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인증제도 도입, 오염퇴적물 정화 및 해양쓰레기 관리·수거를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 doc_id CNTS-00118886464_4

해양환경 기준 설정과 이를 통한 과학적·장기적 해양환경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현 해양 환경 및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해양환경 자료의 조사·분석 방법을 표준화하고, 분석자료의 품질 향상과 관리(QA/QC, Quality Assurance/Quality Control)를 위해 품질관리 인증제도(정도관리)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품질관리 인증제도에는 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숙련도 시험과 숙련도 시험에 합 격한 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로 이루어진다. 품질관리 인증제도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웹기반 시스템(http://www.marenqc.or.kr)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해양수질의 용존영양염 5개 항목(아질산질소·질산질소·암모니아질소·인산인·규산규소)에 대해 정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 8월부터는 대상 항목에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해양수질 분야 총 8개 항목에 대해 정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현재 해양 수질에 한정되어 있는 품질관리 인증제도 대상 항목을 해양퇴적물과 해양생물의 미량 금속 및 유해화학물질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수교환율이 낮고 오염도가 높은 반폐쇄성 해역의 수질 개선과 해양생태계 복원, 국민들에게 쾌적한 해양환경 제공 등을 목표로 퇴적오염물질 정화·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범시민적인 마산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1988년부터 1995 년까지 마산만의 해저퇴적물(211만1,000㎥)을 준설하였다. 이후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축산항 준설(2만3,000㎥),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주문진항 준설(23만㎥), 그리고 2000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속초 청초호 퇴적오염 물질을 준설(59만3,000㎥)하여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였다. 해양문화 유적지인 여수 선소지역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준설(54만1,000 ㎥) 하였다. 포항 영일만 준설사업은 1997년과 1998년에 걸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999년 10월부터 연차적으로 준설하여 2007년에 준설(52만1,000㎥)을 완료하였다. 한편, 해양오염퇴적물의 해양배출이‘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2008년 8월부터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오염퇴적물 처리방안 및 기술개발(Ⅰ·Ⅱ·Ⅲ)’용역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에 최종 3차년 용역을 완료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 2009년에는 부산남항 및 부산용호만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부산 용호만은 2011년 사업을 완료하였다. 부산남항은 2014년까지 준공할 계획 이다. 또한 2011년에는 2012년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 신항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정화·복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산업화 이후 대형 조선소와 어업시설로 심각한 해양환경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울산 방어진항은 2011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사업을 시작하여 2014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오염퇴적물 현황 파악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오염 퇴적물 분포 현황조사 1차년 사업도 진행하였다. 해양쓰레기는 해안 경관의 미적 가치 감소, 수산자원 감소,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 훼손을 야기하고, 폐기물이나 로프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기도 한다. 해양쓰레기는 육상 기인 쓰레기와 해양기인 쓰레기로 구분되는데, 연간 16만 톤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약 70%를 차지하는 육상기인 쓰레기는 집중호우·홍수·태풍 시에 강이나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육상의 초목, 생활쓰레기 등이다. 해양기인 쓰레기는 조업, 선박의 운항, 해양시설 이용, 해난 사고로 발생하는 유실 어망이나 어구 등이다. 해양에 유입되거나 침적된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육상에서의 처리비용보다 2~9배 높다. 이명박 정부는 제1차‘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09~2013년)’을 수립하여, 해양쓰레기 발생 최소화, 수거·처리능력 강화,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구축, 시민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유입 저감을 위한 정책으로‘해양 유입 쓰레기 책임관리제’, ‘해양 유입 쓰레기 차단막 설치’,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등이 있다. ‘해양 유입 쓰레기 책임관리제’는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시·도와 환경부·국토해양부 간에 유역 면적과 인구 비율 등에 따라 쓰레기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육상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기 이전에 수거·처리하는 정책이다. 2011년도에는 5개의 강에서 2만3,5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는데 투입 예산은 77억 원이었다. 앞으로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에서 더 많은 육상쓰레기를 수거·처리할 수 있어 육상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해양 유입 쓰레기 차단막’은 주요 하천 하구에 차단막을 설치하여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정책이다. 2011년 현재 한강 수계에 3개, 영산강 수계에 2개, 섬진강 수계에 1개의 차단막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6개의 차단막에서 총 2,5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정부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해양폐기물 정화’,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침체 어망 인양’,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연안대청소 활성화’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연·근해에 침적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 7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3,4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또한 전국 29개 무역항의 항만 내 부유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 선박의 안전 운항 확보 및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다. 2011년에 95억 원을 들여 부유쓰레기와 선박폐유 1만1,300톤을 수거·처리하였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로 활동 중에 인양한 쓰레기를 수매하여 쓰레기의 해양 재투기를 예방하고 해양정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수매 대상은 조업 중에 인양한 폐그물, 장어·꽃게 통발 등이다. 2011년에 35억 원을 투입하여 8,200톤의 쓰레기를 수매하였다. 이 밖에도‘해양쓰레기 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실태조사’, ‘해양 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설치’,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해양쓰레기 통계조사 및 분석기법 개발’등을 추진하고‘깨끗한 바다 만들기 공모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실태조사’는 해양쓰레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 연근해 해역을 서해 북부·남부, 남해 서부·북부 및 동해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5년 주기로 오염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침적쓰레기 수거해역 선정 자료로 활용한다. 2011년 무역항 20개 해역에 대하여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실태조사를 완료하였다.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해양쓰레기의 지역별·오염원별·성상별 발생량, 수거량, 수거 체계 및 자원화 동향 등의 통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0년 시스템 설계, 2011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시스템 구축 완료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