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 보수액을 소송비용의 변호사 보수 기준과 일치시켜 현실화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기대 효과 및 부작용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86554_3

‘소가’는 소송목적의 가치이므로 심판에서든 소송에서든 판단대상이 변경되지 않은 한 소가 또한 동일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다. 특허심판은 특허분쟁의 사실상 제1심으로, 그 중요도 측면에서나 절차적 측면에서나 소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같은 가치의 목적에 대한 분쟁해결수단으로 유사한 중요도 및 절차를 갖는 두 수단을 대리하는 자의 보수액이 달라야 할 필연적 이유를 찾기는 힘들다. 궁극적으로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 보수액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액과 동일 기준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다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심판 단계에서의 변리사보수보다 소송 단계에서의 변호사 수임료가 더 높은데, 이는 기준이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액을 결정할 때에 “상한”에 미달하는 보수가 지급된 경우 실제 지급된 보수액 내에서 산입액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략 300만원을 한도로 하는 실제 발생 보수를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금액이 심히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대략 450만원을 한도로 재량 증액할 수 있도록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심판의 경우 특허 분쟁에서 사실상 1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심결은 기술과 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하여 신뢰도가 높다. 특허 및 실용신안 당사자계 사건의 특허법원 판결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특허와 실용신안을 합하여 총 2,388건의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제소되었고, 특허법원은 2,498건을 처리하였는데, 이 중에서 643건이 인용, 1,324건이 기각, 38건이 각하, 466건이 취하됨으로써 인용률은 26%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특허심판원이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등의) 당사자계 사건을 상당히 정확하게 처리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 보수기준을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기준과 일치시키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원칙을 대체로 만족한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에서의 최적균형점으로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기준과 동일하다. 설문조사에 의한 현실적 타당성 및 법률 조항에의 합치에 의한 법적 타당성 양자를 모두 충족시키는 기준이다. 다만, 특허법 개정 및 위임조항 신설로 법률주의 요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급격한 현상 변화가 잠재적 심판수요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조금씩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보수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계 및 중간금액 설정 원칙에 비추어 보면 단계는 2~3단계, 중간금액은 100만원 내외 또는 150만원 내외로 단계에 따라 균등하게 인상함이 옳다. 또한 심판서비스의 잠재적 수요자들을 만족시키려면 단일ㆍ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바, 새로운 기준은 심판에서와 소송에서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저보수인정금액 제도를 변리사 보수 심판비용 산입기준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변호사 보수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 보수액 관련 기타 답변에서 20만원이 실제 변리사 보수로 지출된 최저액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2인), 최저 보수액이 변호사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은 변리사 보수액의 최저 인정액은 변호사 보수와 달리 20만원으로 낮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허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 보수액이 현실화되면 비용배분 원칙에서 소송과의 실질적 통일성 확보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변호사 대리와 변리사 대리의 차이를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소송과 심판에서의 비용배분원칙이 통일되어 문제해결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허심판원의 업무부담 감소하는 것 역시 긍정적 변화로 예상된다. 새로운 원칙이 도입되면 특허심판의 역할이 증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어 당사자는 심판단계에서부터 권리주장에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무익한 심판청구건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당사자가 심판절차에의 적극적 참여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의 한가지이다. 심판비용이 실질적으로 각자부담에 가까웠던 현재는 심판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비용을 줄인 후 소송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원칙 하에서는 승리하기만 하면 비용의 상당부분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심판절차에서부터 적극적인 증거제시와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이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사건의 승패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확률의 패배 가능성을 고려하면 패배시 부담비용의 절대적 증가는 전체 특허사건에서의 기대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는 경제적 약자가 패소시의 부담 때문에 특허제도 활용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긍정적 기대와는 반대로 심판기피 및 소송집중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예상된다. 특히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같이 필수절차가 아닌 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패배했을 때의 비용부담이 커지게 되어 곧바로 소송절차를 이용하려는 당사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거나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자체가 사문화될 우려가 있고, 또한 직접 침해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법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 보수액을 현실화함에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모두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계량하여 적절한 선을 결정하여야 한다. 우선 기술혁신주체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규모 및 경제력이 크지 않은 경제주체(SMEs)의 혁신능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은 리스크 관리비용 부담 능력이 높지 않지 않으므로 우발적 법률비용을 고려한 충당금을 높게 설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면 R&D 투자가 감소하여 기술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허법의 목적달성에 장애가 될 우려가 생긴다. 그러므로 패소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거나 급격히 부담액을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변리사 보수 산입기준의 현실화에는 단계와 상한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일부 비용은 당사자의 비용이 아닌 “사회적 비용”으로 처리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 비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 역시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