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물류 정책의 수립과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한 육·해·공 복합 운송체계 구축 및 물류 시설의 효율적 개발과 항만 재개발 활성화 doc_id CNTS-00118886465_4

국가 물류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10년)’을 2001년에 최초 수립하고 2006년에는‘국가물류기본계획 제1차 수정계획(2006~2015년)’을 마련한 후, 2011년에는 국토해양부 출범에 따른 육·해·공 통합적 관점과 변화된 물류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1~2020년)’을 발표하였다. 또한‘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에는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물류 관련 부서의 연도별 물류 관련 추진 성과와 현황을 종합한‘국가물류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육·해·공 운송 수단별 분리 관리에 따라 운송 수단 간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나, 국토해양부 출범 후 복합 일관 운송체계 확보가 용이해져 연계 운송이 활성화됨으로써 공·항만 물동량 증대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한·중 간에는 해운과 항공을 연계[북중국 항만~인천항(페리선)~인천공항(도로)~국외 배송(항공)]하고 한·일 간은 철도와 해운을 연계[서울~부산항(철도)~하카타·시모노세키(페리)~도쿄 등(철도)]하는 등 중국, 일본과 육·해·공 복합 운송체계를 구축하였다. 기존에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항만시설이 누락되어 내륙 물류시설과 연계가 곤란하고 수요 중복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10년 2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항만시설을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통합 물류시설개발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전에는 항만, 도로·철도사업 주체가 달라 개발계획간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나 국토해양부 통합 후에는 항만과 도로·철도 등 내륙 수송망 계획 간 연계가 가능해져 항만 배후 수송망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항 신항 배후 철도의 경우 완공을 1년 앞당겨 조기 개통(2011년→2010년)하여 부산항 신항과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연결하는 복합 운송체계가 신속히 마련되었다. 또한 기존 항만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컨테이너 추적 시스템과 주요 내륙 물류 거점(내륙 컨테이너 기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의 물류 정보를 연계하여 차량·물동량 추적 서비스를 제공(2009년 5월)해 수출입 거점과 내륙 물류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하고 게이트 자동화, 배차 효율성 등을 증대하였다. 5대권역 중 마지막으로 준공된 영남권 내륙 물류기지는 경북 칠곡군에 46만㎡ 규모로 2007년 2월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고 2010년 11월 전체 시설을 준공하여 연간 컨테이너 33만 TEU, 일반화물 35만7,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최근 택배화물 증가에 따라 수도권 군포 복합물류터미널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였다. 화물 취급장 2동, 배송센터 7동, 복합창고 2동 등 35만㎡ 부지에 2008년 12월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고 2012년 12월 준공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 연간 일반화물 565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추가 확보하였다. 이로써 내륙 물류기지의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이 컨테이너 277만 TEU에서 68만 TEU가 늘어난 345만 TEU로 증가했으며, 일반화물 처리 능력도 1,078만 톤에서 1,158만 톤 증가한 2,236만 톤으로 크게 확충되었다. 현재 경기도 파주지역에 추진 중인 수도권 북부 내륙 물류기지는 개성공업지구 활성화 등 남북간 교역량 증가, 남북 교통망 연결, 수도권 북부지역의 물동량 증가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하였으 며, 2007년 4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2009년 7월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30만㎡ 부지에 화물 취급장 4동, 배송센터 4동 및 컨테이너 야드 7만㎡를 조성하게 되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연간 컨테이너 23만 TEU, 일반화물 17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설치되는 물류 관련 시설을 한 장소에 집단화·단지화함으로써 물류활동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물류비를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물류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1996년 시행)을 제정하였고, 물류단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2007년 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개편하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2008년 2월 4일 시행)하였다. 정부는 노후·유휴 항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항만 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7년 5월)하고, 10년 단위 기본 계획인‘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2007년 10월)하였다. 이후 2009년 6월에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간 공모 제도 등을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항만개발과 재개발을 일원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사법인 항만법과 통합하였다. 2007년 고시된 제1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서는 항만시설의 노후 및 유휴 정도, 대체 항만 유무, 개발 시기, 도시 계획적 잠재력, 정책과의 연관성 및 개발 후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개 항 11개소의 항만 재개발 예정구역을 결정·고시하였으며, 이후 2009년 4월에 지자체 요청에 따라 1개 항만(고현항)을 추가 고시하였다. 이후 부산항만공사(BPA)에서 2008년 12월 작업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2009년 2월에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인 외곽 시설 호안 축조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10년 1월 BPA에서 1-1단계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2012년 5월 말 현재 공정률이 부지조성 공사 1-1단계 72.1%, 1-2단계 22.6%, 외곽 시설 호안 축조공사 75.2%에 달하는 등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정부 재정 지원이 당초에는 외곽 시설 호안 축조공사에 한정되었으나, 2008년 12월에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된 국토해양부의 한국형 뉴딜프로젝트 10개 사업에 본 사업이 포함된 이후 국제여객부두(2012년 5월 현재 공정률 24.3%)와 충장로 지하차도 기본설계(2012년 3월 착수)까지 재정지원이 확대되면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16개 예정지역 중 사업 시행의 단계에 이른 곳은 부산 북항 재개발과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 여수항 재개발 두 곳으로, 이외 예정지역은 기존 시설의 이전 등 항만 기능 재배치와 관련하여 이전 시기가 2014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거나 사업 여건이 열악하여 민간 참여가 다소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항만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적합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 최근 고시한 제1차 기본계획 수정 계획을 통해 항만별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계획을 부여하고 토지 이용 계획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존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항만별 재개발 계획이 단순한 해양 랜드마크 형상화에 그쳐 지역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인근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친수·관광형 해양도시 일변도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고 항만-도심 간 융화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이 되도록 수정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기타 항만의 재개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