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의 인프라 구축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유상 ODA 및 민관협력(PPP) 기반의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과 그 성과 doc_id CNTS-00118886471_13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 포럼에는 세계은행·일본(JICA)·해외건설협회·SK건설 등 국내외 민관협력(PPP) 관계자뿐만 아니라 개도국 공무원 등 개도국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주요 관계자 150여 명이 대거 참석하여, 개도국의 경제 성장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개도국 인프라 구축을 위한 ODA 사업이 주로 협력대상국 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다면,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 포럼을 통해 앞으로는 EDCF와 같은 ODA 자금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의 개도국 투자를 유도하고 개도국의 개발을 촉진하는 촉매제(catalyst) 역할을 수행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 포럼은 개도국 인프라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공유와 개도국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개도국의 자생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을 달성하는 윈윈(win-win) 효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으로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민자사업차관(Public-Private Partnership Loan)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민관협력 파트너십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개도국 정부 또는 민자사업법인(Project Company) 앞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설계·금융·건설·운영 등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분야도 지원이 가능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기존의 양허성 차관으로 추진되는 유상 ODA 협력 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연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공공사업 중 정세 불안으로 인해 국가 위험도가 높거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민간기업들의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경우, 양허성 차관 지원으로 사업성을 보완함으로써 민간의 개발도상국 사회간접자본 및 인프라 투자를 유도한다.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주변 진입도로와 관련 시설 등 기반시설을 양허성 차관으로 지원하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의 일부 구간을 유상 ODA 협력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베트남 도로 및 화력발전 사업 등에 적용함으로써 민관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유상 ODA 최초의 민관협력 사업으로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라오스 남부 메콩강 지류에 충주댐 규모인 410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27년간 운영하며 태국과 라오스 국내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발전소 운영기간 동안 세금, 배당 등의 수입을 통해 라오스 정부의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민간투자 활성화와 기술 이전, 고용 창출,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라오스의 폭넓은 경제성장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EDCF 자금과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금융을 결합한 복합금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기초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복합금융은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에 EDCF 차관대출 또는 개도국 정부의 출자,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사업성을 보완하고 국가리스크를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민자사업차관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차관대출 부분은 유상 ODA로 계상된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의 라귄딩간 공항건설 사업에 EDCF 차관과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을 결합하여 총 1억 불을 지원하였으며 동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였다. 이처럼, 최근 개도국에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교통·에너지·수자원 분야 등의 사업에 적합한 외부 재원으로서의 복합금융 지원을 통해 우리 정부는 개도국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 정부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국가 신용도가 낮아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보증(guarantee program)은 해당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앞으로 위험(risk)을 경감시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보증 제도는 전통적인 ODA에 해당하지 않으나, OECD DAC에서는 이러한 보증 제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공여국의 보증지원을 ODA로 계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상협력 전담기관인 EDCF는 보증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 관련 제도를 2013년 말까지 정비하였으며, 현재, 발전 산업 등 민관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개발 금융기구들과 함께 파일럿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을 추진 중이다. 국제개발 금융기구들과 다른 양자 원조기관들 역시 개발도상국 정부에 대한 보증 제도를 통해 민관협력 방식으로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실론티(Ceylon tea)의 고향인 스리랑카는 오늘날 홍차의 생산량에 있어 세계 2위 국가이자, 세계 최대의 차 수출국이다. 스리랑카의 주요 수출품인 홍차는 주로 내륙지역 농민들이 생산을 책임지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확보하고 그들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도로 개선을 통한 사회 안정화를 국가개발 목표로 삼고 도로 부문에 대한 EDCF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1996년 8월, 스리랑카 수도인 콜롬보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km 지점에 위치한 스리랑카 중남부 지역 중심지인 라트나푸라에서 내륙 거점으로 연결되는 반다라웰라까지의 도로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EDCF 심사단이 스리랑카를 방문하였다. 전통적으로 라트나푸라 지역은 보석채굴 산업이 발전되어 인구 및 교통량이 높은 지역이며, 인근 아비싸웰라와 시타와카 지역은 중소공업단지가 있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라트나푸라 지역에서부터 반다라웰라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은 기존 도로를 단순히 개보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2차선 도로를 아스팔트로 전면 재포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갓길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6개 교량을 보수하는 등 부수작업까지 성공리에 완성하였다. 이로 인해 인근 지역의 물류가 크게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라트나푸라에서 반다라웰라를 잇는 도로는 인근 지방 및 배후지역의 급증하는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생산지와 타 지역의 경제 중심지 간 수송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8년 모두 완공된 본 구간 도로 사업은 도로 너비 및 시설 규모와 기능을 개선하고, 차량 주행 속도를 향상시켰으며 사업 도로 인근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현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