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 구축,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기업 유치 전략 doc_id CNTS-00118886570_2

두 번째 방향은 성인 숙련기술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분적으로 개발된 모델도 셰필드市가 기존에 개발한 지역관행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중개자와 숙련공급자 집단을 통해 시행되었다. 중개자는 사용자 참여에 중점을 두고 사용자와 연락을 취하며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사용자가 기술 격차나 훈련의 필요를 느낄 만한 부분을 파악한다. 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적 지원 훈련 공급에 관여한 적이 없거나 혹은 통상 개입하지 않는 기업의 참여 유도에 집중하고 있다. 재직 성인의 숙련 심화 유형 및 수준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지만, 인터뷰에서 NVQ 2단계 정도에서 최대 수혜자는 근로자라는 인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금의 사용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한 유연성이 있었다. 지역공동훈련에서는 지자체, 지방관서, 지역내 기업 및 사업주 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운영 방식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업계 중심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 주도로 공동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인력수요조사→공동교육훈련→채용’에 이르는 지역별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률 제고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훈련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훈련참여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 숙련 개발을 지역과 산업이 주도하도록 하여 지역과 산업계가 주도하는 숙련형성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원회가 기업의 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훈련 직종과 규모가 확정되면, 폴리텍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전문대학 등에서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지역 고용센터 등을 통해 훈련생과 참여기업을 이어줌으로써 채용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우선 2000년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산업클러스터계획’을 들 수 있다. 지역경제를 재건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규분야를 개척하는 산업‧ 기업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기술개발의 추진, 창업자육성시설(인큐베이터）을 정비하는 등의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내발 형(内発型)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전국에 19개의 프로젝트가 계획・실시 되었다. 문부과학성도 2002년부터 ‘지적클러스터창성(創成)사업’을 시작했다. 각 지역에 있어서 독자적인 기술 시즈(seeds)를 보유한 대학이나 공적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외부에 있는 기업도 참가하는 형태로 구성되는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18개 지역이 동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산업클러스터계획’과 ‘지적클러스터창성사업’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 계획을 연계시키려는 시도도 이루어 지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고용창출 규모는 크지만 고용창출을 실현시키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산업클러스터형 개발’이다. 기존의 공장 유치형 개발과는 달리, 지역에서의 자발적 산업・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유형으로서, 경제산업성의 ‘산업클러스터계획’과 문부과학성의 ‘지적클러스터창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효고현 고베시가 진행하고 있는 ‘첨단의료산업특구’이며, 산업클러스터 개발에 구조개혁특구를 결합시켜 지역을 개발하려 하는 것이다. 사업 구분(역자 주: 事業仕分け-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민주당정권이 도입한 수법으로서, 행정쇄신회의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각 사업예산에 집행여부를 심의하는 것) 과 관련해 유명세를 탄 슈퍼컴퓨터를 갖춘 이화학연구소,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형 기업, 의료간호계열 대학 등이 모여있다. 또한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피해지역인 후쿠시마현은 진출기업에 대해 많은 우대조치를 실시하여, 의료기기관련사업, 로봇관련사업, 재생에너지관련사업의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현은 대지진 발생 전부터 의료기기관련사업의 집적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새로운 산업으로는 로봇관련사업의 집적화에 힘을 쏟고 있다. 로봇관련사업은 정부의 ‘일본회복전략’의 일환으로 ‘로봇에 의한 새로운 산업혁명 실현’이 명시됨으로써 앞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성장산업이다. 또한 1980년대에 자동차공장 등에 산업용로봇이 도입된 이후, 로봇산업에 필요한 요소기술인 정밀기계기술과 컨트롤기술을 축적해오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으로의 신규참가도 활발하며 후쿠시마현뿐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기업유치방안이 계획되어 있다. 기업이전과 관련해서도 도쿄에 집중된 본사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대형 건축자재제조업체는 호쿠리쿠신간선의 개통에 맞추어 도쿄의 본사기능의 일부를 주력공장이 있는 토야마현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원 수백 명이 토야마현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촉진시키기 위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권의 경우 공장유치를 통한 고용창출효과가 크다. 자동차 최종조립공장 유치에 성공하면 공장 하나만으로 2000-3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련 부품기업의 진출 등까지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지역에서 수만 명 규모의 고용이 창출된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장부지 정비나 각종 우대정책을 도입하여 기업유치에 많은 힘을 쏟아 왔다. 경제성장력이 높았던 1990년경까지 지방권의 공장입지는 자동차나 전자와 같은 수출형 산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버블경제 붕괴 후 불황으로 인해 1990-2002년까지 공장입지는 저조했다. 그러나 2003년부터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까지 엔저로 인해 제조업의 국내로의 회귀가 나타나면서 공장입지도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공장입지의 추이를 보면 2005-2008년까지의 공장입지건수는 6,703건으로, 입지건수가 많았던 업종은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한 금속제품(931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송용 기계(727건), 전자산업(726건)과 같은 수출형 산업이었다. 한편 지역의 농산물이나 해산물을 조달하는 식료품산업도 718건으로 많아 내수형 산업의 공장 진출도 활발했었다. 오가와무라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 주요산업이었던 실크를 생산하는 양잠업이 쇠퇴하는 한편 유일한 현금수입원이었던 공공공사도 감소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폐촌 위기에 내몰리고 있었다. 과소화・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인구 규모도 최고를 기록했던 1950년의 9,438명에서 2012년에는 2,980명으로 3분의 1로 줄었다. 과소화와 동시에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비율은 전체의 42%에 달하고 있었다. 마을의 쇠퇴를 조금이라도 저지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 향토음식 인 ‘오야끼’의 상품화였다. 이 마을 출신의 7명이 고안한 사업계획은 다행히 나가노현의 ‘시골 고향사업’이 채택되어 1986년에 주식회사 오가와노 쇼가 설립되었다. 자본금 500만엔은 창업자가 사장을 맡고 있었던 민간기업이 50%, 농협이 15%, 창업자와 그의 동료가 35% 가 출자하는 형태로 조성되었다. 설립 당시의 오가와노 쇼에는 우체국의 부국장, 나가노현의 복지센터 과장, 공민관 편집위원장 등과 같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모였다. 현재는 자본금 3,000만엔으로 전액 개인출자형식의 회사가 되었다.