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제도, 해양오염방지 관리인 교육, 항만국 통제(PSC) 및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doc_id CNTS-00118886464_3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제도는 해양오염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오염 감시 기능은 해양경찰청에서 전담하였으나 주로 항만을 중심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 배출단속에 치중해 해수욕장 등 해양오염 취약 지역에서의 오염 감시 기능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항만구역을 제외한 일반 해역의 해양오염 관리는 각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단속권이 없어 육상 오염원 불법 배출행위 단속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점을 감안할 때 해양오염 감시 기능을 해양경찰청에서 전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자체와 지방해양항만청의 해양환경 공무원이 해양오염 취약지역(항 만구역 제외)에 대한 오염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을 정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해양환경관리법’제32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해 150톤 이상의 유조선, 혹은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 선박에 승선하여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하거나 배출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승무원, 해양시설에 근무하며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감독 하는 자,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등은 해양오염방지 관리인 교육을 이수한 자 만이 임명될 수 있다. 해양오염방지 관리인 교육의 주요 내용은 각종 법정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기름 등 폐기물의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감독,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기자재의 관리,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 조치 방법 등이다. 해양오염방지 관리인 교육은‘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크게 선박의 해양오염방지 관리인 교육과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의 해양오염방지 관리인 교육으로 나뉘어 있다. 1982년 유럽 지역 국가 간 항만국 통제 협의체인‘유럽 지역 항만국 통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Paris MOU)’가 채택되어 유럽 지역에서 항만국 통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선박안전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1986년 9월 부산항과 인천항에 처음 시행한 이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988년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항만에서 항만국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만국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선령이 높거나 출항 정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선박(TF 80 이상 선박),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편의치적국에 등록된 선박 등을 우선 선정하여 점검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 중 3,045척을 점검하여 이 중 216척은 인명 안전 및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어 시정이나 보완을 위해 일시적으로 출항이 정지되었다. 이와 같은 점검 활동에 병행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항만국 통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활동 및 직접 점검을 실시하는 항만국 통제관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개도국 등에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만국 통제관을 파견하여 항만국 통제 관련 선진 점검기법 등을 전수하였다. 전통적으로 선박은 이동하는 영토로 간주하여 외국항에서도 치외법권이 인정되었다. 해당 선박의 안전관리 책임이 기국(Flag State;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있었으나, 대형 오염사고 등으로 연안국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게 되자 연안국(항만당국)이 자국 영해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었다(유엔 해양법협약 등 국제협약). 유조선 토레이 캐니언호(1967년)와 아모코 카디즈호(1978년)의 대형 유류오염사고는 연안국이 항만국을 통제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하였다.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는 해양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항만국(배가 들어오는 국가, 연안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을 점검하여 선박에서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결함사항이 식별된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식별된 결함사항 중에 즉각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인명 안전 및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출항을 정지(억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외국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를 시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외국항에서도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항만국 통제가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선박의 출항 정지 시 선박은 물론 해당 국가에 속하는 다른 선박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0년에 이들 국가에서 출항이 정지된 국적선이 한 척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유럽 지역에서 2001년 이후 10년 만인 2011년 우수국가(White List)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미국에서는 2011년에 출항이 정지된 선박이 한 척도 없을 경우 2012년 또는 2013년에 선박 안전관리 우수국가에 부여하는 퀄십(Qualship) 21 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1970년대 항만국 통제 시행 초기에는 주로 개별국가 단위로 항만국 통제가 시행되었다. 당시의 항만국 통제는 국제협약 등 관련 규정의 미비로 외국적 선박에 대한 출항 정지 조치가 남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1982년 유럽에서 국가 간 협력체인 Paris MOU가 최초로 탄생하고, IMO에서 지역협력을 조장하는 총회 결의서(Res. A.682(17), 1991년)를 채택한 이후 아·태지역의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Tokyo MOU)’출범 등으로 지역협력체제를 통한 본격적인 항만국 통제가 실시되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9개의 지역협력체제(MOU)가 구성되어 142개 회원국이 활동하면서 항만국 통제의 국제적 조화와 통일을 기하고 있다. PSC 지역협력체의 협력 강화를 통한 기준미달선의 효과적인 퇴치를 위해 Tokyo MOU와 Paris MOU 등에서는 매년 선박의 중요 안전설비 등에 대한 집중 점검 캠페인(CIC)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부터 환경부의 해양오염측정망과 수산청의 어장환경오염조사를 통합하여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해양환경측정망의 조사 매질에는 해수, 해양생물 및 해저 퇴적물 등이 포함되며, 2004년부터 항만·연근해·환경관리해역환경측정망으로 세분화되었다. 2006년에는 하구역 환경측정망을 추가하였다. 2011년 현재 국토해양부는 66개 연안에서 총 374개 정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조사 결과는 차기 연도에 한국해양환경 조사 연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11년에 고시된 수질등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72호)의 평가항목(용존무기질소, 용존무기인, 식물플랑크톤 농도, 투명도, 저층산소포화도)들을 종합하여 수질평가지수(WQI, Water Quality Index)로 환산한 결과, Ⅰ등급(매우 좋음) 해역은 전체 334개(근해 40제외) 정점 중 112개(33.5%), Ⅱ등급(좋음) 해역은 139개(41.6%), Ⅲ등급(보통) 해역은 35개(19.5%), Ⅳ등급(나쁨) 해역은 15개(4.5%), Ⅴ등급(아주 나쁨) 해역은 3개(0.9%)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