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추진체계 강화, 전략 정비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증대 방안 doc_id CNTS-00118886471_6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ODA 통합추진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복 및 부실사업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1년전 심사·조정’ 시스템을 안착시켜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중복과 비효율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체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ODA 기관들의 사업계획이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결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반기별 이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ODA 전 과정에 있어서 관계기관 간 협업이 내재화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에 시범 도입한 ‘사업 2년전 예비검토제’를 2014년부터 본격 운영하여 유·무상간 패키지형 연계사업을 다수 발굴할 예정이다. ODA 기관 간의 정보 공유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한다. 2013년부터 시행 중인 ‘ODA 협의채널 가이드라인’을 지속 점검·보완함으로써 재외공관과 국내기관 간 사업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2014년 중으로 ODA 전략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현행 26개 중점협력국의 수를 조정하고,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의 수립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2014년 중으로 다자협력과 인도적 지원 분야의 종합적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상원조와 관련해서는 최빈국·고채무국·취약국 등 유형별로 협력대상국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유상원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한편, 성과관리와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모든 ODA 기관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최초로 자체평가 결과 환류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대규모 프로젝트형 사업은 현황조사를 거쳐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후속 무상원조사업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2010년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수년간 빠른 속도로 ODA 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해 왔다. 이와 같은 거시적 기본틀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개별 ODA 사업들이 협력대상국 현장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야별 지원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OECD DAC에서는 2012년의 동료검토(Peer Review)를 통해 ▲현행 26개 중점협력국의 축소, ▲국가협력전략(CPS) 개선, ▲다자협력 및 인도적 지원 분야의 전략 마련, ▲개도국 여건을 고려한 유상원조 추진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ODA 사업이 증가하면서,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ODA 사업은 주로 해외에서 집행되는 특성상, 국내 정책에 비해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그간 각 기관의 ODA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환류 장치도 비교적 미흡한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ODA와 관련하여, 그간 주로 지적되어 온 것은 원조의 비구속화 항목이다.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에 따라 2015년까지 무상원조 100%, 유상원조 50% 비구속화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2012년 현재 비구속화 비율은 무상원조 81.2%, 유상원조 47.7%로 2012년도 목표치(무상 75%, 유상 4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12월에 OECD에서 발표한 2012년 ODA 지원실적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55.1%로 DAC 회원국의 86.0%에 비하면 저조한 실정이다. 이외에 무상원조의 경우, ‘원조의 단·중기 예측가능성’과 ‘협력대상국의 공공재정관리 및 조달시스템 활용’ 이행 실적도 비교적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ODA 투명성이 저조하여, 개발협력에 대한 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ODA 투명성 관련 내용은 이하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형태별로는 2015년까지 양자·다자협력 비율을 70:30 수준으로 유지하고, 유상·무상협력 비율은 순지출 기준 40:60 내외로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 양자·다자협력 비율은 OECD DAC 평균과도 비슷한 수준으로 2000년 이후 평균적으로 약 70:30 수준을 유지해 왔다. 반면, 유상협력 비율은 국제사회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2000년 기준 약 64%에 달했다. 그러나 무상협력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2003년부터 무상협력 비중이 유상협력 비중보다 높아졌으며, 연도별로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유·무상협력 비중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명시된 40:60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에 중점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의 협력대상국과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친근성 등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아시아 지역을 최우선 중점지원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정부는 ODA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14년 1월에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에는 최초로 기관별 ODA 사업 목록과 예산을 수록하였으며, 향후 개별 세부사업 정보의 공개 등 일반 국민에 대한 관련정보 공개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ODA 관련 종합적인 정보를 수록한, 이번에 발행하는 「대한민국 ODA 백서」를 국회·시민사회·학계 등 다양한 부문에 배포함으로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IATI(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국제원조투명성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다른 선진 공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조화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G20서울정상회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Post-2015 등을 통한 새로운 개발체계가 형성되는 가운데 상호책임에 기반한 ODA의 조화와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여국들의 ODA 활동 간의 중복이 원조 효과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OECD DAC 회원국들 사이에선 전략적인 분업과 협업을 중심으로 거래 비용과 협력대상국의 행정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협력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전략 수립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