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무상협력 사업 목표, 추진 전략, 사업 유형 및 체계적인 사업 관리 프로세스와 지식 기반 개발협력 사업의 운영 현황 doc_id CNTS-00118886471_10

우리나라 정부는 1998년부터 태평양에 위치한 원조 소외국 솔로몬군도를 취약국에 포함시키고 ODA 지원을 해 오고 있다. 1998년 당시 솔로몬군도는 내전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가 불안하고, 잦은 자연재해로 사회 인프라가 많이 훼손된 상황인데다가 정부 정책 운용마저 실패하면서 공여국의 원조가 70% 감소되며 원조 소외국이 되어 있었다. 솔로몬군도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해양환경 파괴 등의 환경 문제가 악화되었고 원목 수출을 위한 민간 투자의 유입으로 벌목과 산림 황폐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처 능력이 약한 상태였다. 솔로몬군도는 호주 등 소수 공여국에 원조 의존도가 높고 원조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아서 공여국 간의 원조 분업 및 조화가 필요하다. 특히, 솔로몬군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구축,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이 시급하며 원조 수행 과정에서 주요 공여국의 협력 강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MDGs 달성과 협력대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를 우리 무상 협력의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재해지역과 분쟁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평화구축 노력 지원을 강화하여 평화번영 달성에 일조하고, 환경·여성·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OECD DAC의 권고사항, 파리선언의 원조효과성 원칙 등 국제규범에 근거한 효율적인 무상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진화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5년까지 무상협력은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점기조에 따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유사성이 있는 아시아 지역에 50% 내외를 지원하고, 최빈국이 집중된 아프리카에 25%, 우리나라 발전모델 전수에 대한 수요가 높은 중남미에 10%, 기타 중동·CIS 및 오세아니아에 각각 10%, 5%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무상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26개 중점협력대상국에 양자 무상원조 재원의 70%를 우선 투입하는 한편, 나머지 30%는 국제 정세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개발환경과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통해 무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시설 및 인프라 구축, 기자재 지원 및 이와 관련된 기술전수를 통해 국가발전과 빈곤퇴치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사업, 개도국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우리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연수 사업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개도국에 봉사단원과 자문단을 파견하여 교육, 보건의료, 농촌개발, IT 등의 분야에서 현지형 밀착 지원을 실시하는 해외봉사단 파견사업(WFK: World Friends Korea)이 있다. WFK 사업은 2009년 각 정부부처가 개별적으로 파견하던 해외봉사단을 단일 브랜드로 통합한 대표적인 국민참여형 협력사업으로, 현재 매년 5,000여 명의 봉사단원이 개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해외봉사단 중 미국의 평화봉사단(Peace Corps) 다음으로 큰 규모로, 우리 정부는 봉사단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무상협력 사업은 ‘사업발굴협의⇒공식사업요청서 접수⇒타당성 검토⇒사업예비선정⇒사업내용확정⇒정부 간 협의⇒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집행⇒사업평가⇒사후관리’ 단계를 거쳐 추진된다. 무상협력 사업을 수행함에 앞서 우리 정부는 중기전략 및 국가협력전략을 토대로 협력대상국 정부와 사업 발굴 협의를 추진한다. 협력대상국의 빈곤감소전략, 국가개발계획상의 개발과제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선 발굴하여, 재외공관 및 사업발굴협의단을 통해 협력대상국과 발굴협의를 실시한다. 논의된 사업에 대하여, 협력대상국 정부의 공식사업요청서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다. 이후 협력대상국의 요청서를 1차 검토하여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지원 적정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수정·보완한다.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경제적, 기술적, 재정적, 환경적 측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예비선정을 진행한다.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협력대상국과 사업 세부내용을 추가 협의하고, 이를 포함하는 협의의사록을 기관 간에 체결한다. 그리고 양국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해 해당 협의의사록을 추인하는 정부 간 합의문(무상원조 기본약정 또는 교환각서)을 정부차원에서 공식 확정하고, 사업에 착수한다. 사업집행 단계는 집행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사업집행 및 모니터링, 사업종료 순으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계획수립, 집행 및 성과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 중간평가(사업 중간시점) 및 종료평가(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사후평가(사업종료 후 1년 이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같은 평가제도를 통해 진행된 무상협력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 결과를 차기 사업 수행 시 적극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원조효과성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의 토대가 되면서도 한국의 개발경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식기반 ODA 사업에 대한 관심 및 요청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의 수요에 부응하고 기존 기술협력 사업의 질을 제고하고자, 2012년 외교부는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DEEP은 지난 20여 년간 KOICA가 수행해 온 정책자문,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등의 기술협력사업을 ‘개발컨설팅 사업(DEEEP)’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통합·확대한 것이다. DEEP은 기술협력을 주 투입요소로, 협력국과 지식 및 기술을 공유하여, 경제·사회 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기술 자문, 제도 구축, 인프라 구축연계 및 인적자원개발이라는 4가지 사업유형으로 추진된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은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연구·정책자문·역량배양 지원 사업으로, 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 집약적인 개발협력 사업이다. KSP는 국가정책 자문 사업,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사업, 경제발전 경험 모듈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정책 자문 사업은 개발도상국 수요 중심의 맞춤형 사업으로, 협력대상국이 필요로 하는 주제에 대해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사업은 한국의 발전 경험과 국제기구의 개발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연계시킨 개발협력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경제발전 경험 모듈화 사업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경제일반, 행정·ICT, 농어업, 보건의료, 산업에너지, 인적자원, 국토건설, 환경의 개발협력 8대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총체적 개발지식 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