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수거 및 모니터링, 방치선박 정리, 그리고 바닷가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해양환경 보전 및 공유수면 관리 방안 doc_id CNTS-00118886464_5

‘해양쓰레기 대응센터’도 설치하였다. 해양쓰레기 대응센터는 해양쓰레기 통합시스템 운영, 해양쓰레기 통계 관리, 해양쓰레기 정책 지원 업무 등을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통해 전국의 20개 지점을 선정하여 격월로 해양쓰레기 발생량, 성상별, 종류, 크기, 오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 사업 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민에게 해양쓰레기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쓰레기의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해양쓰레기 통계조사 및 분석기법을 개발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국방부·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함께 연평도 해역의 정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8년에 70톤, 2009년에 30톤, 2010년에 32톤, 2011년에 71톤의 해양 침적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 해양환경, 특히 꽃게 서식환경이 개선되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해양환경 학생사진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설치는 조업 중 어선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항·포구에 평부선 형태의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1년에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3개의 선상집하장을 설치하였다. 선상집하장 1곳에 배출된 쓰레기는 30~40톤이었다. 이와 함께‘어선 생활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어업인이 소형어선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선박폐유를 항만에 설치한 쓰레기 배출대나 폐유배출용기에 버리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이다. 2011년 전국 100개 쓰레기 배출대에서 약 1,400㎥의 쓰레기를, 54곳의 폐유배출용기에서 선박폐유 97㎥를 수거·처리하였다. 이 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해양환경관리공단·수협중앙회가‘녹색 서포터즈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침체 어망 인양’사업은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지 등에 침체된 폐어망·어구를 수거·처리하여 생태계를 회복하고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00톤의 침체 어망을 인양하였다.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은 어장에서 버려진 어업용 폐스티로폼의 단순한 수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폐스티로폼을 친환경적으로 감용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2011년까지 보급한 감용기는 34대이며, 2011년에 인고트 1,400톤을 생산하여 8억 4,000만 원어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연안대청소 활성화’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민간단체 주도의 해양쓰레기 청소의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부터‘국제연안정화의 날’에 맞춰 쓰레기를 수거하고 쓰레기의 종류, 성상, 무게 등을 조사카드에 기록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1년 행사에 6,437명이 참가하여 63개 해안, 1개 해저에서 7만5,599개의 쓰레기 44톤을 수거하였다. 공유수면 관리청은 연안에 방치되어 해양환경 보전을 저해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선박에 대한 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항만의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이, 그 외 해역은 관할 지자체에서 주관하되 소요경비의 50%는 국가가 지원한다. 정리대상 선박은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해양환경 및 선박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선박이다. 휴업 또는 계선신고 후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계류 중인 선박,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중인 선박, 등록말소 후 해체 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박 및 기타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선박이 그 대상이다. 그간 정부는 방치선박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촌계 등을 통한 사전 계도, 수시 순찰,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이행했다. 그 결과 방치선박이 2006년 518척에서 2011년 343척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방치선박 발생률이 현격히 줄어든 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감척사업의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에도 각 지자체 및 지방항만청을 중심으로 방치선박 정리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 되었으며, 이 사업에는 1억6,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 중 사업비의 50%가 지원되는 지자체 보조금은 1억500만 원이며, 지역별 방치선박 발생 건수에 비례하여 배정되었다. 방치선박은 주로 양식업 등으로 소형선박이 많은 서남해안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태풍피해 등 그 해 기상 여건이 주요 변수가 되는 만큼 정확한 사업소요 예측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연안의 이용·개발 압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전체 개수의 70%, 면적의 78%가 연안에 위치하고, 발전소 중 원자력은 100%, 화력은 94%, 태양광은 약 60%가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5,600건, 40㎢의 면적에 걸쳐 공유수면 점용·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토지적 성격이 강한 바닷가에 대하여 불법 매립이나 무단 점용·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재이면서 국유재산인 바닷가 공간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국 연안의 불법 매립 및 무단 점용·사용을 근절하고, 자연형성지 등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바닷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바닷가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해안선 전체(1만2,061㎞)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인 바닷가 실태조사와 수량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측량된 지적정보를 바탕으로 바닷가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06년부터 인천~전남 구간 바닷가 총 1,442만7,000㎡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총 1,413필지(456만9,000㎡)의 토지가 포락되었으며, 이 중 1,151필지(81.5%)가 사유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의 불법매립지 및 점용·사용부지는 원상회복 또는 국유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자연형성부지는 연안 완충지로 보전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시달하였다. 정부는 현재까지 조사되지 않은 동·남해안(강원도·경북·경남)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4년도까지 전국 바닷가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바닷가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한편, 지자체의 무분별한 토지 등록 남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에는 전국 바닷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하였다. 바닷가 종합관리계획에는 바닷가 형성 요인, 이용 형태 등 평가를 통해 보전의 필요성이 강한 보전바닷가, 토지로 전환할 전환바닷가, 두가지 특성을 모두 지닌 관리바닷가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닷가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형성지에 대한 연안 완충구역 지정·관리 방안도 함께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