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보육의 질적 중요성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역할 및 성과 doc_id CNTS-00118886508_1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늘어나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영유아보육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해 왔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어린이집은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와 더불어 양질의 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왔다. 그간의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을 받은 영유아는 성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인지･언어･사회성 발달 등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간의 기본 잠재력이 결정되는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태어난 가정환경의 차이에 관계없이 영유아들이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의 연령이 점차적으로 하향화됨에 따라 관련 연구자들은 이 시기에 경험하는 양질의 보육이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보고하고 있다. 보육의 질과 관련된 아동발달의 결과로는 사회성, 창의성, 놀이, 문제해결력, 자아통제력, 언어 및 인지 발달 등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아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언어발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urchinal et al., 2000), 양질의 취학 전 프로그램이 아동의 친사회성과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cCartney, 1984;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0). 또한 아동의 학습지향적 특성과 학습준비도와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후 아동의 학업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Gilliam & Zigler, 2004). 국내에서도 보육의 질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은 아동의 놀이행동(강진아, 1998), 사회적 행동(최지현･박혜원, 2000)과 사회적 능력(전춘애･이미숙, 2002), 적응행동(현온강･태진, 2000)과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우수한 보육의 질은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영유아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경험을 하는 경우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평가인증제도는 이렇게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좋은 보육의 질을 나타내는 평가인증지표와 지침을 근거로 어린이집 스스로 질적 수준을 가늠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보육의 질 관리 시스템 구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국가 미래 인적자원의 확보 등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유용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육서비스 수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 보육정책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제고와 유지 방안에 관심이 증가되었다. 그리하여 어린이집 질적 수준 관리 기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3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모형’ 개발 및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도부터 평가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과거의 보육정책이 공급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중심이었다면 현재 추진 중인 보육정책은 수요자,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확하고 유익한 어린이집 선택기준과 정보 제공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인 아이사랑 플랜의 보육 비전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이다. 이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호받으며 전인적으로 성장･발달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추구하며, “부모는 아이 기르는 어려움보다는 보람과 기쁨이 더 크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3대 전략과 6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제로 평가인증제도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이러한 보육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때 제도로서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될 것이다. 이제 평가인증제도의 중장기 정책 목표는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효과적인 제도로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차 평가인증의 시행은 영유아를 둔 부모는 물론, 국민 누구나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정부가 정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목적을 둔다. 평가인증제도는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하여 점진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되었으며, 2009년까지 제1차 시행이 완료되어 2010년부터 제2차 평가인증이 시작되었다. 1차 시행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가인증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원장과 보육교사 모두 평가인증 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참여과정 중 교사나 부모의 협조 또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도 인증결과를 통해서 살펴본 인증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보육환경과 보육과정 영역에서 서비스 수준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평가인증제도의 시행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라는 소정의 목적을 거두고 있고,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평가에 대한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첫째, 응답자의 대부분이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 질 관리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으로 미인증어린이집에 비하여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평가인증은 원장이나 교사의 자부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증어린이집과 평가인증 진행 중인 어린이집, 미인증어린이집 간에 교사 효능감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응답 원장의 약 40%, 응답 보육교사의 60%가 평가인증통과가 보육아동 모집 등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평가인증 과정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실시한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평가인증 참여 이전과 참여 이후의 질적 수준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관찰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