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해양 과학 기술 역량 강화, 연구 기관 개편, 해양 관광 및 레저 산업 활성화 정책 doc_id CNTS-00118886464_9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과학적 조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해양관측위성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사업은 실시간으로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난 구조 및 안전 항로 확보 등 해상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나라 태풍의 주 진로상에 위치한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 완공(2003년 6월)를 시작으로 2009년 서해 남부 가거도 부근 가거초에 제2기지 건설을 완료하였으며, 동해·서해 북부에 종합 해양 관측이 가능한 기지 구축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종합해양과학기지와 더불어 체계적인 해양 관측을 위해 실시간 해양관측소 구축 및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1차 목표인 2010년까지 69개소를 완료하고 주요 해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예보를 위한 해양관측소 신설과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해양 예보 기반 등을 구축하였다. 2003년부터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기상청이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통신해양기상관측의 성공적 발사(2010년 6월) 이후 위성자료 서비스를 개시하여 위성을 이용한 한반도 주변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감시 모니터링을 실현하게 되었다. 한국해양연구원과 부설 극지연구소는 설립 이후 해양기초연구,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및 기술개발,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해양생물 및 바이오 연구·개발, 해양방위시스템 연구 및 해양조사, 해양 분야 국제협력 증진, 극지생물·지질 등 연구 및 국제 사회 진출 등 국내외 많은 연구 성과를 달성하고 세계 유수의 해양·극지연구기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05년에는 미국·일본·프랑스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심해 6,000m에서 탐사작업이 가능한 무인잠수정 해미래 개발에 성공하였다. 얕은 바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천해용 자율무인잠수정‘이심이’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주)한화에 75억 원의 기술료를 받고 기술이전을 하였다. 태평양 심해저에서 채집한 고세균을 활용한 고효율 바이오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해저기구(ISA) 법률기술위원 선출(강정극 박사, 김웅서 박사, 형기성 박사), 국제해양학기구(IOC) 의장(변상경 박사) 및 서태평양해양과학위원회 부의장(이윤호 박사) 진출, 남·북극 과학기지 구축 및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러시아 어선 스파르타(Sparta)호 선원 구조 등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신인도를 쌓아왔다.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으로 해양과 극지의 가치가 재조명됨에 따라 기존의 해양과 극지 연구개발체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해양연구원을 기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체제에서 분리하여 기능을 확대하고 국가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였다. 2011년 7월에서 9월 사이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는 국내 유일의 해양 분야 과학기술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을 합의했다. 이로써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 (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이은 국내 네 번째 과학기술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역시 이명박 정부의 방침에 뜻을 같이하여 1954년 이기붕 전 국회의장 이‘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57년 만에 현직 국회의장을 대표로 하여 한국해양연구원을 확대·개편하는‘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받던 한국해양연구원을 개별법에 근거하여 독립이사회를 운영하는 독립법인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국토해양부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준비위원회는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장기 비전 및 발전 전략, 초대 이사·감사 후보 선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해양대·부산대·부경대 간 겸직제도 운영 방안,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조직과 정관 등이 의결되었다. 이와 동시에 국토해양부는‘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더불어 설립준비위원회 추천을 고려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초대 이사와 감사를 임명하고 설립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관을 인가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12년 7월 1일‘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7월 2일 법인설립 등기, 7월 4일의 설립기념식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독립 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설립되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 및 행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되었다(2008년 4월 7일). 위원회의 최고의결기구로 위원총회를 두어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업계획 및 예·결산 등 을 심의·의결하며, 효율적인 의사결정·집행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박람회 지원체계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로 구성된 정부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국회 차원의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간 여수 신항 일대에서 펼쳐졌다. 104개국, 10개 국제기구, 7개 대기업, 23개 지자체에서 각자 특색 있는 전시관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며, 외국인 관람객 40만 명을 포함하여 총 820만 명 이상이 박람회를 찾았다 사업비는 2조 1,000억 원이며 이 중 재정이 약 30%, 자체 수입 약 35%, 민자 약 35%로 구성되어 있다. 박람회로 인한 파급 효과로는 생산유발 12조 2,000억 원, 부가가치 5조 7,000억 원, 고용창출 8만 명으로 추산된다. 연안의 자연형성지, 국·공유지 등 연안유휴지가 주차장 불법시설물, 개인용도 상업시설 등으로 무단 사용되거나 쓰레기장처럼 사용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연안유휴지를 활용하여 해양관광지를 조성하고 있다.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대표 사업지구를 발굴하되, 휴양요양형, 어촌체험형, 해양생태형, 해양레저·스포츠형, 해양리조트형, 해양복합형 등 여건에 따라 모델을 발굴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가 추천한 연안유휴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높은 대표 사업(25 개소 내외)을 선정하여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대상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부지 구입 등 행정 절차가 불필요한 지역(국·공유지)에 친서민형 오토캠핑장, 친수공원, 텐트촌 조성 사업을‘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소득증대와휴가일수증대로해양레저·스포츠수요가증대하고있다. 특히바다낚시, 견인형 레저보트 이용에서 요트, 모터보트 등 활동형레저·스포츠로참여비중이확대되고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그간 정부는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노력했다. 해양레저 활동의 대중화를 위하여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해양스포츠제전, 바다의 날 행사 등을 통해 해양레포츠에 대한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저변을 확산하고 있다. 또한 해양레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리나와 레저보트 계류장, 마리나 네트워크 체제 구축 등 해양레저 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2006년부터 해양레포츠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확산하고 관련 산업 수요 창출을 위하여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매년 국비 3억 원과 지방비 3억 원 등 총 6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의요트학교, 카누·카약교실 등 34개프로그램에 4만여 명을 체험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