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른 ODA(공적개발원조)의 발전 과정과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의 확립 doc_id CNTS-00118886471_2

이와 같이 197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ODA 활동은 우리나라 정부 자체의 자금보다는 주로 UN 등 국제기구의 자금을 지원받아 실시되었고, 그 규모도 매우 작아 소수의 정부부처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ODA 수요가 확대되면서, 1977년에 외무부가 9억 원의 원조 예산을 확보하여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기자재를 공여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착수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 정부는 자체 자금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ODA 공여 활동은 좀 더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82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Korea Development Institute)이 개발도상국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개발경험 교육을 실시하는 국제개발연찬사업(IDEP: 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을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건설부에서 현재의 개발조사 사업에 해당하는 무상 건설기술 용역사업을 시작하였고, 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원 설립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등 ODA 지원 분야도 좀 더 확대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수립하던 시기였다. 1950년대의 긴급구호와 군사전략적 원조에서 벗어나 기술협력, 유상원조 등 다양한 형태의 원조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1960년 1월에는 「외자도입촉진법」이 제정되어 외자 도입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미국 이외의 선진국으로부터 외자 도입이 이루어지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 공여국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이후 기간산업의 육성과 사회간접자본 정비, 수출 증대에 중점을 둔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추진자금의 대부분을 개발차관으로 충당하였다. 이 시기에 도입된 개발차관은 공업 부문 발전의 바탕이 되는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 원조에 집중되었다. 제3차(1972~1976년) 및 제4차(1977~1981년) 경제개발계획기간 중에는 중화학공업 건설 중심의 산업 고도화에 소요되는 투자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해외 차입자금이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 차입의 증가는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었으나, 제2차 석유파동, 교역조건 악화 등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1979년 한때 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대외 채무 잔액이 크게 팽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외채 부담에 대한 우려에 따라, 이전까지의 프로젝트 중심 차관은 특정 부문 개발을 위한 섹터 차관 및 경제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 차관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 규모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차관 중 비양허성 자금의 비율이 높아졌고, 공여국가 및 기관도 일본, 독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DB 등으로 다원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ODA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유·무상원조 전담기관 설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원조 실시 체제를 확립하였다. 1987년에 재무부가 300억 원 규모를 출연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창설하고, 기금의 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였으며, 1991년에는 무상협력 전담기관으로 외무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설치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1989년에 ‘한국해외청년봉사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며, 1994년에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자원이 해외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5년에는 개발도상국에서 국제개발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의 NGOs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후, 1996년에 29번째로 OECD에 가입하면서 신생 개발도상국 중에서 최초의 OECD 회원국이 되었으며, 높아진 국제위상에 걸맞게 ODA 규모를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1990년대 이후 OECD 가입과 국민소득 1만 불 돌파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ODA 규모와 함께 ODA 사업에 참여하는 부처와 기관의 수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11월 우리 ODA의 추진방향과 체제 개선 전략 등을 포함하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종합적인 ODA 정책으로서 「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당시 대외원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외원조 관련 기본법 제정과 함께 대외원조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원화된 ODA 정책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으며, 원조규모 확대, OECD DAC 가입 등을 검토하였다. 「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는 2006년 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8년 OECD DAC Special Peer Review 등을 거쳐 2010년 OECD DAC 가입과 함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2010. 7월 시행)하게 되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MDGs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다. 2010년에 우리나라는 선진 공여국 간 협력체인 OECD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같은 해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를 주최함으로써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컨센서스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논의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ODA 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2003)’,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2005)’, ‘ODA 중기전략(2007)’ 등의 정책문서들의 발표를 통하여 체계적인 ODA 정책을 수립해 왔다. 또한 2006년에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 차원에서 ODA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의 우리나라 ODA 추진과정에서 또다른 의미있는 성과는 ODA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적 차원의 추진전략 및 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ODA 사업은 現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주관하면서, 유·무상을 아우르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전략과 비전은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후 2005년 11월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유·무상간 연계 및 총괄·조정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이 문서는 이후의 통합 전략문서를 수립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 ODA 추진전략 및 정책은 통합추진체계를 정비한 2010년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특히 2010년 10월에는 우리나라의 ODA 비전과 추진방향, 3대 선진화전략 등을 제시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ODA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문서 중 하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