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남녀동수제의 도입 과정과 법 개정을 통한 적용 범위 확대 및 정치적 효과 doc_id CNTS-00118886255_4

프랑스는 1999년 남녀동수제 도입에 앞서 헌법을 개정하였다. 헌법 3조에서는 국가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진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헌법 4조에서는 이를 위해서 정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2000년 당시의 사회당 정부는 선거법의 개정을 통해서 정당들이 정당명부를 만들 때 남녀의 수를 같이 하도록 강제하였고, 하원의원 선거시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당의 경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를 삭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프랑스 정치에 남녀동수제가 시작되었다. 남녀동수제 처음 도입시에는 비례대표선거제도로 선출하는 선거에만 적용되도록 하였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비례대표제도가 아니어서 일괄로 적용이 어려워 남녀후보의 비율 격차에 따라서 국고지원을 삭감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남녀동수로 후보를 만드는 명부는 전체적으로 명부상에서 동수가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엄격한 의미에서 남녀동수가 당선되기는 어려웠다. 즉 할당방법은 콤뮨별로 콤뮨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의석수만큼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각 명부를 6명씩 나누어 그 안에서 남녀후보가 동수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김민정, 2001). 프랑스는 2000년 선거법에 남녀동수 후보공천 조항을 삽입하여 전세계적으로 할당제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주었다. 이 법의 정치적 효과는 이미 여러 논문들에서 연구되어서 할당이 적용되는 선거뿐만이 아니라 할당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차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알려졌다. 프랑스는 2010년 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역단위인 지역의회와 도의회가 있어서 이들을 같이 선출하며, 시의회가 있고 시의회간의 협력을 위한 시공동체 의회(Communauté des communes)가 있어서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 중 상위 순번의 의원들이 시공동체 의회의 의원이 된다. 또한 각급 지방의회 선거마다 상이한 선거제도가 적용되고 남녀동수조항의 적용 또한 다르게 되어 있어서 제도적 적용 여부에 따른 변화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 남녀동수의 효과를 알 수 있다. 지난 2013년 4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프랑스는 그동안 지방의회 중 가장 남성적이라고 비판을 받았고 동수법도 적용되지 않던 도의회에 남녀동반선출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선구가 되었으며 시의회에서도 동수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동수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제한된 선거에만 적용됨에 따라 그 효과가 감소되며 동수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에서는 여성의원의 숫자 월등히 적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동수법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나왔고 또한 적용방법에 대해서도 개정을 요구하는 견해들이 나오면서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서 점차 그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차례에 걸쳐 동수법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동수법의 제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동수법의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해왔고 또한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여성후보를 많이 내지 못한 정당에 국고 지원금을 더 많이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동수법이 프랑스의 많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것이다. 첫 번째의 중요한 변화는 상원의원 선출제도의 변화이다. 상원의원선출은 간접선거로 이루어지며 상원의원 선출 선거인단은 각 도를 단위로 구성되면 해당 도의 하원의원, 도의원, 시의회대표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되어있다. 2000년 동수법 도입 당시 상원의원 선출제도는 도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상원의원이 4명이하일 경우에는 다수대표제로 선출되었고 5명이상일 경우 비례대표제도로 선출되었다. 2000년 동수법 제정당시 상원의원 5명이상을 선출하는 도에만 비례대표제도가 적용되었고 그 나머지에는 다수대표제가 적용되어 비례대표가 적용되는 부분은 전체 상원의석 가운데 34.4%로 110석에 지나지 않았다. 2001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모두 28명을 선출하였는데 여성은 단지 2명만이 당선되었고 남성이 2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2003년 많은 여성단체들과 남녀동수감시소의 비판에 힘입어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5명이상에 적용되던 비례대표제도가 4명이상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여성의원들이 보다 많이 선출되게 되었다. 상원의원선거는 전체의 1/3씩 바뀌기 때문에 그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면서 2011년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의원을 합치면 여성들은 전부 346석 가운데 80명에 이르게 되었다. 두 번째의 변화는 동수법이 적용되는 시의회의 경우 명부작성의 방법에서의 변화이다. 동수법 제정당시 명부의 작성은 6명을 단위로 하여 6명 내에서 남녀 동수가 되도록 규정하였고 6명 내에서는 순번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수이지만 사실상 남성이 여성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사실상 남성의원이 더많은 의회가 되었다. 이에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어 2003년 지역의회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에서 남녀교호순번제가 도입되었고 2007년 시의회에서 채택되었다. 세 번째 동수법의 확대는 시와 지역의 집행부로의 확대이다. 2007년 이전까지 동수법은 시의회 및 지역의회 구성에만 적용되었고 집행부의 구성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남녀동수감시소에서는 이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서 2007년 개정을 하면서 시집행부 및 지역집행부에 있어서도 동수를 적용하도록 강제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확대는 지난 4월에 이루어진 확대로 다수대표제로서 아주 남성적인 의회로 비판을 받아온 도의회로의 확대이다. 원래 도의회는 canton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다수대표제로서 동수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의 선거법 개정으로 여전히 다수대표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녀동반선출제가 적용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원이 동수를 이루게 되었다. 동수법이 제정된 이후 각 수준의 선거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급속히 증가했다. 동수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뿐만이 아니라 동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증가하고 있다. 상원은 다른 어느 선거보다도 여성의원의 선출이 낮아서 1998년에 5.9%에 지나지 않았는데 동수법이 통과된 이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은 10% 이상으로 증가했고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즉 동수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선거에서는 당연히 여성의원이 증가하고 있고 동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증가하고 있어서 동수법이 보다 포괄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하원의 경우에는 동수법의 적용을 받지만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특성상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여성의원의 수는 시의회에서처럼 급속히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증가추세에 놓여있다. 할당제는 할당의 의무적 적용을 받는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할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작은 도시와 시집행부에서의 여성참여를 볼 때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할당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칸톤(canton)선거는 할당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지난 2001년 시의회 선거와 같이 실시된 선거 결과를 보면 여성의 비율이 약간 증가했다. 2001년 해산된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6.3%였는데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는 여성이 9.8%로 약간 높아졌다. 또한 2001년에 있었던 상원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여성의원이 증가했다. 전체 321석 가운데 여성의원은 20명(6.2%)이었는데 35명의 여성이 당선되어 10.9%로 약간의 증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