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확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취약국 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정책적 노력 doc_id CNTS-00118886471_9

우리 정부는 긴급구호 위주의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만성적 위기 및 잊혀진 재난에 대한 지원의 비율도 점차 증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UN 및 관련 기구들의 통합 인도적 지원 시스템인 유엔 합동지원요청(CAP: Consolidated Appeal Process) 및 UN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에 적극 기여 중이다. CAP의 경우 소말리아, 수단 등 장기화되고 있는 만성 재난에 지원할 수 있는 통로이며, CERF의 경우 여타 긴급재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잊혀진 재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 특히 UN은 CERF의 잊혀진 재난 지원경로(Underfunded Emergency Window)를 통해 매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UN 인도지원조정실(OCHA)은 UN내에서 인도지원·구호 활동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정부, 국제기구, NGOs 등의 인도지원 활동을 지원한다. OCHA 공여국 지원그룹(ODSG)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매년 OCHA가 운영하는 UN 합동지원 요청(CAP) 및 UN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에 기여하는 등 OCHA와 활발히 협력해 왔다. 우리나라는 인도지원 활동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3년 9월 26일 OCHA와 MOU를 체결하였다. 동 MOU는 한-OCHA 정례협의회 개최, OCHA가 운영하는 인도적 지원기금에 대한 한국의 기여확대 검토, OCHA가 지원 중인 국제 재난 대응 역량강화 활동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여, 앞으로 OCHA와 인도지원 활동에 대해 대화해 나가면서 인도지원 현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모색할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의 재난 발생 빈도와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발생 후 ‘대응(response)’ 중심에서 재난 발생 전 ‘대비(preparedness)’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비교적 대비가 잘 된 선진국이더라도 여전히 재난에 취약할 수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 관련 메커니즘과 역량 구축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재난발생 시 재해로 발생하는 피해와 원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재난에 취약한 국가의 재난 대응역량 및 재난 관리에 대한 주도의식을 강화하고, 재난 대비·대응 관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해 왔다. ASEAN, ARF, EAS 등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재난 관리 협력 강화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UN방재연수원 및 ISDR(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동북아사무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취약국이란 빈곤 감소 및 개발의 노력을 이행할 역량 및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국가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이 곤란하거나 위기에 처한 저소득국가 등의 개념을 대체하는 용어이다. 주로 국내 정치가 불안정하고 정부 통치능력이 열악한 나라, 분쟁 재발의 위험이 높은 나라 등을 의미한다. 2011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국들 가운데 8개의 MDGs 중 단 하나의 목표도 달성한 국가가 없으며, 따라서 이 국가들의 발전 없이는 국제사회 전체의 목표 이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취약국 내부의 불안정한 안보상황과 범죄, 불법 무기거래, 난민 등의 문제는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범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초국가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취약국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안보와도 관련된다. 이처럼 취약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취약국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해결 노력이 개진되어 왔다. OECD DAC은 분쟁 및 취약국 지원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인 INCAF(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International Dialogue on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에서는 분쟁 및 취약국 지원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뉴딜(New Deal)’을 발표하였다. 뉴딜은 취약국 그룹인 g7+에서 취약국 스스로의 행동안내뿐만 아니라 양자공여국 및 다자기구들의 취약국 개발지원에 관한 원칙과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 HLF-4에서 뉴딜의 이행을 공식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공고화되었다. 우리나라는 취약국 지원을 위한 국내 정책 및 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다. 26개 중점협력국 중 취약국에 해당하는 12개국을 분류하고, 이들 국가에 양자 무상원조의 40% 내외를 집중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후 취약국가를 위주로 국제 정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건지원대상국’을 선정하여 재건복구 활동을 위한 정부제도 구축, 보건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을 통한 재건복구 사업을 시행하는 등 취약·분쟁국가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그 밖에 우리 정부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취약성과 분쟁 요인을 고려하여 취약국 개발문제를 범정부적으로 접근(Whole of Government Approach)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UN 평 화유지군 및 다국적군으로 구성된 민사작전과 개발협력을 연계함으로써 개발효과성을 제 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3년 ‘마드리드 원조 공여국 회의’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2억 6천만 불의 무상원조 제공을 약속하였다. 2007년 개최된 ‘이라크 재건회의(ICI : International Compact with Iraq)’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2억 불(유·무상 각 1억 불) 추가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정부의 ODA 지원 실적은 약 3억 불에 달한다. 우리 정부는 이라크의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2010~2014년)’ 및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고려하여 교육, 산업에너지, 공공행정, 보건 이렇게 4개 분야를 중점 분야로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연수생 초청 등과 같은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이라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교육시설 확충 및 교과과정 개선,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및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무상원조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