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근로 및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6247_2

중국동포는 국적상 외국인근로자이지만 같은 언어와 한민족 문화를 공유한 해외동포로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는 한국인 육아돌보미 인력과 비교하여 돌봄 인력으로서 문화적으로 그리고 비용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중국동포 육아지원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동포를 포함하여 외국인 육아돌보미에 대한 관리의 부재로 신원이 불확실한 돌보미 인력에 어린 자녀를 맡겨야하는 한국 부모의 내재된 불안감이 크다. 영아 무상보육의 실시 등 공적 기반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 돌봄 인력의 이용은 상당부분 여전히 사적 영역에서 개인의 인맥과 정보에 의존하여 시장의 수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근로현황과 한국 영유아부모의 중국동포 돌보미 이용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이용 및 근로의 현황을 이해하고, 육아지원 설계의 부족과 양육 현장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마련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고용하는 주된 경로는 지인의 소개와 소개업소의 추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채용으로 나타났으나 소개업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고용 관련정보는 신뢰도나 충분성 측면에서 미흡하였다. 육아돌보미를 고용하고 이용하는 데 공적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한국인 육아돌보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입주 가능, 가사 도움 등이며 취업모에게는 일·가정 양립, 비취업모에게는 가사 분담, 자녀양육부담 해소의 기능을 하고 있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는 자녀에게 전반적 돌봄 제공, 애착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언어발달의 측면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이용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신원이 확실하지 못해서 오는 불안감이었으며, 양육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도 컸다. 돌보미를 선택하는 주요 기준으로는 사람 됨됨이와 심성이 가장 중요했으며, 그 다음으로 아이를 돌본 경험, 아이들 돌보는 걸 좋아하는지 이었다. 첫째, 육아돌보미 일을 하게 된 구직 경로로는 소개업소를 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돌보미가 고연령일수록 그리고 현재 돌보미 월급이 많을수록 소개업소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경우가 많았는데, 소개업소를 통해 일을 하게 될 경우 일정 비율의 소개비를 지불해야 한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중국동포 집거지역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면 돌보미로 일한 기간이 짧을수록 도움 받는 곳이 없다는 응답이 많아 입국 후 아직 지원체계를 찾지 못한 적응기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 교회와 한국지원단체 등 사회적 지원체계를 더 활용하고 있었으며,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 공식적인 지원체계를 활용하기 보다는 가족과 중국동포 모임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입주 가정 선택 기준, 일을 하면서 좋은 점, 일을 계속하려는 의향 등을 통해 그들이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주 가정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월급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며, 육아돌보미 일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업무가 ‘아이돌봄’에 머무르지 않고 ‘집안 가사일’에도 상당부분 기여하는 ‘가사노동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아이돌보미와의 임금수준 비교와 정책방안의 마련에 있어서도 수행하는 근로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민간 베이티시터와의 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사 업무까지 수행하는 중국동포 돌보미의 고유한 근로영역과 이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가 부모에 비해 전적으로 많이 담당하는 것은 자녀 등하 원시키기(3.28점), 목욕시키기(3.21점), 밥 먹이고 옷 입히기(3.17점), 아이 음식 만들기(3.1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돌보미에 비해 많이 하는 것, 즉 부모가 전적으로+ 주로 하는 영역으로는 숙제/공부 봐주기, 재우기/데리고 자기, 아플 때 돌봐주기, 함께 놀아주기, 먹을 음식 만들어주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돌보미-부모 간에 가정 내 구체적인 양육분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근로가 청소, 세탁 등의 집안 일(‘전적으로 돌보미가 함’ 60.6%), 가족 먹을 음식 만들기(45.4%), 아이 먹을 음식 만들기(44.7%) 등 가사 노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등하 원시키기(41.2%), 아이 목욕시키기(39.8%), 아이 밥 먹고 옷 입기(30.3%), 아이 재우기/데리고 자기(28.2%), 아이와 함께 놀아주기(22.5%)의 순으로 아이돌봄과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아이와 함께 놀아주기와 아플 때 돌봐주기, 아이 밥 먹고 옷 입기는 부모와 반반 함께 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며, 자녀 숙제나 공부 봐주기는 전적으로 부모가 하는 경우가 약 40%로 높았다. 응답 6개 항목 평균점수에서도, 양육분담에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가 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일이 ‘집안일’(3.58점)로 나타났다. 육아돌보미의 ‘첫 달 월급’을 현재/최근 가정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입주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첫 달 월급은 평균 150만원으로, 다양한 형태의 근무시간으로 고용한 영유아부모의 첫 달 월급 평균은 약 130만원으로 나타났다. 처음 고용/근로 할 때와 비교하여 중국동포 돌보미의 월급은 약 134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한국 영유아부모는 140만원에서 130만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국 영유아부모의 경우 응답 사례수가 다르고, 자녀가 성장하는 가족생활주기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한국 영유아부모의 경우 첫 번째와 현재/최근간 비교에 무리가 있다. 육아돌보미의 첫 달 소개비는 중국동포돌보미의 금액과 한국부모의 금액 간에 차이가 약 2배가량으로 커, 중국동포 돌보미의 경우 약 9만원, 한국 영유아부모의 경우 약 18~19만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달 월급을 살펴보면, 중국동포 돌보미의 경우 첫 번째 가정에서 146만원 받다가 현재/최근 가정에서는 약 162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는 입주형태로 일할 경우 대체로 150~200만 원대를 받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 약 16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최근 고용을 기준으로 한국의 부모들은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월급으로 다양한 근무형태(입주, 출퇴근, 시간제)를 포괄하여 월 평균 13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근무형태(입주, 출퇴근, 시간제)별 임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첫 달 월급에 비해 마지막 달 월급이 오른 상승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입주의 근로형태가 가장 많은 월 162만원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 출퇴근제 약 131만원, 시간제 97만원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아이돌보미 임금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