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발달 권리 보장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배경, 운영 성과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 doc_id CNTS-00118886509_1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늘어나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영유아보육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해 왔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어린이집은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와 더불어 양질의 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왔다. 그간의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을 받은 영유아는 성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인지･언어･사회성 발달 등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간의 기본 잠재력이 결정되는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태어난 가정환경의 차이에 관계없이 영유아들이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육서비스 수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 보육정책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제고와 유지 방안에 관심이 증가되었다. 그리하여 어린이집 질적 수준 관리 기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3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모형’ 개발 및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도부터 평가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과거의 보육정책이 공급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중심이었다면 현재 추진 중인 보육정책은 수요자,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확하고 유익한 어린이집 선택기준과 정보 제공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한 어린이집의 88.8%가 평가인증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94.0%가 질적 수준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평가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평가인증에 참여한 이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좋아졌다’고 평가하였다. 평가인증 참여 과정을 통한 교사의 변화로는 1순위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2순위 ‘직무에 대한 애정과 만족도 향상’을 꼽고 있었다. 특히 교사들은 평가인증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으로 ‘영유아를 위한 환경이 개선된 점’과 ‘교사 자신을 계발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꼽아 평가인증제도가 영유아를 위한 환경 개선 및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중반부터 평가인증지표의 일부 개정, 우수사례 기준변경, 현장관찰 운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내용이 2012년에도 지속되었다. 2011년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문서자료집’을 발간하여 어린이집을 지원함으로써 평가인증 문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현장관찰 운영에서는 현장관찰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현장관찰자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 간 상호존중 및 현장관찰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관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현장관찰 시,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에 대해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 간 상호확인을 함으로써 원활한 현장관찰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2012년에는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확인점검 제도를 시범 적용하여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2013년에는 그간의 결과를 토대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인증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체계를 개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체점검’ 과정을 상시화하여 자체점검을 완료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평가인증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참여과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본사항항목 중 법적 관련 필수항목을 기존 4항목에서 9항목으로 확대하여 참여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였다. 셋째,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관찰을 위해 현장관찰 전에 2주간의 현장관찰 주간을 공지하고,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 현장관찰자의 파견인원을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넷째, 인증유보된 어린이집의 재참여 과정 중 재인증 어린이집의 재참여 과정을 폐지하여 인증기간 동안 질유지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2013년부터 확인점검 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조정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보육환경 변화로 인하여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보완 요구는 증대되고 있다. 이에 3차 지표의 개발 및 적용에 앞서 2014년도에는 이러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인증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 또한 보육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어린이집 책무성 부여 및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체계와 지표를 일부 개선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주요 개선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참여취소 절차를 폐지하고 현재 참여취소 사유를 참여변동사항으로 변경하여 ‘심의필수확인 항목’으로 반영하였다. 인증 과정에 참여중인 어린이집에서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 참여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변동 사항 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내용은 심의 과정 중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하며, 참여변동사항에 해당 될 경우 ‘불인증’처리하도록 하였다. 다만, 참여변동사항 중 소재지 또는 운영형태 변경, 대표자 변경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해 어린이집에서 희망 시 재평가 기회를 부여하였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과정을 통해 영유아가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한다. 즉,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신체, 사회성･정서, 언어, 인지능력 등이 적절한 시기에 고르게 발달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보육과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은 영유아가 자신의 연령 및 발달에 따라 적합한 보육내용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보육의 목표와 내용을 계획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과정 안에서 영유아들은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며, 대･소근육 활동, 언어 활동, 음률과 미술 활동, 수･과학활동, 역할놀이와 쌓기놀이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영유아의 보육활동을 계획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상적 양육 경험과 다양한 보육활동을 균형 있게 제공하도록 하며, 영유아의 사전경험을 고려하여 친숙한 활동과 새로운 활동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보육과정에는 실내외에서 진행되는 활동 뿐 아니라 어린이집이 속한 주변 이웃의 일상생활 관련 활동이 포함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보육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