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과 G20 등을 기반으로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및 국제 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며 국제사회의 핵심적인 의제 설정국이자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doc_id CNTS-00118886471_7

우리 정부는 주요 선진 공여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ODA 정책과 제도의 선진화를 모색하고 있다. 선진 공여국들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추진함으로써, 공여국 간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협력 정책 및 집행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호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EU, 벨기에 등 총 11개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신흥 공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도 ‘개발협력 정책대화(Development Policy Dialogue)’를 개최함으로써 신흥 공여국과의 파트너십 형성도 적극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국제무대에서 중견국 간 협력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한국, 호주, 터키, 인도네시아, 멕시코가 중견국 외교를 선도하고 있다. 중견국 간 협력 외교에서 개발협력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Post-2015 개발목표 수립과 이행,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적극적 활용, G20 개발그룹의 활성화에서 공조할 계획이다. 동 패널 그룹은 Post-2015 개발의제 수립방향에 관한 권고 보고서를 2013년 5월 UN 사무총장에게 제출함으로써 Post-2015 국제개발목표 수립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의 정부 간 협의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패널 토의과정에서 포용적 경제성장과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주도해 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및 G-20 포럼이 post-2015 개발목표 이행에 유용함을 적극 홍보하여 동 보고서 내용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 인사의 패널 활동 참여는 우리나라가 개발협력 분야의 ‘의제 설정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가와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새로운 국제체제를 구축하는 출발점에서부터 핵심국가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성과와 더불어 협력대상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국제개발 논의에 기여하는 중견국가 외교력을 시현하고 빈곤 퇴치와 개발 노력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시한(2015년)이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2015년 이후 MDGs 후속목표(Post-2015 개발의제) 수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Post-2015 지속가능 개발체제 구축ʼ을 UN의 핵심 과제로 설정, 2012년 8월 1일 총 27명의 국제적 저명인사를 포함하는 ‘Post-2015 UN 사무총장 특별 고위급 패널’을 구성하여 Post-2015 개발의제와 체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입장과 의견수렴을 개시하였다. UN 사무총장은 전 세계 각국 정부 및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약 120여 명의 인사 중 우리나라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을 포함, 데이비드 캐머론(David Cameron) 영국 총리,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각국의 전·현직 정부 고위인사를 특별 고위급 패널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Post-2015 의제의 현실화 문제, 즉 각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개발수요와 우선사항을 고려한 공통의 개발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현황과 MDGs 달성을 위한 ODA 활동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Post-2015 개발의제 이행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부와 UNDP는 ‘서울 Post-2015 컨퍼런스’를 2013년 10월 7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금번 서울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Post-2015 목표 이행 방안’을 주제로 한 글로벌 여론수렴 절차가 최초로 시작되었다. 동 컨퍼런스를 통해 ▲Post2015 개발의제가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본 비전으로 추구, ▲MDGs 이행가속화 및 Post-2015 의제 이행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개발재원 증대와 모니터링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무엇(what)이 아닌 어떻게(how)에 대한 논의의 출발이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부산총회에는 10여 명의 최고위급 및 100여 명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 160여 개 국가의 정부대표, 40여 개 국제기구 수장을 비롯한 70여 개 국제기구 대표, 시민사회, 의회, 민간분야 대표 등 총 3,0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총회는 MDGs 달성시한을 불과 4년 앞두고 개최된 개발협력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고 권위의 회의로서 보다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는 부산총회를 통해 2005년 제2차 고위급 회의(HLF-2)에서 채택된 파리선언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오늘날 국제개발협력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개발원조를 넘어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방향에 주목했다. 부산총회를 통해 국제사회는 기존의 원조효과성 제고 논의를 확대하여, 포괄적인 개발협력의 성과 확보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 이에 따라 부산총회에서는 ▲원조효과성 논의를 넘어 개발도상국의 궁극적인 개발을 가져올 수 있는 ODA의 역할 제고, ▲원조효과성의 기술적 논의를 넘어 일반 국민이나 정책 결정자들의 실질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정치적 모멘텀 확보, ▲다양한 개발 주체의 등장으로 심화되는 글로벌 원조체계의 복잡성을 감안한 포용적인 파트너십 구축, ▲기후변화, 식량안보, 금융위기 등 글로벌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노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개발경험에 입각하여 ‘효과적 개발’ 의제의 도입을 주도하였다. 특히, 우리의 성공 스토리를 이끈 주요 동인인 효과적 제도 구축, 민간기업의 역할, 여성의 역량 강화 등을 부산 총회 합의문에 반영함으로써 우리의 개발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과 동시에 원조를 넘어선 개발 패러다임 구축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2013년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서는 서울 다년간 행동계획 이행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이행성과 평가 보고서(Accountability Report)’ 및 동 보고서의 교훈을 반영한 ‘신규행동계획(Development Outlook)’이 채택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책임성 프로세스 핵심그룹(Core Group) 위원으로서 이행성과 평가 보고서 작성 및 신규행동계획 수립에 기여하였다. 2013년 신규행동계획은 G20 개발의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핵심 분야를 5개(식량안보,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금융 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조성)로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G20 개발의제의 이행 강화와 함께 Post-2015 개발의제 및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등 여타 국제 개발 논의와의 조화를 위해, 2014년 의장국 호주를 포함한 G20 회원국 및 유관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