주거지원을 위한 1차 행복아파트 입주(’12.10, 500세대)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2차 행복아파트(’12.6 착공, 400세대) 추가 건립 및 독거노인의 주거 복지대책 마련을 위한 경로복지관 건립도 추진한다. 중소 건설업체 및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사품질 및 효율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분할발주를 적극 유도하고 하도급을 지역 업체에 할당토록 권장하며 지역인력 및 장비 활용률을 제고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민간건설업체 분양에 앞서 청약관련 문제점이 나타났다. 민간건설업체의 경우 자체 청약 접수 시스템이 없어 모든 특별공급은 각 업체별로 견본주택에서 수기로 접수 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청약 접수의 편리성을 확보하여 청약 참여를 높이고 당첨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 청약접수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였다. 첫마을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체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약접수와 당첨자 선정을 수행하였지만 민간건설업체의 경우 자체 청약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행복청에서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청약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LH와 금융결제원과 협의하였다. LH의 경우 시스템 개발비 운용인력 부족의 사유로, 금율결제원은 시중 은행과의 합의 필요 시스템 개발비 및 운용인력 문제로 청약시스템 사용 및 개발에 난색을 표하였다. 2009년도에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을 받은 자도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정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변지역민의 생활안정 및 재정착을 도모하였다. 또한 예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건설현장 인력소요 및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일자리 소요 등을 반영하여 건축시공 과정 및 토목시공 과정을 신설하는 등 2009년도에는 5개 직종 212명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였다. 2010년에는 건설현장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는 반면 주민 여론조사를 반영하여 고령자와 여성들의 참여가 용이한 경비 청소과정과 요양보호과정을 신설하여 요양보호과정 89명, 경비 청소과정 39명이 수료하는 등 6개직종 총 287명이 수료하고 147명이 취업(51.2%)하였다. 2011년부터는 첫마을 입주(’11년하반기) 및 행복1차아파트 입주(’12년 하반기)등 도시화 이후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여 취업 및 창업이 용이한 요리, 제과 제빵, 미용, 원예 등 과정을 신설하여 9개 과정 281명이 수료하였으며, 103명이 취업(36.6%)하였다. 직업전환훈련 수료자를 비롯하여 예정지역 주민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및 지원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유관기관 및 건설업체(행복청, 토지공사, 주택공사, 대전노동청, 산업안전공단, 주민생계조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참여 건설업체)간에 지역주민 취업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다. 동 실무대책반은 행복청 주민지원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유관기관 실무책임자급,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월1회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취업알선, 고용현황 점검 및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분기 1회는 행복청장이 직접 주재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영세민에 대한 지원은 2006년에 수립한 영세민 대책(임대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건설, 영세민 우선고용 등)을 구체화하고, 기타 세입자 대책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굴 시행해 나갔다. 우선 충남도, 공주시, 연기군의 공유지 보상금을 활용하여 건설하게 될 행복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2007. 6.)에 건설위치를 반영(1-4 생활권)하였으며, 2007년 12월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다. 행복아파트의 건립은 충남도 등 지자체에서 건립비용을 확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립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완료 후에는 토지와 건물을 충남도에 인계하도록 추진하였다. 2005년 상반기에 3개 지자체간 행복아파트 건립 추진 협약을 체결(2008.3.5)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자체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충남도를 주관으로 하는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간에 행복아파트 건립을 위한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0년에 본격적으로 건축설계 착수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0월 입주할 계획이다. ’10.1.11 “세종시 발전방안”에서 주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행복아파트 건립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행복아파트와 경로복지관을 국가재정으로 추가건립하게 되었다. 이후 국무총리가 충청지역 “세종시 발전방안” 주민간담회시 수차례 주민과 건립을 약속하였다. ’10.2.2 행복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부지 선정을 위해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역내 1-4생활권 M10블럭에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11년 예산에 행복아파트 건립비용(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설비 등) 약 120억원을 반영요청하였다. 2차 행복아파트는 1차와 같은 500세대 규모로 건립하고 경로복지관은 100세대 규모로 건립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중에 주민대표로부터 전체 세대수는 줄더라도 공급면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수차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당초 500세대(전용 29, 37, 41, 45㎡)에서 400세대(전용 39, 51, 59㎡)로 조정하였으며 ’11.2.9 기획재정부와 이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