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체계적인 조사·연구 수행, 그리고 생물다양성 확보와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국가적 노력 doc_id CNTS-00118886464_7

지구상에는 약 175만 종의 생물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조사되지 않은 생물종을 감안하면 약 1,300만 종(범위: 300만~1억 종)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알려진 우리나라 해양생물종은 총 9,307종, 국내 전체 동식물의 34.9%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의 법률적 기반은 1999년‘습지보전법’제정 이후에 시작되었다. 그후 기존의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을 함께 규정한‘자연환경보전법’에서 해양환경 분야 관련 규정을 분법하여 제정한‘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을 2007년에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갯벌 생태계 조사 및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 연구(1999∼2004년)가 국가 단위의 해양생태계 조사로 처음 시행되었다. 2006년부터는 10년 주기의 제1차 해양생태계 기본조사(2006년∼현재), 5년 주기의 제2차 연안습지 기초조사(2008년∼현재) 등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인도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연구 등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여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 확대를 통한 정책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호대상해양생물 46종, 회유성해양동물 4종, 유해해양생물 13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1992년 6월)을 통해 생물자원의 국가 소유 권리를 인정한 후 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산력이 높고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동·서·남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발굴 및 보전체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는 해양생태계 기본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양 생태도를 작성하여 국가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도부터 진행된 해양생태도 작성은 해양생태계 관측 자료를 과학적으로 요약하고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해양생태계 상태를 진단하고 위협요소별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기본체계에 대한 연구·생태도 지침서 작성, 해외 및 국내 자료를 반영한 등급화 기준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안습지관리 및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2005년 갯벌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하였다. 현재 웹 시스템 개발, 연안습지기초조사 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콘텐츠 구축 등을 진행하였다.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6차년도 사업을 통해 서해 및 남해 권역에 대한 생태계 평가 및 생태도 작성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수를 체계화하고, 이를 등급화하는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갯벌정보시스템을 통해 2010년 연안습지기초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며, 웹기반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연계하여 조사결과 및 정보 활용성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한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해양에 대한 공간·생태계 특성·특정생물에 대한 표준화된 조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기존 해양생태계 조사 체계의 공간적 범위, 조사항목 및 방법, 소요 예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조사체계를 정립하고 조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양한 조사 결과를 종합한 해양생태계 GIS-DB를 구축하여 해양생태계에 관련된 정책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계 및 사회·경제 현황에 대한 법정조사인 제2차 연안습지 기초조사의 5차년도 사업이 경상·제주권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제1차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7차년도 조사도 동해남부에서 병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관리실효성 검증을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조사 및 관찰을 인천 옹진 대이작도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점박이 물범의 서식 현황 및 생태 특성 조사를 통해 점박이 물범 보전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연안습지 기초조사 등을 강화하여 소하천 하구역, 무인도서 실태조사의 조하대 조사, 영해 외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조사의 공간적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종 조사뿐만 아니라, 조사 지역의 환경 변화를 관찰하고 다양한 해양생태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 인위적·자연적 환경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위해 요소 증가 및 교란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란에 의한 해양생태계 보호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관리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국제연합환경계획(UNEP)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국제 수준의‘생태계 위해 외래종 관리지침’마련과‘외래종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래종 도입 현황을 파악하여 국제기구의 외래종협약 제정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조사 관리사업을 시행 중이다. 외래종 확산은 세계적 현상으로 국제적인 관심이다. 육상 외래종은 전문학자나 일반인들에게 쉽게 발견되나, 해양 외래종은 그러지 못하다. 이에 따라 외래종의 한국 해역 침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연안생태계의 안전성 훼손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외래종 확산과 관련된 국가 간 협약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익 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국제회의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보호대상 해양생물 대상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및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이다. 보호대상 해 양생물의 서식 현황과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및 보전의 필요성, 멸종 위기 또는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과 서식지 보전방안, 보호·증식 및 복원 등 보전계획,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보전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관리하고 있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총 52종이다. 이는 환경부의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과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지정 종 중에서 해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물이다. 이로 인해 국제적 보호종인 바다거북과 해마 및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류 등은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산호류는 상대적으로 다수가 지정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특수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지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사업의 급속한 추진으로 연안 매립과 토지 조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갯벌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었다. 또한 항만 및 제방 건설, 지속적인 육상기인 오염원의 유입 및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등으로 훼손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정책과 기술수단 등이 미흡하다. 선진국에서는 갯벌 복원사업이 활발하다. 우리나라도 훼손된 갯벌에 대한 복원 요구가 증 가하고 있다. 2008년에 지자체 소요조사 등을 통해 7개 시·도, 17개 시·군·구가 총 81개 (32㎢)의 갯벌 복원을 희망하였다. 이 중 습지보호지역 인접 여부, 지역별 안배, 복원 유형 등을 고려하여 우선 복원지로 17개소(17㎢)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성공 가능성, 지역민의 의지, 보호지역 인접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범 사업 지역으로 순천·고창·사천 등 3개소 를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