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에서 여성의원 충원 및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의 역할과 제도적 개선 방안 doc_id CNTS-00118886255_10

생활정치와 네트의 대리인 운동이 침체되고 네트 여성의원들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일본 지방정치의 여성참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 여성의원 충원제도로서의 정당의 역할을 들 수 있다. 2011년도 통일지방선거 결과 여성의원의 당파별 내역을 보면 무소속이 36.9%로 가장 많지만 다음으로 공산당 25.1%, 공명당 22.6%, 민주당 6.0%, 자민당 3.2%인데, 공산당과 공명당은 여성할당제가 없는 가운데에도 통일지방선거 때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여성후보를 공천하고 지원함으로써 독자적인 여성의원의 충원 방식을 구축하고 있는 경우이다. 공산당의 경우는 여성이 낙선됐을 경우 재출마할 수 있도록 다음 선거에서 재공천하며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지원한다. 공명당은 일본의 정당 중에 여성할당제 도입에 긍정적 태도를 표명하고 여성후보 공천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이다. 네트의 대리인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당 차원에서 여성후보를 공천, 지원해온 공산당과 공명당의 경우, 광역, 기초를 불문하고 고르게 여성의원을 당선시키고 있고 여성의원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혁신 정당이 여성의원 충원의 중요한 루트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大木 2009, 451-466). 그리고 공천제도를 보면 공산당과 공명당은 선거구의 지부 또는 지역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본부가 승인하고 있고, 민주당은 공모제를 통해 선고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고 또는 지명하면 본부에서 승인한다. 여성의원의 입후보에 적극적인 정당은 상향식의 열린 공천제를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大木 2009, 36). 특히 공산당과 공명당은 선거구 지부 내에 여성후보자 추천에 적극적인데, 여성의원이나 여성당원이 중심이 되어 여성후보를 일정 비율 추천하도록 당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다음으로 충원경로를 보면 공산당의 경우는 회사원, 병원･지역시설, 간호사, 영양사, 보모, 교원, 자치단체 직원이 노조, 신일본부인회, 민상(民商), 민의협(民醫協) 등 공산당 관계 단체에서 일정기간 활동한 후 당 임원을 거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로가 형성되어 있다. 공명당의 경우도 공산당과 비슷한 충원경로를 통해 여성의원후보가 충원되고 있고, 민주당은 교원이나 자치단체 직원이 노조활동을 통해 입후보 하는 경우가 많다(大木 2010, 453). 좀 더 자세히 각 당의 여성후보 공천이나, 지원 등을 살펴보면 47개 도도부현 광역의회와 전 시정촌 기초의회 모두에 여성의원을 당선시키고 있는 공산당은 ‘양성평등’을 당의 기본 이념의 하나로 표방하며 여성 후보자를 입후보시키고 당선시켜왔다. 당 차원에서 여성의원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도적으로 적극적 초치를 도입해 왔다기보다는 철저하게 성차별을 배제한 당 운영과 공정한 공천 룰의 견지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1년 현재 당원의 50% 가까이가 여성이며, 당내 최고기관에 있어서의 여성비율도 20.2％(198명 중 40명)로 정당 중 가장 높다. 공명당은 지방의회 여성의원비율 50%를 목표로 전국에 뿌리 내리고 있는 당 관련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여성후보자의 선거를 지원해오고 있다. 민주당은 정당 중 가장 제도적으로 여성후보를 지원하는 정당으로, 1999년에 민주당ＷＳ기금（Women Support fund）를 창설하여 여성신인후보자에게 도도부현 광역의회의 경우 30만엔, 시정촌 10만엔을 지원해 왔다. 이는 정당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막음으로써 지역정치가 아래로부터 뿌리내리게 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물론 막연히 지역정당이 제도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서, 갑자기 풀뿌리 민주주의 생활정치가 확산될 것이라는 낭만적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해외사례 검토에서도 살펴보겠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던 일본의 동경생활자네트워크나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드러나고 있고, 최근 선거에서는 일본의 지역정당들이 지역적 이해만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보수우경화 되고 있는 현실적 경험도 직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제대로 지방분권을 이루고 지역정치를 숙성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지역정당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시기라 하겠다. 통상 정당경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당이 지배적인 경우 해당 지역의 정책은 서비스를 축소하고 세금 인하를 바라는 기득권자의 요구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다. 지병문･김용철(2003)의 연구를 살펴보면, 1998년과 1999년 지방정부 지출양상의 변화에서 1998년 정권교체에 따른 ‘정당효과’가 중요한 요인을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즉 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달라짐에 따라 정부지출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정치와 주민참여라는 측면에서도 정당정치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이기도 했던 무상급식의 경우에서도, 권력구조와 무상급식의 연관성은 정당의 관여가 지역사회의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명제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를 보아도,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취지에 맞게 제도를 대폭 손질하여 입법발의를 공표한 사례만을 선정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압도적으로 경쟁적 정당구도를 가진 지역으로, 비경쟁체제에서 주민참여예산제조례를 신규 제정한 곳은 임실군이 유일하다(정상호, 2011). 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정치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2011년 제안한 정치개혁안의 연장선상에서 ①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확대, ②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③ 후보자와 유권자의 소통 활성화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을 공론화하고 있다. 다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4월 22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좌담회’를 진행하였는데, 이 자리에서는 공천폐지여부 자체 보다는 정당 설립 요건의 대폭 완화(풀뿌리정당 활성화), 대선거구제 도입 검토, 정당공천제의 한시적 폐지, 기호제 폐지, 정당운영 및 공천 개혁 등이 제안되었다. 현재 상황에서 연대회의 차원에서 밝힌 대략적인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대회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해 입장을 갖지 않고, 개별 단체 입장 표명에 맡긴다. 둘째, 연대회의는 기존과 같이 누구나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정당의 설립요건 완화>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국회의원 의원정수의 경우 제헌국회 당시 200명에서 시작해서 지난 2012년 선거에서 300명으로 늘어났고, 이에 관한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다. 비례의석의 경우도 2004년 17대국회 56석, 2008년 18대 54석으로 줄어들었고, 2012년에는 논란 끝에 전체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려 비례대표의석을 54석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시민들이 비례대표제에 대해 호감이 있는가는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후보 선출의 기준이나 순위에 관해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본 적도 없거니와 각종 공천비리 등 공개적이고 제도적인 절차 없이 정당차원에서 암암리에 결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회구성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뉴질랜드를 들 수 있는데, ‘선거에 의한 독재’라고 할 만큼 승자독식 다수제 민주주의의 표본이었던 뉴질랜드는 제도개혁을 통해 1996년 선거부터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면서 심각한 비비례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최태욱,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