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관광 활성화, 해양 문화 진흥 및 해양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국가 주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추진 doc_id CNTS-00118886464_10

최근 해양 관광수요가 해수욕장 중심에서 휴양, 경관 감상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해수욕장 시설개선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수욕장을 사계절 국민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해 우수 해수욕장 선정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우수 해수욕장 선정은 전국 358개 해수욕장 중 시·도 자체평가를 토대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도 우수 해수욕장은 울진군 망양, 태안군 만리포, 신안군 우전 해수욕장이 선정된 바 있으며, 시설개선 지원 대상으로 사천시 남일대, 부안군 모 항, 고성군 봉수대, 경주시 오류, 고흥군 발포, 제주 서귀포 표선해비치해수욕장 등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해수욕장에는 편의시설 개보수, 산책로·진입로 설치 등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인센티브(우수 1억 원, 시설개선 5,000만 원)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해수욕장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해변가 마을 단위 사업은 주로 어업인이나 지역 주민 지원사업이었다. 이제는 연안의 경관, 역사문화, 휴양치료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여 연안가치 제고와 연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역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배경 또는 전승가치 등을 지닌 지역을 선정하여 조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역사적 스토리텔링 제작, 편의시설 및 홍보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05년부터 소규모 마리나 시설, 낚시공원, 친수공간 등 해양과 관련된 관광자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광특회계의 해양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사업 초기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지자체의 사업 의욕만으로 추진되어 연례적인 부진 사업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자체별로 사업타당성조사 미실시, 사업장소(부지) 미확보, 사업의 사전검토 부실, 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 절차 지연과 아울러 민간 자본이 포함된 사업은 민자 투자 확보 지연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기별로 해양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는 등 페널티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장보고사업은 해양사상 고취와 해양 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해상왕 장보고의 위대한 해양활동을 재조명·평가하는 사업이다. 1999년 6월‘해상왕장보고기획단’을 설립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였다. 또한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추진위원회’를 1999년 10월에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심의·평가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999년 11월에 민간 주도의 재단법인‘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관련 민간부문의 참여가 촉진되어 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관련 지자체인 완도군 및 김제시도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주요 사업은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평가를 위한 학술적 기반 조성을 위해 국제공동연구, 국제학술회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산재된 유적·유물,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 방송매체를 통한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국립민속박물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장보고 위인전 및 만화 제작,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제작, 일선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장보고 유적지 답사 등을 통해 해양 사상을 고취하고 있다. 그 외에 신문·방송을 통한 보도, 브로셔 제작 등 홍보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관리를 위해 해양생태 조사 항목·주기 등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범국가 해양생태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조사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폐염전과 폐양식장 등을 갯벌로 복원하고, 바다거북 등의 보호대상 해양생물 추가 지정, 백령도 물범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구역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조사·연구와 해양생물산업(MBT, Marine BioTechnology)의 기본 소재를 지원하기 위한 중추적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충청남도 서천군에 건설(2008~2013년)하고 있다. 201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3년 개관 시에는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체험형 공간 조성 등 입체적 전시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해양생물 다양성에 대한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으로 해양생물 주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사업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로‘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2008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71호)하고 실시 계획 인가(2009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04호)를 득하였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사업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시시설 제작 및 설치 등 3개의 공사로 발주되었다. 한편, 2009년 12월에는 국토해양부 장관, 충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서천군수 및 지역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개최되었다. 2009년 11월 토목공사가 착공되어 건립부지 주변의 기반시설과 부지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 12월에 완료하였다. 2010년 7월에는 건축공사를 시작해 2012년 상반기 현재 모든 건축물의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마감 공사를 추진 중(공정률 63%)이며, 2013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2013년 개관 후에는 해양생물자원의 국제적인 분할 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생물자원의 국가 자산화를 통해 국익 창출 및 자원부국을 실현할 계획이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하는 체험형 공간인 자원관은 해양생물 확보와 연구·분석 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아 국가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국가 주권하에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이용거래제도 도입, 국외 생물자원의 양자 거래 및 접근제도 구축, 연구·관리인력 양성 및 전문 인력의 네트워크 구축,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해양생태계 보전, 해양생물 구제, 멸종위 기종 복원, 외래종 대응조치 등)을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등 우리나라 해양생물자원의 국가 자산화를 통해 국익 창출 및 자원부국을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2년에는 해양특이생물 및 극한생물의 분자유전체 연구를 통한 해양생물자원의 새로운 이용기술 개발 및 제품화, 해양산업용 신소재 및 해양 기능성 식품·환경성 소재 개발, 바이오에너지 개발, 천연물 신약 개발 등을 통해 해양바이오기술을 활용한 해양생물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실현해 가고 있다. 해양생명공학사업은 막대한 초기 자본 소요로 민간 차원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하여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유엔해양법·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적으로 생명자원 이용 제한 추세에 따라 국내외 해양생물자원 확보와 보존을 위한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미국·일본 및 유럽연합(EU) 등은 20~30년 전부터 국내외 생물자원을 확보하여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을 창출 중이며, 국내의 경우 교과부와 환경부에서 2006년부터 육상생물자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국제적 해양생물자원의 상업화에 대처하고 해양생물에 대한 국가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