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ODA)을 위한 다양한 민관협력(PPP) 모델과 시민사회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 노력 doc_id CNTS-00118886471_12

해외봉사단 사업은 대표적인 국민참여형 협력사업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개발도상국으로 파견되어 현지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은 1989년 4월 정부가 한국청년해외봉사단 창설을 발표하면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이듬해 9월, UNESCO 한국위원회에서 아시아 4개국에 44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한 것을 필두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한국국제협력단(UNESCO 봉사단 파견 사업 인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태평양아시아협의회, 세계태권도 평화봉사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던 해외봉사단 사업은, 2009년 출범한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를 통해 단일 브랜드로 통합되었다. 우리 정부는 국내외 민간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정부 간 ODA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현지 주민 밀착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NGOs의 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 그리고 현지 지역 사회와의 유대관계 등을 활용하여 정부 간 ODA 사업의 혜택에서 소외된 주민 또는 기타 빈민층의 역량강화와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한 풀뿌리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시민단체 지원 예산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 약 6억 원, 2006년 20억 원, 2014년 약 180억 원 등 획기적인 비율로 지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우리 정부는 지원 범위를 기존의 국내 개발 NGOs에서 현지 개발 NGOs 및 CSOs까지 그 범위를 한층 확대하여, 현지 민간단체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현지 민간단체의 지역 전문성을 활용하여, 현지 주민의 수요와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과의 소통과 참여 확대를 위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등 시민사회와의 정례 간담회를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정례 간담회는 국무조정실(연 2회)과 유·무상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각각 연 1회)가 번갈아가며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이나 제도 개선계획을 사전에 시민사회와 공유하면서 민간 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다양한 민관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2013년 11월에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 합동으로 ‘Win-Win형 ODA를 위한 민관합동 포럼’을 개최하여, ODA 관련 시민단체·학계·기업을 아우르는 대규모 민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정부의 최근 정책방향인 ‘Win-Win형 ODA’의 개념과 의미를 소개하고, 각 민간주체별로 우수 민관협력(PPP) 사업의 사례를 발표·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및 2011년 부산총회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는 국제적 추세와 함께 국내적으로도 정부의 ODA 예산 확대와 NGOs, 학계, 기업 등 민간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교류와 시너지 효과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한적인 민관협력을 보다 큰 프레임워크에서 확대·추진하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및 학계를 아우르는 최초의 민관협의체로 개발협력연대(DAK: Development Alliance Korea)가 2012년 8월 출범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KOICA,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외원조단체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개발협력학회, UN 글로벌콤팩트, UN 아카데믹임팩트 등 8개 기관이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103개 기관이 구성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개발협력연대는 1년 반이 지난 2014년 2월에는 총 194개 기관으로 참여기관이 확대되었다. 지금까지의 민관협력 사업이 정부가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면, 개발협력연대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를 바탕으로 구성원 간의 정보 공유, 정책 및 전략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이행하는 혁신적 민관협력을 추진 중이다. 개발협력연대는 다양한 개발 파트너들의 장점과 노하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협력대상국의 실질적인 수요(needs)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협력대상국과 공여국, 개발 파트너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개발협력을 목표로 한다. 개발협력연대는 파트너들 간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2년 9월부터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회원 간 상시 교류와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DAK 홈페이지와 각종 분과모임을 운영하여 협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열린 민관협력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주요 공여국, 국제기구, 글로벌 개발 NGOs와의 파트너십 또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민관협력(PPP)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 부문이 정부를 대신하여 인프라, 자산, 서비스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고 사업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분담하되,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은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수익을 달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부족한 개발 재원을 민간을 통해 충당하고, 민간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수익에 대한 우려와 위험부담으로 인해 단독으로 시행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에 정부와 협력하여 참여한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의 협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BOT(Build-Operate-Transfer)는 가장 대표적인 PPP 사업 형태로,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민간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건설하여 해당 인프라 및 설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 운영수익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당초 투입한 자본금을 상환하며,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민자역사나 민자고속도로 등이 이 사업형태에 해당한다. 글로벌 사회공헌(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프로그램은 국내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 영리법인 또는 해당 법인이 설립한 비영리재단이 추진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따라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 중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 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나, 개발도상국의 빈곤완화 및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010년부터 우리 정부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KOICA를 통해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ODA 집행기관과 민간 부문이 파트너십을 구축해 개도국에서 ODA 사업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풍부한 자금 및 기술적 전문성, 경영방식, 네트워크 등을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ODA 재원을 보완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