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보편적 신뢰재이자 핵심 가치로 설정하여 대북정책 및 통일 역량 강화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doc_id CNTS-00118886207_6

이제 남북한이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당위의 차원을 넘어 남북한을 매개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신뢰재(trust goods)를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 신뢰재는 남북한이 신뢰를 형성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가치와 수단을 의미한다. 신뢰재의 내용이 보편적일수록 형성된 신뢰는 강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신뢰재는 그 효과와 효용이 드러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당장의 손해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약속 이행의 강한 의지를 요구한다. 따라서 신뢰재는 어느 일방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거나 한시적인 가치가 아닌 남북한 및 민족의 이익,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인권 가치의 구현 차원에서 재인식하고 인권이라는 신뢰재를 국제적 수준, 남북관계 수준, 국내적 수준에서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 요가 있다. 신뢰재로서 인권의 가치는 “국제적 기준과 합의를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내용에 부합한다. 셋째, 통일기반 구축 차원에서도 실질적 통일을 대비하는 사회적 역량 구축에서 인권은 매우 중요하다. 통일의 가치와 인권의 가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통일역량은 인간안보에 기초하여 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에 기초한다. 그런 측면에서 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통일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북한 및 한반도에서 인권 증진은 통일기반 구축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은 통일 전후를 아우르는 민족 번영과 안녕의 차원에서 민족 구성원들이 구현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며, 인류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로서 중요한 신뢰재라고 볼 수 있다. 인권은 세계 모든 구성원이 추구해야 할 가치임과 동시에 민족 구성원의 생명과 자유, 평등의 구현과도 직결된 가치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관계,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통한 신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또한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통일시대는 인권의 가치가 구현됨으로써 모두가 풍요롭고 자유로우며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의 행복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 인권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생명과 자유, 평등, 안녕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핵심적 가치란 점에서 인권의 가치가 생략된 대북정책은 지속 가능성과 보편성을 갖기 힘들다. 이제 인권을 대북정책에서 분리하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오히려 핵심적 가치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담겨져 있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다 적극화하여 북한인권 개선이 한반도 신뢰형성 및 통일역 량을 구축하는 과정과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상정하고 있는 남북관계 수준에 맞춰 인권 및 인도주의 원칙들이 구체적인 전략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8월 7일 통일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이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기초적인 과정”임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인권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북한 내 인권뿐만 아니라 탈북자의 인권,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을 포함한다. 따라서 북한인권정책은 북한 내 인권침해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및 증진(promotion), 탈북자 보호,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대외정책, 국내정책 전반에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전략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으로 국가폭력이 합리화되는 정치적 구조, 절대빈곤 등 경제적 요인, 특정 사회집단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문화심리 등을 들 수 있다. 인권의 범주는 국제인권협약에 반영된 것처럼, 크게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분류된다. 그러나 1993년 비엔나 인권회의는 인권사안들이 명확하게 상호 분리될 수 없으며,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인권에 접근하는 박근혜정부의 기본입장은 우선적으로 보편적 규범 차원에서 국제사회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대북정책에 인권의 가치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대북정책을 통해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2008년 이후 유엔 총회 및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등 북한인권정책과 관련 국제사회와 협력을 유지해 왔다. 대북정책과 대북인권정책이 상호 대립하거나 부조화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권문제의 개선이 한반도에서는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과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박근혜정부는 이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통일을 개개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행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로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생 인프라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다. 개개인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통일이란 곧 인권의 가치가 통일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이것이 통일역량으로 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은 통일의 여정에서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통일을 만들어내는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도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과 북한인권 문제는 더 이상 분리된 사안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국회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 및 체계적 북한인권정책 수립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 개선 논의는 박근혜정부의 행복한 통일 논의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통일시대 준비 과정에서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이 어떠한 위치를 점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인권정책의 목표, 대상, 주체, 전략, 과제 등 다양한 안건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과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함께 조화롭게 선순환할 수 있는 북한인권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주지하고 있듯이,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통일을 개개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행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임을 제시한 바 있다. 개개인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통일이란 곧 인권의 가치가 통일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이것이 통일역량으로 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은 통일의 여정에서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통일을 만들어내는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국회에서는 제17, 18, 19대 국회를 거치면서 논의되어 온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적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 내 보수와 진보의 입장은 북한인권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전자는 자유권을 강조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주창(advocacy)활동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면, 후자의 경우 사회권을 강조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지원 (assistance)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여당이 발의한 법안들의 경우 그 명칭이 ‘북한인권법’이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재단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들의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영 유아 및 모자보건 등 사회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에 따라 명칭도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