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통일 기반 마련을 위해 대북 및 통일 정책 전반에 인권 가치를 주류화하고, 국제적 흐름에 맞춘 균형 잡힌 통합적 접근과 일관된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doc_id CNTS-00118886207_10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 흐름이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북한인권 문제를 특정권리 위주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권리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서로를 강화시키도록 하는 균형 잡힌 통합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국내적으로 제기되어 온 자유권 우선 또는 사회권 우선 논쟁은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의 소재를 준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행복한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정책의 목표는 북한인권 개선 및 탈북자의 인권보호, 남북 간 인도적 사안 등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북한 주민을 포함한 한반도 구성원 개개인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도록 하고, 남북한 사회의 인권친화력을 제고함으로써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 의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전반에 인권의 가치를 주류화(Main-streaming)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인권의 가치는 ‘자유, 평등, 인간존엄’이다. 이런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풍요와 자유, 자기실현의 가치를 강조하는 ‘행복한 통일’과 상호 공명한다. 다시 말해 인권의 가치와 통일의 가치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의 가치가 대북정책 및 통일 정책에 조화롭게 반영되고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북 정책 및 통일정책의 수립과 수행에 인권의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구성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한반도 분단체제는 그동안 남북한 사회에 개인의 권리보다는 체제위협으로부터 집단안보를 강조하는 논리를 우선하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개개인의 삶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행복은 개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가능하다. 집단안보도 중요하지만 인간안보와 조화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접근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국가 및 사회적 성장의 기초이자 자산이라는 점에서, 정책 전반에서 한 반도 구성원 개개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인권의 가치가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것은 행복한 통일의 달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인권의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일과 인권이 상호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인권정책의 목표는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수립과 수행에 인권을 주류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인권 개선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며, 이것이 국제사회와의 인권협력체계와도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이 남북한 통일 및 통합의 역량으로 결집되고 남북한 사회가 인권 친화적인 사회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 인권의 보편성, 상호보완성, 불가분성 등으로 인해 인권 개선을 위한 접근은 자유권과 사회권, 압박과 포용의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서 균형 있는 통합적 접근이 유용하다. 이는 기존의 많은 사례에서 확인되었고 실제 국제사회는 북한 최고위층의 책임성 규명과 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이라는 개입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의제 채택을 정점으로 논의가 이렇다 할 진전을 못 이루고 제자리 걸음을 하며 구체적인 실행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병행전략의 현실성은 더욱 높아진다. 셋째, 한국 내부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2013년과 2014년에 걸친 국제 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대북압박은 한국 사회 내에서도 체계적인 북한 인권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2014년의 제69차 유엔 총회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및 북한인권결의 통과는 한국 내 대북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서 북한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 계기로 평가된다. 넷째, 북한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일관되게 진행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의제화 움직임에 비해 북한의 대응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처하는데서 전략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우선 북한은 ‘인도에 반한죄’, ‘책임성 규명’,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라는 강도 높은 의제가 신속하게 국제사회 논의의 장으로 나오는 이례적인 경험을 하면서 외교적 대응 수준을 판단하는데서 내부적으로 당황스러움과 혼돈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의제화 상승 수준에 따라 강력 거부와 인권대화 시사, 유화적 제스처와 핵무력 대응 시사 등 일관된 전략 없이 갈팡질팡 국면에 따라 수세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다. 요컨대, 향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의 추진방향은 남북관계의 부침 혹은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제도적 틀 속에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북한인권정책은 북한인권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상황에 대비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실행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남북 간 인도적 사안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 북한 민생인프라 구축, 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단계별 전략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수렴되어 대북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은 통일과정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어느덧 인권, 신뢰, 민주주의가 꽃피는 행복한 통일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