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선원 복지, 친환경 정책 및 항만 노사정 협력을 통한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doc_id CNTS-00118886465_8

물류관리사가 도입된 배경은 1990년대에 들어 경제 규모가 커지고 고도성장 둔화에 따라 국가 경쟁력 제고 분야로서 물류산업이 주목받게 된 데 있다. 그러나 물류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할 물류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과 관심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다. 이에 1996년 국내 유통시장 및 물류산업이 대외시장에 개방됨으로써 물류부문 및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고, 국가 차원에서 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1995년‘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하여 1997년 물류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물류관리사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물류업체에 소속되어 수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부문별로 표준화, 자동화, 정보화 등을 계획·추진하여 기업의 합리적인 일관 물류체제를 구축하고 물류비 절감을 담당한다. 물류관리사는 1997년 1회 시행해서 2011년 15회 시행에 이르기까지 총 1만7,68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2011년도 합격자 분포를 보면 학생이 50.4%(620명), 취업자가 28%(345명), 미취업자가 9.3%(114명), 기타가 12.3%(152명)를 차지했다. 이 중 여성 합격자는 263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21%를 차지하여 전년도 582명에 비해 4%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물류 업무에 대한 현장 경험이 없어도 물류관리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무 위주가 아닌 시험 위주의 자격제도가 되어 실제 물류 업무에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위탁을 통해 신규 물류관리사를 대상으로 국가 물류정책 방향과 물류표준화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합격한 물류관리사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물류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이 원하는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간(2005~2011년)의 해운항만물류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석사를 포함하여 총 3,674명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을 배출하였으며, 해운항만물류 전문영역별 교재 발간(16과목) 등을 통해 해운항만 분야의 전문 물류인력 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하였다. 해운항만물류 인력 사업은 전문가 특강, 국내외 인턴십 참가, 국내외 항만 견학 등 전문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하여 교육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10년에는 이 과정을 통해 교육받은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간 정보 공유를 원할히 하고, 해운항만물류 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계할 수 있는‘해운항만물류 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2012년 11월‘물류랑(www.withlogis.com)’을 오픈하였고, 전국 10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50명의 대학생 홍보대사를 선정하였다. 2012년 11월 기준 물류랑의 가입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며, 물류에 대한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향후 물류기업의 회원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2013년부터는 물류산업에 특화된 정보, 물류기업의 인재채용 정보, 물류기업이 희망하는 인력 수요를‘물류랑’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려운 근로 환경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선원복지사업을 매년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다. 선원 복지 예산은 2012년 48억100만 원으로, 2008년 27억5,000만 원 대비 75%가 증가하였다. 선원복지사업은 선원법에 따라 2001년 6월 29일 설립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국고 보조를 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 선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선 원 휴게소 운영, 선원 무료 법률구조 사업, 선원 가족·자녀 장학 사업, 선원 결혼예식비 지원, 장해선원 재활 지원, 순직선원 추모 사업, 장기운항 선박 격려(방선), 원양어선원 가족 현지 방문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순직·장해·저소득 선원 자녀 등에 대한 학비 지원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승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월평균 급여가 전년도 선원 평균임금 미만인 선원 자녀에 대하여 고등학생은 12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예상 배출량 대비 수송(물류 포함) 분야는 34.3%로 산업 18.2%, 폐기물 12.3% 등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감축 부담이 크다. 이러한 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기업의 아이디어 제고를 위하여 민간제안 사업도 활성화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에너지 효율화 장비나 기술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고 노후 차량 친환경 신차로 교체 지원, 경유 화물차의 CNG엔진 개조 보급 등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녹색물류인증제와 녹색물류 협의체를 법제화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2020년까지 물류부문의 온실가스 1,192만 톤을 감축하여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3조 8,938억 원에 이르고 약 5만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지구 차원의 다양하고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 2013년 이후 새로 건조되거나 개조되는 400톤 이상의 모든 국제 항해 선박은 톤수별·선종별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에 맞게 설계·건조토록 의무화했다. 또 국내 항해 선박에 대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 2020년까지 탄소 배출을 18만1,000톤가량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탄소 배출 규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녹색선박 기술에 대한 시험·인증 및 국제표준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선박 부분 중장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지원을 다각도로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 운송 수단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선박용 연료유로 사용한 경우는 리터당 345원의 보조금을 지원(연간 약 300억 원 규모)하고 있다. 또한 육상 교통수단에서 친환경 운송 수단인 해송 또는 철송으로 전환된 화물은 2012년 기준으로 연간 75억 원(2010년 20억 원 → 2011년 50억 원 → 2012년 75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 교통 보조금 사업을 3년째 확대 추진 중이다. 전체 75억 원 중 약 40억 원이 해송에 지원될 예정이다. 전환교통 보조금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현재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연안해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선박 신조에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융자할 수 있는 선박금융의 활성화 등 지원 정책의 도입도 적극 모색 중에 있다.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항만 하역업계는 물론 항만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직결된 항만 하역요금과 임금에 대하여 동결 선언을 이뤄낸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당초 항운노조는 물동량 감소에 따른 임금 저하를 우려하여 약 10.9%의 임금 인상과 분진(粉塵) 작업 수당 등 다양한 명목의 수당 신설을 요구하였다. 또한 항만 하역업계 역시 항만 물동량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매년 평균 4% 수준에서 인상되어온 전례에 따라 항만 하역요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항만 분야가 앞장서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2009년 2월 말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국토해양부의 설득에 따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측은 1월 19일 전국 17개 지역노조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수출입 감소와 항만 물동량 감소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항만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의하였고, 항만 하역업체 사업자 단체인 한국항만물류협회도 산하 11개 지역협회를 통해 항만 하역요금 동결에 대한 업계 동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또한 연간 총임금이 약 3,131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국항운노조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금 동결에 합의하여 항만 하역업체의 경우 연간 최대 약 281억 원의 인건비 절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항만 노사정은 수출입 기업이 안심하고 항만을 통해 화물을 처리하고, 외국 선사와 외국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항만산업의 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여 항만산업 평화 유지에 극적으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부산 북항 재개발과 여수 엑스포 개발에 따른 보상 갈등, 포항항 동국제강과의 노임분쟁 등에도 불구하고 전국 항만에서 경제위기 극복 시까지 단 한번의 파업도 발생하지 않았다. 항만 분야는 경제위기 속에서 노사 임금 동결을 선제적으로 이뤄내어 타분야에 모범이 되었다. 2009년 3월 5일 항만 노사정 공동선언이 SBS 등 주요 방송매체, 중앙·동아·한국·문화일보 등 주요 일간지,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임금 동결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월 말까지 임금 동결·삭감 사업장 수는 임금협상 타결 사업장 1,741개의 74.4%에 달하는 773개로 전년 동기 124개에 비해 6.2배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