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해양바이오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남극 기지 건설 및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등 국토해양부의 주요 해양 과학기술 및 환경 정책 추진 현황 doc_id CNTS-00118886464_11

해양바이오기술(MBT, Marine Biotechnology)이란‘해양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 구조 및 기능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및 인류 복지 증진에 응용하는 과학기술’을 총칭한다. 해양생명공학기술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해양생명자원은 이용 잠재력이 큰 차세대 신물질 개발의 보루이다. 현재까지 지구상에 서식하는 3,500만 종의 생명체 가운데 80%가 해양에 존재하며, 지구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2,000억 톤의 광합성량 중 90%가 해양에서 이루어진다. 다양한 해양환경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해양생물들의 가치는 기후 조절, 오염물질 자정 능력만 계산하여도 육상의 2배인 연간 26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생명공학산업은 해양생물체의 시스템, 구성성분, 과정 및 기능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향후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산업이 될 분야로 경제발전을 이끌 고도 성장이 가능한 부가가치산업이며, 기술·정보 및 지식집약형 첨단 산업이다. 해양바이오기술은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 Initiative) 의 7대 중점 투자 분야에서‘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 강화’과제를 실현하는 핵심 기술 분야이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에서‘녹색기술 선진화를 통한 녹색강국 건설’ 실현을 위한 27개 중점육성기술에 해당한다(2009년 1월 국과위). 또한 신성장 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에서 미래 성장의 바탕이 되고 융합을 통한 기존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선정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양바이오 R&D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2009년 2월),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해양바이오활성화 방안’을 마련 하였다(2009년 7월). 해양생명공학사업(옛 마린바이오 21)은 국토해양부의 대표적인 생명분야 R&D사업이다. 화석연료 대량 연소로 인한 CO2의 무분별한 배출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온난화에 따른 재앙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대량 감축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그중 화력발전소와 같은 대량의 CO2 배출원으로부터 CO2를 포집하여 이를 육상이나 해양의 깊은 퇴적층이나 폐유가스전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 고립·격리시키는 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CO2 Capture & Storage)이 대표적인 대량 저감기술로 부상했다. 국제에너지 기구(IEA)는 2050년경 CCS 기술이 전체 온실가스의 19%인 약 91억 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위)는 CCS 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2030년까지 누적 매출 100조 원, 10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국내 최초로‘해양’을 대상으로 한 CCS 실용화 가능성 및 관련 기초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해왔다. 녹색위의‘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상의 부처별 역할분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2010년 11월 자체‘CO2 해양지중저장 추진계획’을 수립,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약 1200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100만 톤급 CO2 해양지중저장 기술 실증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0년 이후에는 연간 300만 톤급 상용화 기술을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녹색위는 CCS 기술의 보급을 점차 확대하여 2030년경에는 CCS에 의해 연간 3,200만 톤(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10% 해당)을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2011년도에는 ① 국내 CO2 해양지중저장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국외 법·제도 정리 ② CCS 해양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안 수립 ③ CCS 해양지중저장 위해성 평가 및 관리지침(안) 작성 ④ CO2 해양지중저장 수송공정 안정성평가 설비 구축 착수 ⑤ 해역별 CO2 폐기물 저장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안 확정과 함께 울릉분지 남서부 주변 대륙붕내 CO2 저장가능량에 대한 예비평가(약 51억 톤 도출) 등을 추진하였다. 전 세계는 급속한 산업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자원난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0년의 경우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약 96.5%에 달하며(에너지경제연구원), 이 중 대부분을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다. 금속자원 수급은 더욱 심각한데 2010년 기준 금속자원 자급율은 1.4%에 불과(지질자원연구원)하다. 이와 같은 에너지·자원 수급구조가 유지되면 국제유가 등의 에너지 공급원·자원의 국제 가격 변동에 따라 국내 산업과 경기는 요동치고, 이는 바로 국내 물가 상승, 고용 불안 등을 유발하여 일반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이같이 심각한 에너지·자원난을 극복하고자‘저탄소 녹색성장’을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추진전략(2010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등을 수립하여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의 대체재로서 청정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주요 금속자원의 공급원을 다변화·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남극에서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 포괄적 환경영향 평가서(CEE)를 제출하고 당사국들의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극에서의 기득권 주장,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새로운 기지 건설에 대해 방어적인 편이므로 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를 치밀하게 작성해야 할 뿐 아니라 사전에 당사국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지인 테라노바만 2차 정밀조사를 실시(2011년 1~2월)하는 등 수준 높은 환경영향평가 작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외교부·극지연구소 등과의 협력하여 사전에 당사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2011년, 제33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서 우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당사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2년 제 34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최종안을 발표하고,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었다. 당사국들은 장보고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높게 평가하며 향후 최첨단 장보고기지를 활용한 공동 연구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특히 환경단체들도 기지의 친환경성을 높이 평가했다. 제34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됨에 따라 2012년 12월 장보고기지 첫 현지 공사가 시작됐다. 장보고기지 건설지는 세종기지와 달리 쇄빙선 또는 최소 내빙선을 투입해야 하며, 쇄빙선조차 남극의 여름인 12월 중순에야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 인력도 소규모만 가능하다. 남극은 기후 여건상 남극 하계기간 동안 최대 90일(12~2월)가량만 현지 공사가 가능하고, 그나마도 급변하는 날씨로 순간적으로 65m/s의 강풍 또는 5m 이상의 적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모든 자재는 국내에서 모듈화 제작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사 중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보고할 예정으로 남극에서 가장 친환경적이며 최첨단의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남극 장보고기지 2014년 6월 완공되어 그 해부터 첫 월동대가 상주한다. 국토해양부는 개항질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해상교통안전법 제66조의 2(해상교통관제의 시행)를 근거로 1994년 2월 8일 총리주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설치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듬해인 1995년 10월 6일에는‘해양오염종 합방지대책’중점 추진 과제(당정회의·총리실)로 선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10년 추진 실적은 해상교통안전 위해요소 해소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과 항만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VTS 시설 구축을 추진하여 마산 지세포항(석유비축기지), 평택 당진항 등에서 VTS 구축 1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군산 비응항, 보령항 등에 VTS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동해 인천권 VTS-AIS 연계망 5개소 및 가거도, 이어도 AIS 기지국 2개소도 구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