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접근방식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바람직한 북한인권정책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방향 doc_id CNTS-00118886207_5

우선 유엔의 움직임 변화와 관련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방식 변화는 기존의 ‘우려 표명’ 접근으로는 ‘거부전략’으로 일관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의 접근방식이 질적으로 변화하였고, 특히 북한인권 문제가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채택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2차 UPR 결과를 보면 제1차 UPR 당시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을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UPR 제도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개별국가 차원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일관된 북한인권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북한인권정책은 각 국가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대북관계,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대한 입장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다자적 차원의 유엔 북한인권 개선 전략과 양자적 차원의 각국의 북한인권정책의 접점에서 한국의 바람직한 북한인권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접근방법 및 수단은 크게 ‘압력(pressure)’과 ‘관여(engagement)’로 구분할 수 있다. 압력에는 책임성 규명,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비난 및 개선촉구(naming and shaming), 제재(sanction),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 등이 있다. 반면, 관여에는 역량강화(인권대화, 기술협력), 지원 등이 있다. 이 두 가지 접근방법 및 수단은 서로 대립하거나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인권사안의 성격과 특성, 개선 단계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 및 수단이 복수적으로 채택될 수 있다. 또한 상호 긴밀하게 동시에 연계시킬 수도 있다. 북한인권의 개선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접근방법 및 수단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 내에서 북한인권 개선 논의는 주로 압력 혹은 관여 중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입장을 통해 전개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과 관련한 경험적 사례들에서 압력과 관여 어느 한쪽의 강조만으로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고, 인권사안의 특성과 개선 단계에 따라 압력과 관여를 적절하고 균형 있게 활용하는 접근이 유용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COI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보호책임 원칙(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을 적용한 것 또한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보호책임은 일반적으로는 자국 내 거주민들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은 그 당사국에 있지만 해당 국가가 대규모 인권유린행위를 방치하거나 자국민에 대하여 반인도적 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제사회에 보호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보호책임은 국제법상 ‘형성 중에 있는 법’으로서 그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동안 국내에서는 보호책임이 북한 급변 사태 시 또는 북한 유사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의 근거로서 보호책임 논리가 명시적으로 적용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술하였듯이, 2013년과 2014년을 지나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단순한 감시의 역할에서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 책임성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참여정부 시절,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 찬성, 기권하였고, 이보다 앞선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불참, 기권, 기권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은 북한인권 가치의 보편성을 강조하였고,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은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여 왔다. 국제사회가 감시에서 책임성 규명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표방하며,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방한을 전후로, 국내에 북한인권 개선 방안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급증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의 성과라 볼 수 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함께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대북정책으로 천명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일련의 검증된 행동을 통해 벽돌을 쌓듯이 다음 단계로 나가자는 것으로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는 점진적으로 축적된다. 신뢰는 남북 간 신뢰 뿐만 아니라 국민적 신뢰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대북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 추진, 진화하는 대북정책 추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정책 추진 등의 추진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추진과제로는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통일 인프라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관계와 분리된 사안으로 보거나 남북관계에 장애 요인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과거 대북정책 추진 시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북정책에서 인권문제가 언급되더라도 인도적 지원에 국한하였으며, 남북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 교류에 인권의 가치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는 남북한의 신뢰를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민족 구성원 및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맥락에 한정한 신뢰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신뢰가 민족 구성원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 속에서 지속성과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상적이고 성급한 신뢰구축을 위해 물질적 유인수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추구, 통일 인프라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는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는데서 인권의 가치와 기준은 중요한 신뢰재로서 기능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인권의 사안이기도 하다. 한반도에 핵무기가 존재함으로써 군사적 대결이 보다 심각하게 구조화됨은 물론 남북한 구성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핵무기를 통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따라서 평화는 인권의 가치와 함께 할 수밖에 없으며, 안보 논리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문제 삼는 것 이상으로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한다는 인권의 차원에서 북핵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평화는 한반도에 사는 구성원이 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자기 권리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인권의 가치를 기초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