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계 주요 국가들의 범죄수익 억제 및 환수를 위한 몰수자산기금의 설치 배경, 운영 체계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doc_id CNTS-00118886450_4

1970년대에는 전통적인 조직범죄들을 억제하기 위해 몰수제도를 활용하였으나, 마약거래가 증가하자 연방몰수프로그램은 마약과 관련된 자산의 압류를 위한 몰수에 집중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조직범죄가 대형화되고 여러 금융기관이 연관되면서 불법자금의 압류 및 몰수과정에서 자산 운용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1984년에 ‘포괄범죄억제법(Comprehensive Forfeiture Act of 1984)’을 제정하여 법무부에 몰수자산기금을 설치하였다. ‘포괄범죄억제법’은 약물범죄 등의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 민사몰수를 통해 취득한 금품을 약물수사국과 연방수사국이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몰수자산기금(Asset Forfeiture Fund, AFF)’을 설치하여 민사몰수 및 형사몰수재산을 처분한 수입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금에 적립하여 몰수작업 및 법집행경비(형사소추비용, 약물중독자 치료 내지는 중독예방과 교화 또는 다른 공공계획, 교도소 건설비용 등에의 투입)에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부패행위는 결국 범죄행위 혹은 불법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영미계 국가들의 경우 부패행위를 통해 취득한 모든 자산, 혹은 부패행위로부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파생된 모든 자산에 대해 국가가 이를 압수, 압류, 몰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수익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즉, 영미계 국가들의 경우 민사몰수제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통해 직접 취득한 자산은 물론 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파생된 모든 자산 및 이자에 대해서까지 몰수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유인을 사전에 엄격히 차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통제제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이들 4국은 부패행위를 포함한 각종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범죄수익몰수기금을 통해 범죄수익을 체계적으로 환수하고 있다. 사례의 시사점을 통한 부패수익 환수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의 부패수익 환수 실태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주요국들의 부패수익 환수규모를 직접 추정하기는 어렵고 각국의 몰수자산기금 추세를 통해 그 규모를 대략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미국의 경우 2008년부터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범죄수익이 환수되고 있다. 2008년에는 13억 달러 수준에서 2013년까지 6년간 매년 약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2012년에는 전년대비 2.4배 증가한 43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였다(미국 법무부, 각년도). 한편 영국은 미국과는 반대로 범죄수익 환수규모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8년 1천4백만 파운드 규모였던 몰수자산이 201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3년에는 2백만 파운드 규모로 집계되고 있다. 호주에서 몰수자산기금(Confiscated Assets Trust Fund, CATF)의 설치에 대한 논의는 법무부장관이 형사소송법안(Proceeds of Crime Bill)에 대해 1987년에 행한 연설에서 범죄수익을 박탈하여 범죄 진압과 예방에 진력하는 법집행기관의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특별기금의 설립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성명의 발표 이후 몰수자산기금에 대한 오랜 논쟁 끝에 1990년 연방선거에서 수상이 ‘1987년 범죄처리절차법(Proceeds of Crime Act 1987, POCA)’과 ‘세관의 마약거래규제법(Drug Trafficking Provisions of the Customs Act)’을 통해 몰수된 자금으로 몰수자산기금을 조성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에 1991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소송법(Proceeds of Crime Legislation Amendment Act 1991)’에 의거 몰수자산기금이 설치되었다. 몰수자산기금은 법집행기관에 50%, 그리고 마약사용자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에 50%를 할당하도록 하였는데 범죄처리절차법 제34C조는 몰수자산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압수자산관리국이 설립된 이유로 1993년 이전에는 압수된 자산의 관리인이 따로 없이 경찰이 압수자산을 관리하여 시행착오를 겪은 점을 들 수 있다. 압수자산관리국의 주요업무는 미국의 자산몰수실(AFO)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 연방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 지방(provincial)･자치(municipal)경찰에 대하여 압수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등을 조언하는 것이다. 자산의 분배는 공공사업부장관이 1995년에 제정된 몰수자산 분배규칙(Forfeited Property Sharing Regulations)에 따라 분배한다. 즉, 기금의 순이익을 계산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개별사건에 관련된 분배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통지한다. 자산분배율은 공공사업부장관의 기초적인 권고와 각 관할기관의 기여도를 참조하여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동법은 기본적으로 법무부장관이 몰수할 수 있는 혐의재산 관련 범죄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몰수자산기금의 운영은 법무부장관이 주관하되 법무부 소속의 파산관재인(Official Trustee on Bankruptcy)이 구체적인 몰수재산 처분을 담당하며, 연방법 집행의 최고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법집행･정책검토위원회(LEPR)’와 ‘국가법 집행기구대표위원회(HOCOLEA)’가 이를 감독･관리하고 있다. 한편 2012년 11월에 개정된 범죄자산몰수법(Criminal Property Confiscation Act 2000)은 특정 상황에서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 및 범죄행위에 사용된 재산의 몰수, 범죄이익의 몰수 및 다른 재산의 몰수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산몰수법에 의하면 불법행위(unlawful conduct)를 통해 취득한 자산, 범죄행위를 통해 파생된 자산, 범죄행위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자산 등에 대해 국가는 이를 압수, 몰수, 추징, 압류할 수 있다. 첫째, 집행비용(suspended funds)에 대한 지출의 경우 ①법무부 등 국가기관이 공정한 분배프로그램 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②명시된 해외몰수명령이나 명시된 해외벌금형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필요경비, ③법무부장관이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자금 중 몰수자산기금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출하는 경비, ④법령에 따라 규정된 1년의 관리자금 비용, ⑤법에 규정된 항목들에 대한 피해원상회복을 위한 지출경비에 지출한다. 둘째, 분배 가능한 자산(distributable funds)에 대한 지출의 경우 ①공기업(Government Business Enterprise)에 재정상 손실의 원인이 된 중요한 범죄행위와 관련된 몰수자산이익을 공기업에 지출하는 비용, ②법집행, 마약재활 및 교육 관련 목적을 위한 비용에 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