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운영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과정 doc_id CNTS-00118886507_2

한편 참여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평가인증제도에 만족(93.0%)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에 효과적(96.0%)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신뢰도와 선호도가 참여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2009년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실시된 인증통과 어린이집과 평가인증 진행 중 어린이집, 미인증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는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사와 원장의 자부심과 교사 효능감을 높이며 아동모집 등 어린이집 운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를 몇 가지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대부분이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 질 관리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으로 미인증어린이집에 비하여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평가인증은 원장이나 교사의 자부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증어린이집과 평가인증 진행 중인 어린이집, 미인증어린이집 간에 교사 효능감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실시한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평가인증 참여 이전과 참여 이후의 질적 수준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관찰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상승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평가인증 과정이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환경개선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40인 이상 어린이집은 평균점수가 사전관찰 75.3점에서 평가인증 시 89.6점으로, 39인 이하 어린이집에서는 78.1점에서 평가인증 시 90.6점으로 향상되었으며, 각 지표의 하위영역에서도 대부분의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내에서는 평가인증 인식과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대략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에서 가졌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평가인증 참여 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향은, 2008), 참여기관의 87.8%가 참여 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시행평가와 제도 보완을 위해 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시행된 2010년부터 관련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자문회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보육현장에서 제시한 개선 사항과 학계･공무원･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이 추진되었다. 2차 평가인증 시행 첫 해인 2010년에는 1차 시행에서 나타난 평가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2010년부터 재인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평가인증과정을 신규인증과 재인증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또한 평가인증 과정의 소요기간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평가인증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어린이집 법적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기본사항확인’ 절차를 추가하여 이를 지자체에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신뢰성 향상을 모색하였으며, 자체점검보고서의 비중을 축소하고(25% → 10%) 현장관찰보고서의 비율을 상향조정(50% → 55%) 하는 등 인증결정 반영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2차 평가인증지표는 1차 시행 대비 지표 수준을 고려하여 인증통과 기준점수를 상향조정하였다. 2011년 중반부터 평가인증지표의 일부 개정, 우수사례 기준변경, 현장관찰 운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내용이 2012년에도 지속되었다. 2011년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문서자료집’을 발간하여 어린이집을 지원함으로써 평가인증 문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현장관찰 운영에서는 현장관찰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현장관찰자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 간 상호존중 및 현장관찰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관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현장관찰 시,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에 대해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 간 상호확인을 함으로써 원활한 현장관찰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2012년에는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확인점검 제도를 시범 적용하여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2013년에는 그간의 결과를 토대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인증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체계를 개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체점검’ 과정을 상시화하여 자체점검을 완료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평가인증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참여과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본사항항목 중 법적 관련 필수항목을 기존 4항목에서 9항목으로 확대하여 참여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였다. 셋째,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관찰을 위해 현장관찰 전에 2주간의 현장관찰 주간을 공지하고,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 현장관찰자의 파견인원을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넷째, 인증유보된 어린이집의 재참여 과정 중 재인증 어린이집의 재참여 과정을 폐지하여 인증기간 동안 질유지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2013년부터 확인점검 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조정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둘째, 우수사례 항목에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여, 맞벌이 가구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 보장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향하도록 하였다. 즉,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부모확인 및 문서를 통해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맞벌이 가구의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중 지침(보육사업안내)과 상이하거나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평정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에 건강검진 인정기간을 기존 ‘관찰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연 1회 실시’로 보육사업안내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중 성인용 식품(커피, 건강기능식품)은 지표평정 및 부적절사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평가인증제도 운영을 도모하였다. 넷째, 보육일지 등 표준서식 및 작성지침(안)을 마련하여 보육현장의 과도한 서류 작성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실제 보육현장에서 서류 작성으로 인한 보육교사의 부담이 컸던 바, 평가인증 시 문서를 통해 확인하는 평정기준을 안내하고 서식(안) 예시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건강과 영양 및 안전 영역의 평정기준을 강화하여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통학버스 차량의 영아용 보호장구는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하여 인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차량운행을 유도하였다. 또한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과 함께 조리실을 사용하는 경우 유통기한 확인대상을 해당 조리실의 모든 식자재로 확대하여 먹거리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고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