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의 역사적 전개 과정, 정의 및 유형, 그리고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목적과 패러다임의 변천 doc_id CNTS-00118886471_1

ODA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의 많은 식민지 국가가 독립하면서 이들 국가에 만연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후 냉전체제 하에서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외교적 지지 확보를 위해 원조 경쟁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같이 ODA는 국제 환경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ODA는 1945년 UN 헌장에서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증진’을 천명하고, 이후 세계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UN아동기금(UNICEF: UN Children’s Fund) 등 전문적인 긴급구호 기구가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이러한 기구들을 통해 1950년대에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들에게 긴급구호가 이루어지면서 ODA가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이후 다자원조의 근간이 되었다. 한편, 양자원조는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과 소련이 서유럽에 대한 전후 복구를 경쟁적으로 지원하면서 본격화되었다. ODA는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간의 전통적 군사 동맹이나 이데올로기, 역사적 관계, 안보적 고려, 대외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과거 냉전 체제 하에서 동서진영은 이데올로기 확산을 위해 경쟁적으로 ODA를 공여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유럽의 전통적인 공여국에서는 과거 식민지 국가에 대한 보상 및 지속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 개발협력 활동이 전개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신흥국과의 외교관계 증진을 위해 ODA가 강조되기도 하며, ODA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및 소프트 파워(soft power) 확대를 도모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각국은 외교관계나 대외정책에 따라 전략적으로 ODA를 활용하기 때문에 ODA의 대상국이나 형태, 지원분야 등이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OECD DAC은 ODA의 정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ODA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조건은 공여의 주체로, 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 집행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공여의 목적으로,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원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군사적 목적, 상업적 목적 등을 위한 지원은 제외된다. 셋째, 공여 대상으로, ODA는 OECD DAC의 협력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이거나, DAC이 정하는 ODA 적격 국제기구에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공여 조건으로, 차관인 경우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ODA는 전달경로에 따라 크게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나뉘며, 양자원조는 다시 협력대상국의 상환 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원조(Grant, 증여)와 유상원조(Concessional loan,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구분된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와 인구의 유동성이 높고 국가·지역 간 연계성이 높아지는 사회에서는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이 다른 지역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환경파괴 및 기후변화와 질병확산 등 초국가적 과제뿐만 아니라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 등도 테러와 난민사태와 같이 지구 전체의 안보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여국들은 협력대상국을 단순히 원조를 제공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상호의존적 관계로 인식하여 ODA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가마다 역사·정치·사회·경제적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ODA 목표와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와 함께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동기와 목적이 결합하여 ODA 추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UN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인류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인도주의적이고 상호의존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을 권고해 오고 있다. 1990년대 초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공여국들은 원조를 통한 이념경쟁에서 벗어나 개발과 빈곤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많은 공여국들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에의 국민 참여와 이를 보장하는 각종 제도 정비가 전제되어야 함을 공통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개발협력 분야의 주요 이슈도 환경, 여성, 이주, 노동, 빈곤, 보건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해결되지 않고 있는 빈곤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다양해졌다. 경기침체 속에서 ODA의 개발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ODA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OECD DAC은 공여국의 원조정책이 무역 및 금융 등 기타 정책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다. 세계은행은 경제개발 사업을 지양하고 수혜자 중심의 개발정책과 사업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높이자는 ‘참여적 개발’의 개념을 소개했다. UN은 선진국들이 GNI의 0.7%를 ODA로 지원하도록 지속 촉구하였으나, 이 시기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국제수지 또한 악화되어 주요 선진국들의 원조예산은 동결되거나 줄어들었다. 석유위기와 경기침체로 개발도상국의 채무는 점점 늘어갔으며,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IMF를 중심으로 다양한 구조조정 프로그램(SAP: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이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되었으나, 큰 성과를 보지 못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국내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ODA는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맞이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미디어의 발달로 대규모 재난이나 세계 빈곤지역의 소식이 신속하게 전파되면서 긴급재난구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국제개발 NGOs의 전문성과 기능이 점차 강화되었다. 특히 최근 오랜 기간 지속된 세계 경제침체로 인해 공여국들의 ODA 재원이 축소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공공 재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재원과 참여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협력 방안이 최근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하게 되었다. 실제로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민간재원의 규모는 약 3.5배 증가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체 개발재원 유입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60% 수준에서 2010년 30% 수준으로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외국인 직접 투자를 비롯한 민간재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민간재원의 유입 확대는 특히 최근 국제사회의 금융위기 심화와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개발재원의 새로운 제공 주체로서 민간 부문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강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