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의 특수성과 사회통합을 위한 경제적 통합 및 노동시장 참여의 중요성 doc_id CNTS-00118886256_1

이민자 집단은 이주의 자발성, 이동성, 영속성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Berry, 1997, 김이선 외, 2011b, 재인용). 결혼이민자는 자발성의 측면에서는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닐 수 있으나 영속성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회에서 상당기간 정주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이민자 집단이다. 결혼이민자는 출신 사회를 떠나 한국사회로 이주한 이민자로서의 일반적 성격과 함께 한국인과의 결혼이 이주의 핵심적 동기라는 점에서 노동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이주자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정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족단위 이민자들이 가족 외부와의 관계에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는데 비해, 결혼이민자들은 가족 내에서 문화적 차이에 직면하고 이를 조정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주류사회 구성원과 가족을 형성한 결혼이민자들은 자신과 종족적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주류사회 성원들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적응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면에서 특수성이 있다(김이선 외, 2013). 한국사회가 결혼을 통해 이주해 온 여성을 호명하는 방식은 이주가 아닌 결혼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유지되게끔 이들이 행해야 하는 아내, 며느리,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김영옥, 2010). 또한 이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위기를 해결할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위기와 돌봄노동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된다(조은,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낯선 나라로 이주해서 바로 결혼생활과 가족생활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민의 어려움과 결혼이라는 중요한 생애주기의 변화가 중첩되는 특수한 집단이다. 이민자는 이민자 자신뿐만 아니라 정착하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양방향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McGown, 1999),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Tastsoglou and Preston, 2005). 우리 사회에 이들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가족 단위 이민자나 이주노동자, 남성이민자와는 다른 이들 집단의 특수한 위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에 대한 이론이 다양하게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성별의 영향은 무시되고 있으며, 남성이민자에 의한 통합의 문제들이 보편적이라고 가정되어진다. 그러나 통합 과정은 여성에게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유색인종의 여성에게 특히 더 도전적이다.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적 통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여성이민자에게 주부로서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이민국가에서 언어교육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괜찮은’ 직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저임금 노동에 한정되게 만든다(Tastsoglou and Preston, 2005). Raijman and Semyonov(1997)는 통계를 사용해 이스라엘에서 이민여성의 노동시장 현황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이민여성은 여성으로서, 이민자로서 두 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는데, 이민여성은 이민남성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고, 직업적 성취에서 남성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 온 이민여성은 가장 불리한 집단으로 ‘세 배의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규정한다. Prairie Global Management(2008)는 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경우 다른 분야의 통합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며, 경제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김병숙 외, 2010 재인용). Gans(2007)는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동이 문화적 적응과 사회적 동화를 장려한다고 본다. 가처분소득이 많거나 주류 경제에서 성공한 기업가가 된 이민자는 계층에 맞는 생활방식을 취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사회통합에서 이민자의 경제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Carmon(1981)은 이민자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적 통합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본다. 이민자들은 우선 취업을 해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사회적 통합과 관련되는 다른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Lister 외(2007)는 유럽 9개국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사회적 소속감과 참여를 높임으로서 이민자 통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은 지속적인 실업상황을 야기하고 탈빈곤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이 집행될 때 사회통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김현미, 2008). 이질적인 경제와 사회구조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 이주해 온 이민자들에게 경제적 통합은 자신의 물질적 안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서의 정체성의 확립과 밀접히 관련된다. 이처럼 이민자의 경제적 차원의 통합은 이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물질적 생존의 안정과 이민사회에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김현숙, 2007). 결혼이주가 본격화된 지 10년이 흐르면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주된 정책목표로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통합은 다차원의 가치인데 먼저 경제적 차원의 통합은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에서 이주국 사회의 경제적 기회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결혼이민자는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이주국 사회의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김현숙, 2007). Tastsoglou and Preston(2005)에 따르면 이민여성의 통합을 측정할 때 내국인 여성이 아니라 내국인 남성의 경제적 경험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을 점검하는 공인된 지표체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취업률과 노동시장 접근성 등은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이민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소득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취업은 이민자에게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치지 않고, 이들이 사회 내의 실질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해주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불어 직업이 없는 이민자는 정부와 이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부담을 지우게 되며, 공정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이민자들은 비슷한 기술능력을 가진 내국인들의 임금에 걸림돌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Martin, 1999)에서 이들의 경제적 통합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같은 논리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수동적인 정책 수혜의 대상에서 벗어나 한국에 정착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컨대 문화적 갈등, 생활적응의 문제, 결혼생활의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